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구글 때렸어?” 美 트럼프 EU 보복 불사…테크 패권 전쟁 격화

[MOVIEW] DMA·DSA 충돌 폭발

[디지털데일리 김문기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이 애플 ▲구글 ▲메타 등 미국 기술 기업을 차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며 보복 가능성을 공식 경고했다.

16일(현지시간) 가디언과 파이낸셜타임스 등 복수 외신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기술 규제를 둘러싼 갈등이 통상 압박 국면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EU가 소송 ▲세금 ▲벌금 ▲지침을 통해 미국 서비스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있다며 외국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부과와 제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USTR은 액센추어 ▲DHL ▲스포티파이 ▲지멘스 등을 직접 거론했다. 미국 시장에서 수십 년간 혜택을 누려온 유럽 기업들도 보복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다. 미국은 EU식 규제를 채택하는 다른 국가에도 동일한 대응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U는 즉각 반박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DMA와 DSA가 특정 국가나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역내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칙이라고 강조했다. EU는 최근 일론 머스크의 X에 대해 DSA 위반을 이유로 약 1억40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며 규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내부에서도 EU식 규제에 대한 반발은 커지고 있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DMA와 유사한 해외 규제가 미국의 혁신과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청문회를 열었다. 일부 의원은 DMA가 소비자 피해 여부와 무관하게 규모가 큰 미국 기업만을 겨냥한다고 비판했다.

업계 단체들도 DMA를 차별적 규제로 규정하며 글로벌 확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EU의 규제 모델이 각국으로 전파될 경우 미국 기술 기업의 해외 사업 환경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편, 이 같은 미·EU 충돌 국면에서 영국은 신중한 행보를 택했다. 키어 스타머 총리실은 미국과 추진 중인 400억달러 규모의 ‘테크 번영 협정(Tech Prosperity Deal)’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며 협상 재개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총리실은 “미국과 모든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협정은 인공지능 ▲반도체 ▲디지털 인프라 ▲차세대 기술 분야 협력을 목표로 추진돼 왔다. 그러나 미국은 영국이 미국 기술 기업에 부과하는 디지털 서비스세와 일부 농산물 수입을 제한하는 식품 안전 규제를 무역 장벽으로 문제 삼으며 협상을 멈췄다. 뉴욕타임스는 협상이 사실상 교착 상태에 들어갔다고 보도한 바 있다.

영국 정부는 “가능한 한 빠르게 협력을 재개하기를 기대한다”며 미·영 간 기술 동맹 의지를 재확인했다. 브렉시트 이후 독자적 기술·통상 전략을 추구하는 영국으로서는 미국과의 기술 협력이 핵심 축이다. 동시에 EU와의 관계 악화도 피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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