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2차 특검' 당 총의 모을 것···내란재판부 설치법 당론 추진"

"내란재판부, 미세 조정 남았지만 당론 추진"
'한미협의 불참' 통일부에 "옳은 방향···결정 지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김건희 특검이 종료되는 28일을 기점으로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당의 총의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강원도 춘천시 민주당 강원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해서는 2차 추가 종합특검이 필요하다”며 “법원의 영장 기각, 진술 거부, 수사 방해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부분을 다 모아서 2차 특검을 해야 할 상황이 왔다”고 말했다. 현재 내란·채해병 특검은 종료됐고 김건희 특검은 오는 28일 종료된다.

정 대표는 “채 해병 특검은 구명로비 의혹이 핵심 사안인데 이것이 밝혀지지 않고, 내란 특검은 12.3 비상계엄 내란의 최초의 기획자와 공모자 등이 아직 오리무중”이라고 짚었다. 그는 “특히 노상원 수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선 수사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고 본다”며 “노상원 수첩에 적힌 수거 대상 명단을 누가 작성했는지, 누가 받아썼는지 하는 부분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손도 못 댄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김건희 특검도 열심히 했지만 양평고속도로 부분은 실제로 손을 대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논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는 “세세한 미세 조정이 남아있지만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어제 의원총회를 통해 대략 윤곽을 잡았다”며 “개인적으로 법사위를 통과한 안이 위헌은 아니라고 판단하지만, 일부러 위헌 논란을 일으키는 만큼 논란 자체를 없애는 차원에서 민주당 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도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며 “앞으로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내란 재판을 할 때 국민들이 기대하는 눈높이에 맞도록 사법부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 대표는 통일부가 대북 정책을 다루는 한미정례회의에 불참한 것을 두고 “통일부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항간에서는 대북 주도권을 둘러싼 부처 간 갈등으로 보도됐는데, 이는 진실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우려와 경고”라며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 문제를 푸는 데 걸림돌이 됐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고 상식”이라고 짚었다. 이어 “사사건건 미국 결재를 받아 허락된 것만 실행에 옮기는 것으로 빠져든다면, 오히려 남북 관계를 푸는 실마리를 꽁꽁 묶는 악조건으로 빠져들 수 있다”며 “정동영 통일부의 선택과 결정이 옳은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대표는 “한미 관계에서 자주성을 높이고, 남북 관계에서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의 조언을 하는 가칭 ‘한반도평화전략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안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남북 관계와 한미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며 “대한민국의 국익을 추구하고 한반도 평화가 정착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도혜원 기자 dohye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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