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위헌 소지' 완전 삭제?...민주, 내란재판부 다시 속도전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문종형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문종형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대폭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지금 보면 이름도 바꾸고 2심부터 도입하기로 했고요. 재판부 임명도 사법부에 모두 권한을 주기로 했는데 원안과 상당히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도입니까?

[성치훈]

전담재판부의 목적이 원래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전담재판부가 학교폭력 전담재판부, 전세사기전담재판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빠르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전담재판부를 둔다는 것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야당이나 사법부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한 것을 다 덜어낸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추천위 구성에 있어서 외부요인을 다 뺐습니다. 법무부 장관 등 행정부 요인을 다 빼고 오로지 사법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해서 위헌 소지를 사실상 다 완전 제로화시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 2심 모두 구성하는 것도 2심으로만 했고 그리고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특별법이었는데 내란외환에 대한 설치특별법으로 바꾸었다. 이건 뭐냐 하면 이번 윤석열 비상계엄에 대해서만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이었다면 앞으로 그럴 일은 없었어야겠지만 앞으로 내란외환이 있을 때에 이 법에 근거한다는 걸로 바꾼 것이기 때문에 특정인을 목표로 한 전담재판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민주당이 추구하던 매운 맛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다 덜어내고 담백하게 전담재판부가 갖고 있는 속도만 낼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어서 질문을 안 드릴 수 있는데 위헌성을 다 드러냈다고 말씀하시고 또 매운 맛을 담백한 맛으로 바꿨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원안이 후퇴한 것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누더기법이 됐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성치훈]
우리가 의총 얘기를 봤잖아요. 김현정 의원께서 말씀하셨을 때 당내에서는 이견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도 수정안 내용을 들었을 때 당내에서 법사위에서 강한 맛을 추구하시던 분들이 이견을 내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건 대통령실에서 이견을 제시했었거든요. 뭔가 위헌 소지를 최소화시켜야 된다, 덜어내야 된다라는 입장이 대통령실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당 안에서도 그런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이 내용들을 수긍하고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이번 수정안 어떻게 보십니까?

[문종형]
원안에서 너무 위헌 소지가 대놓고 드러나서 문제가 많이 되니까 이번에 수정을 했다고 해서 다시 법안을 내놓은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위헌성에 있어서는 기본 원안처럼 전혀 본질은 바뀐 것이 없다. 왜냐하면 결국 판사의 구성원을 내부 회의를 거쳐서 구성한다는 이 부분이 바뀐 부분인 것인데 법관대표회의라는 것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때 대부분 많이 구성된 인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향상 좌파 판사들이 많이 있고 이 좌파 판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민주당과 내통이 충분히 가능한 이런 의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성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보는 것이고.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 법안이 1심이 아니고 2심부터 적용되는 부분인데.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은 재판부의 구성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애초부터 설계를 2심부터 내란 관련 법안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인지도 법적인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지적하고 있고요. 1심이 많이 진행됐다 보니까 민주당 측에서는 이렇게 가다가는 1심에 진행됐던 인사들이 다시 석방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두려움 때문에 2심부터 적용한 것 같은데 애초에 설계부터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법관대표회의뿐만 아니라 법원의 내부 인사라는 것이 일종의 말장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정안 보시면 대법관 회의 거쳐서 대법원장이 임명된다고 하지만 대법관 회의를 거치기 전에 대한민국에 판사가 3000명 정도 되는데 선거를 해서 뽑는 것이 아니라 법관대표회의에서 뽑아서 어쩔 수 없이 대법관회의에서 추천된 인사들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민주당 또 여당에서 입김이 굉장히 셀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성부터, 설계부터 굉장히 잘못된 법안이고. 나경원 의원이 얘기했듯이 독극물의 농도가 낮아졌다고 해서 독극물이 아닌 건 아니고 여전히 사람이 마실 수 없는 것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위헌성도 그대로고 일종의 꼼수가 더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근본적으로 말씀을 종합해 보면 특정 세력이 추진하는 법안 자체가 위헌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성치훈]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너무 없으신 것 같아요. 사법부 구성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 언제적 대법원장입니까? 그 사람이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 구성된 기구 안에서 나온 얘기들은 전부 좌파 성향이다. 너무 색깔론으로 들이대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밑바탕이 되어야 무슨 논의든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사법부 못 믿겠다고 하면 아무 법안도 추진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이런 초안을 내놨을 때도 저희는 위헌 소지가 없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지적했던 부분은 사법부만 해야 된다. 사법부의 독립성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법무부 장관이 들어가면 사실상 행정부의 목소리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헌소지라고 지적했던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뭔가 사법부의 독립성에 기반한 신뢰를 믿어줘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행정부 요인을 다 덜어내고 사법부만 하자고 하니까 사법부도 믿을 수 없다. 사법부도 좌파에 오염되어 있다. 