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 아파트값 文정부보다 더 올라…토지공개념 추진해야"

"강남 아파트 있으면 토지공개념 주장 못하나…국힘 궤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7일 "한국부동산원 시세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9년 만에 최고치로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더 올랐다"며 "토지공개념 3법 제·개정(위헌 부분 해소)과 서울 강남 3구, 마·용·성과 분당 등에 대규모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전월세 상승 폭도 10년 만에 최대치다. 매우 심각하다"며 "현재의 금융과 세제 대책으로 막히지 않는다는 신호"라고 이같이 적었다.

그는 "해당 지역 민주당 현역 의원 또는 정치인의 이익을 생각해선 안 된다"며 "이재명 정부는 판을 바꾸는 과감한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국민의힘 등 극우세력이 내가 서초구에 재개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토지공개념을 주장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황당한 궤변을 내뱉는다"며 "강남 3구에 아파트 갖고 있으면 토지공개념을 주장할 수 없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1981년 건축된 아파트로 너무 낡아 재개발 승인이 났고 한 번도 판 적 없이 살았던 아파트다. 그리고 나는 일관되게 서초구 포함 강남 3구에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예컨대 정보사령부 부지(가 있다)"며 "이 경우 일대 비공공 주택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이나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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