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업계 질타한 이찬진 “'상품 베끼기' 안돼···제 살 깎는 경쟁은 강도 높게 감독”

■금융감독원장·자산운용사CEO 간담회
투자자 보호, 상품 운용 등
자산운용 업계 향해 쓴소리
“수익만 우선시 신뢰 담보 못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자산운용 업계에 만연한 상품 베끼기 관행과 관련해 “단기 유행에 편승한 상품 집중 출시, ‘제 살 깎아먹기 식’ 경쟁에 대해 강도 높게 감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국내 20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무분별한 경쟁과 고객 신뢰 훼손은 자산운용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림으로써 결국 소비자가 시장을 떠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타깃데이트펀드(TDF)에서 분산투자 원칙이 준수되지 않는다는 점, 일반 공모펀드에서 차별화한 운용이 미흡하고 보수체계가 회사에 유리하다는 점 등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운용업계를 질타했다. 이에 금감원은 향후 TDF가 장기투자 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격TDF 인정요건 정비를 진행하고 공모펀드 보수체계 또한 합리화 할 수 있게 지원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금융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서도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놓았다. 그는 “‘투자자 최선 이익’ 원칙이 운용업계에 있어 아주 기본이 되는 대원칙임에도 금융당국이 나서서 반복적으로 이를 강조해야만 하는 현 상황이 매우 안타깝게 느껴진다”며 “비 새는 집 들보는 결국 썩듯이 수익 추구만을 우선하는 사업전략은 국민 신뢰를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운용사가 상품 설계 단계부터 자체 검증을 내실 있게 수행하고 최종 수요자인 투자자 관점에서 투자위험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도록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원장은 자산운용 업계가 정부의 생산적 금융 전환 기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도 당부했다. 그는 “자산운용 업계의 스타트업에 대한 초기 사업 지원 등으로 모험자본 생태계 참여자 간 건설적인 협력·분업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전문적인 평가 인프라를 구축해 자립성과 복원력을 갖춘 K벤처 생태계 조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도 금융시장과 혁신 중소·벤처기업 간 연결 플랫폼을 구축하고 상품·인가 심사체계와 건전성 규제를 개선하는 등 기술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자산운용 업계는 국내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시장 중심의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이를 위해 장기투자 인센티브 대상에 펀드도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간담회에서 “연금계좌 내 주식형펀드에 대한 과세 등 일부 공모펀드에 불리하게 작동하는 세제 불균형에 대해 형평성 관점에서 논의를 부탁드린다”며 “디폴트옵션 제도의 운용상 경직성 완화와 펀드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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