사법부도 집권여당에 오염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해 버리면 앞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누가 담보할 겁니까? 이런 식으로 민주당의 법안을 반대하기 위해서, 집권여당의 법안을 반대하기 위한 명분으로 사법부 믿을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해 버리면 삼권분립의 근거하고 있는 사법부의 신뢰 자체를 국민들이 역시 사법부는 믿을 수 없는 곳이구나. 사법부는 여당이 바뀔 때마다 여당 성향으로 쏠리는 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길 수 있거든요. 법안을 반대하더라도 명분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사법부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쪽으로 방향하면서 뭔가 계속해서 법안을 실추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전체적인 국가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건 이해를 합니다. 야당의 목적은 그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시스템을 고려하면서 반대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민주당 측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일이나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민주당은 처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실제로 추진된다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거의 100%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내란재판은 오히려 늦어지는 것은 기정사실이 될 텐데 그럼에도 추진할 것인가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성치훈]
기존에 있었던 안에서 수정안으로 바꾼 이유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당연히 위헌소지로 걸 거고 이것이 만약에 정말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져서 실제 심사로 들어갈 경우 구속 취소로 풀릴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민주당에서 이번에 수정안을 낸 건 아예 헌법재판소가 이걸 헌법소원 심판을 하는 것까지 가지도 않을 것이다. 덜어낼 걸 다 덜어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그런 위헌 소지가 있다면 민주당이 이걸 끝까지 추진했을까요? 민주당이 판단했을 때 로펌에 자문받는다, 다양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판단했을 때도 위헌소지를 통해 헌법재판소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들을 배제했다, 다 잘라냈다. 그렇기 때문에 앵커께서 초반에 질문하실 때 강성 법사위 이분들이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은 당연히 반대의견 갖고 있겠죠. 하지만 위험요소를 다 제거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12월 안에 처리하겠다고 판단하게 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헌재도 문제삼지 않을 정도로 위헌성을 들어냈다고 말씀하신 건데 그런데 이렇게 추진한다면 국민의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필리버스터밖에 없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문종형]
당연히 필리버스터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위헌 소지를 제거했다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을 뺐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법부의 구성된 시스템을 보면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내란이라는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수십 개인가요? 딱 한 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하는 것이고 심지어 재판을 진행하는 방식마저 특별한 방식으로 2심부터 적용하는 방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지극히 위헌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일종의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헌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플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법적인 다툼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당 같은 경우는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성에 대해서 널리 알려야 합니다. 국민들은 법적인 논리, 법리가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이름 바꾸고 윤석열 대통령 이름 빼고 2심부터 적용하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본질은 똑같고 오히려 꼼수가 더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어필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상당수의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아마도 역대 최장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필리버스터에 이어서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주호영 부의장에 대해서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필리버스터 사회 보기를 거부했다는 게 이유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문종형]
황당한 의문인 것이 주호영 부의장이 필리버스터 사회 보기를 거부한 것은 일종의 항의성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 도중에 마이크를 중단시켰기 때문에 이거 편파적인 진행 아니냐? 이렇게 해서 항의성으로 한 것인데 이걸 마치 국회부의장이 일을 안 했다. 그리고 우원식 의장이 이것 때문에 과로에 시달렸다, 12시간 가까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이런 것 자체를 고발까지 한 것은 과한 처사가 아닌가. 왜냐하면 지난 국회 역사를 돌이켜보면 국민의힘, 민주당 할 것 없이 노래를 부른다든지 기이한 행각을 하면서도 서로 고소고발은 자제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해프닝인 것인데 이걸 가지고 고발까지 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성치훈]
항의성이라고 보기 어려운 게 나경원 의원 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주호영 부의장은 필리버스터 사회를 안 봤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필리버스터도 안 봤어요. 필리버스터 제도가 뭡니까? 소수야당이 합법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을 지연시킬 수 있는 전략이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이 하고자 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야당이 지명한, 추천한 국회부의장이 사회를 안 보는 겁니다. 국회의장단은 의장 1명, 부의장 여당 추천 1명, 야당 추천 1명 해서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하루종일 24시간 돌아가게 되면 세 분이 돌아가면서 사회를 보도록 하는 거거든요. 한 명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12시간씩 2교대를 하든 8시간씩 3교대를 해서 1명은 24시간 중에 16시간 사회를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중노동 중의 중노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호영 부의장이 이번만, 나경원 건 이후에 갑자기 항의성으로 한 게 아니라 이전 필리버스터에서 계속 거부를 했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다. 일을 안 하면 부의장직을 받을 필요가 없다. 국회 부의장을 하면 국민 세금으로 인력도 보장해 주고요. 더 많은 사무실도 제공받고 그런 사람이 일을 안 하는데 그 직을 유지해야 됩니까? 국민 세금 받았으면 일을 하라는 말씀의 차원에서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일이 불거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결고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최근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펜스 부통령이 한국을 찾았을 때 결국 만남이 성사된 건 윤석열 후보 측인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이 내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치훈]
