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박세미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워싱턴DC를 방문했습니다. 한미 간 논의를 진척시키기 위함이라는데 어떤 의제들이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위성락 실장이 미국으로 갔습니다. 대통령실이 관여해야 한미 간 합의한 내용의 진척 빨라진다는 내용인데 한미 합의가 이루어진 지 꽤 오래됐는데 진척이 안 되나 보죠?
[김열수]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조인트 팩트시트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하나는 관세협상과 관련된 거고 하나는 안보 문제와 관련된 건데 아마 어느 나라나 공통된 속성일 겁니다. 자기한테 유리한 것은 빨리 하자고 그럴 거고 자기한테 불리한 것은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관세협상을 좀 빨리 해서 한국이 투자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서두르는 면이 있을 거고요. 대신에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원잠 건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문제, 이것은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안보 문제니까 이것이 가만 놔두면 끝없이 가게 되는 거거든요. 가능하면 빨리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이 필요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업무 자체가 톱다운 식이가요 잖아요. 그래서 톱다운 식으로 하려면 우리 안보실장하고 미국의 NSC 실장 겸 외교부 장관 루비오죠. 그렇게 만나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톱다운 식으로 빨리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지 이것이 전체적으로 지연되거나 후속 논의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후속 논의가 빠르게 진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고립된 위치에 있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런 분위기인데, 대화에 제대로 힘을 실을 수 있을까요?
[김열수]
미국 내에서 고립돼 있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반적인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거지 미국 정부 내 그리고 공화당 내에서의 지지율이라든지 정부 내에서의 업무 장악력은 그런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죠.
[앵커]
위 실장이 말씀해 주신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 추진 잠수함이라고 하는데. 한미 간의 별도 협정을 거론했는데 미국과 호주 간 사례도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는 겁니다. 호주 사례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김열수]
미국에는 원자력법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관련되는 것이 딱 2개 조항이 있는데요. 123조하고 91조입니다. 123조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거예요. 물질이라든지 생산시설이라든지 또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할 때는 평화적으로 이용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한미원자력협정이 이 근거에 의해서 체결됐습니다. 한미원자력협정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내용이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원자력협정을 제123조 협정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데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 원자력법 91조거든요. 이것은 군사적 이용에 관계되는 겁니다. 군사적 협력과 관련되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군사적으로 필요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장비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생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동시킬 수 있다. 이전시킬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91조인데요. 미국이 소위 말하는 미국, 호주와 영국과 합해서 오커스를 만들고 오커스를 통해서 호주의 원자력추진잠수함을 건조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91조를 적용했거든요. 그런데 이 91조를 적용해서 하도록 한 것이 오커스가 체결되고 난 뒤에 무려 3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만일 91조를 한국하고 미국하고 협정을 새로 체결해야 되는데 3년 이따가 하면 언제 원자력잠수함 건조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위성락 실장이 가서 국가안보보좌관도 만나고 에너지장관도 만나서 이 문제를 빨리 진척시키자. 그것 때문에 방문했다고 볼 수 있죠.
[앵커]
안보와 관련해서 주요 의제로 거론된 게 남북 대화, 북미 대화입니다. 위 실장이 유엔이 있는 뉴욕도 방문했는데 방문 목적은 뭐라고 보십니까?
[김열수]
방문 목적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핵잠이라든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된 것이 안보실장이니까 그게 핵심일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방송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위성락 실장이 걸음을 멈추고 북한과의 관계를 얘기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하는 거거든요. 남북한 관계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차단돼 있잖아요. 이걸 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뉴욕에는 누가 나와 있습니까? 바로 미국의 대표단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 대표단과 접촉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남북대화를 위한 모멘텀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도 이번 방문 속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북한 내부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딸 주애가 계속 전면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제는 정말 후계자가 확실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점점 후계자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김정일이 죽었을 때 거기에 조문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북한군의 최고 책임자라고 볼 수 있는 리영호 인민군총참모장이 조문을 할 때 김정은보다 구두 선이 조금 앞에 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2022년도에 숙청됐거든요. 그런데 김주애가 아버지 앞에보다 사진이 먼저 나오다가 엊그제 사진을 보면 아버지보다 오히려 계단을 더 먼저 앞에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면 점점 김주애를 제4세대 지도자로 만들기 위한 기획적인 과정들이 지금 실천에 옮겨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실제로도 딸과 손잡고 있는 모습이 강조되고 리설주 여사는 한발 뒤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데 호칭도 달라졌다고요?
