[AI MY 뉴스브리핑] 정청래 "내란재판부법 당론 추진…조희대 사법부가 자초"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판사 추천과 임명에 법원 외부 인사를 배제하는 내용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에 대해 "아주 세세한 미세조정이 남아 있지만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강원 춘천 민주당 강원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도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5.12.15 pangbin@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

강릉 오봉저수지 가뭄 이후 '가뭄 물 부족 특위'를 구성해 대응했고, 2026년 예산에 영동 가뭄 해소 예산 435억 원(정부안 312억+국회 증액 123억 2,800만 원)을 반영해 담수화·지하수 저류댐 등 인프라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함.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2년 반이 지났지만 자치권·규제 특례 부족으로 실질 역할이 미흡하다며, 첨단산업 특례·자치권 강화를 담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국회 논의를 서두르고, 교통망·의료 AX·의료 반도체·관광·에너지·접경 개발을 국가균형발전 과제로 챙기겠다고 밝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의총에서 당론으로 정리했다며, 조희대 사법부가 제 역할을 못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비판하고, 위헌 시비를 피하는 민주당 안을 마련해 지귀연 판사의 '침대축구식 재판'과 법정 모욕·조롱을 차단하겠다고 함.

채해병 특검의 구명로비 미규명, 내란특검의 12·3 내란 기획자·노상원 수첩 수거대상 미규명, 김건희 특검의 양평고속도로·명태균 게이트·도이치모터스 미진 등을 들어, 김건희 특검 종료일(12월 28일)을 기점으로 2차 종합 특검 추진 총의를 모으겠다고 함.

통일부의 한미 대북 정례회의 불참을 한미 워킹그룹의 재판을 막기 위한 경고로 평가하며, 한미 동맹은 유지하되 남북관계 자율성을 지키도록 '한반도 평화 전략위원회'를 설치해 한미·남북 관계에서 자주·자율을 높이는 당내 지렛대를 만들겠다고 밝힘.

◆김도균 강원도당위원장

강원은 민주당에 험지이지만, 지도부 관심·지원 이후 정치 환경 변화가 감지된다고 평가함.

강릉 물 부족 사태 당시 현장 방문과 예산 반영에 대한 도민 감사 여론을 전하며, 윤석열 정권 이후 남북 군사 긴장·12.3 내란으로 강원 민생·경제가 심각해졌다고 진단.

강원은 군사 규제가 타 지역보다 심각해 성장의 대표적 장애 요소가 되어왔다며, 접경·동해안 지역 군사 규제의 과감한 혁신·해소를 요청하고, 한반도평화전략위원회 설치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힘.

◆황명선 최고위원

김진태 지사 4년을 레고랜드 사태, 산불 중 골프 연습, 속초의료원 임금체불, 행정복합타운 졸속 추진, 명태균·김건희 공천 의혹 등 "논란과 불신의 도정"으로 규정하고, 강원에는 실력과 성과로 평가받는 일꾼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GTX-B 춘천 연장, 판교–여주–원주 연장, 홍천–용문선, 동해북부선, 동서고속철 등 '1시간 내 사통팔달 교통망'과 강원의료 AX 허브·의료 AI 스타트업 센터·의료 반도체 실증 플랫폼,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통해 교통·미래산업·자치분권을 밀겠다고 밝힘.

3대 특검이 내란 기획자·외환죄 의혹·노상원 수첩·검찰·사법부·국힘의 계엄 연루·윤석열 체포 방해 등을 완전히 규명하지 못했다며, 이를 구조적으로 묶어 파헤칠 종합 특검이 필수라고 주장, 12월 임시국회에서 내란·외환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함.

◆서삼석 최고위원

접경지역인 철원·화천·양구 등이 군사시설보호법 등 중첩 규제로 70년 넘게 발전 제약을 받아왔고, 군부대 이전 후 유휴부지(축구장 422개 규모)도 방치되고 있다며, 조속한 지방 이양과 평화경제특구법을 활용한 평화·상생 공간 전환을 촉구함.

평화경제특구를 한반도 평화협력 교두보로 삼겠다는 정부 국정과제를 상기시키며, 강원·경기 17개 시군의 특구 준비에 정부·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

GTX-B 노선의 마석–춘천 55.7km 연장을 국가재정사업으로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하며, 열악한 지방 재정으로는 원인자 부담 추진이 어렵다고 설명함.

◆박지원 최고위원

강원이 남북관계의 온도 변화가 주민 삶에 직격으로 반영되는 지역이라고 전제하고, 새 한미 대북 정례협의체가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

한미 공조는 필수지만, 공조가 사전 승인·통제로 변질되면 과거 워킹그룹처럼 남북 교류·인도지원까지 지연되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번 협의체의 의제·권한·운영 구조를 NSC·대통령실이 명확히 설계해 국민에게 설명하라고 요청함.

통일부가 남북·교류·인도지원 주무부처, 외교부는 대미·대외 외교, 대통령실·NSC는 전략 조정이라는 역할 분담이 설득력 있다며, 인도적 지원·이산가족·재난·보건 협력은 제재와 분리된 '신속 트랙'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함.

이 사안을 '자주 vs 동맹' 이분법으로 소비하지 말고, 정부가 동맹을 지키면서도 책임 있게 남북 관계를 관리해야 하며, 이번 논란을 계기로 원팀 시스템을 재정비하라고 촉구하고, 당도 한반도평화전략특위를 통해 대북정책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밝힘.

◆정청래 당대표 추가발언

박지원 최고위원의 발언을 "지금까지 중 백미"라고 공개 칭찬하며, 외교는 외교부, 남북·평화는 통일부, 안보는 국방부가 맡는 기능 분담이 맞다고 재확인함.

통일부가 남북·평화의 주무부처인 만큼 이번 논의에서 통일부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후 강원 지역 일정(풍물시장 방문 등)을 안내하며 지역 의원·위원장들의 순차 발언을 요청함.

chaexo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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