국민의힘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제기를 따지고 들어갔을 경우 최종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혐의를 받게 된 건 국민의힘 당사자 본인들이라는 겁니다. 짐 로저스를 만났을 때도 이재명 후보는 화상대담을 했었잖아요. 직접 만난 건 윤석열 당시 후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미국의 부통령이 오니까 상당히 만나고 싶었겠죠. 그런데 일정 때문에 못 만나서 화상대담을 추진하고 싶은데 통일교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현장에 왔던 윤석열 당시 후보와의 면담만 진행된 겁니다. 짐 로저스 말씀드렸던 부분에 있어서도 야당에서 그때 돈 누가 댔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돈 댔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얘기하는데 똑같이 적용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똑같이 위반한 게 되거든요. 그리고 통일교의 숙원사업이었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왔던 한반도 평화 서밋이라는 행사, 거기에 이재명 후보가 못 감으로 인해서 한학자 총재의 눈 밖에 나서 한학자 총재가 양쪽 다 로비를 하다가 윤석열 쪽으로 굳힌다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파다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통일교의 이런 게이트에 대해서 들여다보자.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결국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국민의힘 당사자들 본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들여다보고 문제시가 되면 당선 무효형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선거 때 썼던 비용 500억 원 이상의 돈을 국민의힘은 반환해야 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것도 전재수 전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연관되어 있다고 해서 통일교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부정한 행위라고 주장을 하다가는 본인들이 얘기한 덫에 본인들이 빠질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팔수록 국민의힘만 문제가 될 거라는 말씀이신데요.

[문종형]
일종의 물타기라고 보는 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현금을 받았다, 명품시계를 받았다, 이런 의혹이 생기면 저는 그게 합당할 수 있는데 순수하게 선거운동 차원에서 만났다. 왜냐하면 통일교라는 조직 자체가 미국 쪽 정관계 인사들과 로비를 많이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계, 여러 사회문화계에서 접촉이 잦은데 만나서 행사를 하나 진행했다는 것 가지고 이걸 마치 국민의힘도 전재수 장관처럼 금전적으로 비리의혹이 있다, 이렇게 가는 것은 너무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과 통일교 사이에서 녹취록이 지금 공개됐고 또 커리 같이 유명한 농구 선수를 초청하기 위해서 접촉했다는 것 자체는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전재수 장관이라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대표격인 부산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좋지 않은 내용들로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고 또 그 증거를 감추려고 지금 여러 가지 조작, 은폐 시도를 하려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밝혀보자. 그러면 정말로 누가 돈을 받았고 누가 명품시계를 받았고 왜 이런 시계를 받아놓고도 통일교 국민의힘의 커넥션만 밝히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걸 비교해 보자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앵커]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물론 전재수 전 장관의 해명과 배치되는 정황이 나타난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명품시계가 발견되지 않은 것도 현재까지는 파악된 내용이기는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압수수색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문 안에서 파쇄기 소리가 들렸다고 하는 현장 취재진들의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문종형]
한 발 늦은 수사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이게 두 발, 세 발 늦은 수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파쇄기 소리가 들렸다는 것은 급하게 문서를 지웠다는 의혹에 이를 수 있는 것이고 또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일에 굉장히 황당한 사유를 댔습니다. 국회의장 해외 일정으로 영장 확인 절차가 늦어져서 늦게 임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밝혔는데. 이것 자체가 지금 민중기 특검과 전재수 전 장관, 경찰 간에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는 거짓말도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통일교를 만났다는 의심되는 날 본인은 벌초를 했다고 해명했지만 실제 밝혀진 영수증을 보면 의원님과 수행원이 같이 식사를 했다, 부산에서. 이것 증언 자체가 배치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문서도 파쇄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식적인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저건 너무 사실관계랑 다른 범죄혐의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을 가지기에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통일교 특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문종형]
그래서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통일교 관련해서 너무 많은 의원들의 이름이 거론됐었습니다. 그래서 거론된 의원들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해명하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혼탁한 상황인데 특검을 통해서 금전수수같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고 제대로 된 경로를 통해서 돈을 수취하거나 수취하지 않거나, 사실관계를 밝혀서 왜 이런 행위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밝혀내는 것이 우선이고요.