[김열수]
호칭이 점점 바뀝니다. 김주애가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이 2017년도 11월달 화성-17형을 발사할 때 그때 어머니, 그다음에 김여정 이런 사람들하고 한꺼번에 등장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김정은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얀패딩 점퍼를 입고 손잡고 가는 그런 모습을 봤을 텐데. 그때만 하더라도 표현 자체가 사랑하는 자제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해를 거듭할수록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 사랑하는 자제분, 존귀하신 자제분, 존경하는 자제분 그리고 나서 조선의 샛별장군, 그리고 최근에는 향도의 위대한 분들. 그래서 이 말이 사랑, 존경, 영도 이런 식으로 점점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바꿔버리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기획을 해서 차근차근 밟아나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사랑, 존경, 위대 이런 얘기 다음에는 뭐가 나올지 이 부분도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북한 고위층을 중심으로 최신형 폴더블폰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체 제작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어딘가에서 들여왔을 텐데 만약에 어딘가에 들여왔다고 하더라도 유엔 대북제재 위반 아닙니까?
[김열수]
유엔 대북제재 위반이죠. 지금 저 화면에 보이는 것이 김여정이 들고 있는 폴더블폰이거든요. 저게 중국 걸로 생각을 하는데. 중국의 매직V시리즈 3라고 하는 겁니다. 저게 금방 알 수 있었던 것은 저 매직V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의 하나가 있습니다. 폴더블폰이면 뒷면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카메라가 3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매직V3는 여기 아주 큰 동그라미가 있어서 그래서 외형만 보면 저게 매직V3구나라고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저기 나와 있는 폴더블폰은 2023년도 김정은이 폴더블폰 탁자 위에 올려놓은 것도 그때 나왔었고 이번에 김여정까지도 가지고 있으니까 북한의 실제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한테는 폴더블폰이 굉장히 많이 유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것은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718호, 2016년도, 그리고 2017년도 2397호 위반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것이 노출되고 일부러 노출시키는 이유는 이런 제재에도 북한은 끄떡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말씀하신 UN대북제재와 관련해서 좀 더 살펴보면 유엔 안보리가 최근 미국이 요구한 추가 대북제재를 결론 내리길 보류했다고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했기 때문이라고 전해지는데 이렇기 때문에 안보리 실효성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열수]
반기문 전 UN사무총장께서도 안보리 무용론, 유엔의 위기까지도 최근에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2017년도, 2018년도 4월달, 10월달. 그리고 6월에 있었던 미국과 북한 간에 싱가포르 회담, 2019년도 2월 베트남 하노이 회담이 있었는데 그게 결렬됐잖아요. 그게 결렬되고 난 후에 북한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가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대북제재 결의안이 2019년도 2월달부터 2025년 12월이잖아요. 6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단 한 번도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심지어 러시아가 주도해서 중국과 함께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를 해제해 달라는 결의안까지 내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국제정세가 계속 지속된다면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 또는 북한에 대한 새로운 UN안보리 제재는 난망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앵커]
마지막으로 외교부와 통일부 얘기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대북정책 주도권을 둘러싸고 지금 외교부와 통일부 간 힘겨루기가 보이고 있는데 한목소리가 나와야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대화를 할 때 좀 더 효과적이 아닐까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통일부는 통일부대로 답답할 겁니다. 외교부는 외교부대로 답답할 거고요. 통일부 입장에서 보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틈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관계를 더 만들어가지고 북한과의 남북 대화를 시도해야 되겠다는. 그러려고 하면 자기가 주도권을 잡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외교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대북정책이라든지 핵 문제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북한 핵이라고 하는 것이 남북 간의 문제냐, 그렇지 않으면 국제적인 문제냐. 이 문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 핵문제는 국제적인 문제고 대북제재 문제도 있고 외교적인 관계도 있고 동맹 문제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외교부가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통일부는 통일부대로 생각이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외교부는 외교부대로 틀렸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걸 누군가가 가름마를 타줘야 되잖아요. 그 가름마 타줘야 되는 것이 바로 NSC예요. NSC가 통일부와 외교부의 관계자들 또는 장관들과의 숙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대북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늘 강조해 왔던 것은 역대 외교부 장관들이 발언하는 것을 보면 물 샐 틈 없다 비 샐 틈 없다고 그래 왔잖아요.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이 달라지면 엉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국 내에서 외교부하고 통일부의 대북정책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대북정책 문제의 주도권을 가지고. 그래서 이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대북정책에 비 샐 틈 없고 물샐 틈 없는 대북정책의 공조를 이룰 수 있다, 그걸 가지고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정부 차원의 원보이스가 나올 수 있도록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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