또 민주당 같은 경우 전재수 장관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의원들도 함께 거론됐고 그중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일부 거론됐었기 때문에 명예를 위해서도 저희는 특검을 하자. 그래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자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스탠스입니다.

[앵커]
경찰 못 믿겠다는 건데. 그런데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지만 여기에 통일교 특검을 포함할 것이냐 아니냐 이 부분을 가지고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는 얘기도 많거든요. 어떤 입장입니까?

[성치훈]
2차 종합특검은 3가지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 전체적으로 윤석열 정부 때 이루어졌던 권력형 범죄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 특검은 별건에 일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함께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만약에 전재수 전 장관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아마 명분은 줄어들 겁니다.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권성동 의원과 왜 잣대를 달리 하냐고 얘기하시는데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 현금에 대한 사진, 주고받았던 문자 그리고 큰 거 한 장이라는 메모. 권성동 의원을 만났던 날 메모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모든 물적 증거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전재수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윤영호 전 본부장의 증언에 의존하고 있는데. 윤영호 전 본부장의 발언이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 만나야 뭘 전달하고 할 건데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나의 발언이 왜곡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 주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구체적 물적 증거가 나오게 되면 아까 영수증 같은 건 사실 영수증을 지역사무실에서 이것오용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요. 그것도 비판받아 마땅합니다마는 이 사건의 본질과는 벗어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적 증거가 정말 전재수 전 장관도, 민주당도 부인하기 어려운 증거가 나오게 된다면 국민들께서 특검 하라고 하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들이 보실 때는 윤영호 전 본부장 저 사람 말도 바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라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예를 들면 국민의힘 김규환 전 의원이 통일교 행사 가서 노래 불렀다는 돈 받은 증거라고 보지 않거든요. 돈을 받았다고 할 만한 증거들. 녹취록도 전방위적인 접근을 했다는 내용만 있지 무엇을 전달했다, 무엇을 불법적으로 줬다 이런 내용 없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증거가 나올 경우 우리는 2차 종합특검뿐만 아니라 통일교 특검도 검토할 것이다. 다만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경찰 수사에서 뭐가 나오면 안 그래도 국민이 특검을 하자고 말할 것이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친한계로 꼽히는 대표적 인물이죠.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2년을 권고했는데 친한계 반발이 상당히 큽니다.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문종형]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친한계, 소위 친장계로 하죠. 장동혁 대표와 함께하고 있는 최고위의 계파를 나눠본다면 일종의 계파싸움 성격을 띤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친한계라는 조직 자체가 약자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지도위를 거치면서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심판을 통해서 일종의 와해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약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마치 당원게시판이나 김종혁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약자에 대한 박해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먹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당원게시판, 김종혁 최고위원 관련해서 징계 같은 경우도 김종혁 최고위원이 너무 많은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가령 나경원 의원이 김민석 총리 인준될 때 국회에서 농성할 때도 기본적인 비판이 아니라 화장은 하고 나왔냐, 이런 식의 여성 정치인 조롱 같은 식으로 그런 식의 발언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 당 내부에서 볼 때는 저거는 선을 넘었다. 저거는 일종의 건강한 비판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메시지만 내고 특정 계파를 위해서 활동하는 정치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강력한 메시지와 함께 당원권 2년 정지라는 강한 징계를 내린 것이고 아직 윤리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았지만 저는 조속히 선임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김종혁 최고위원 또는 한동훈 전 대표 관련해서는 조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앞으로 지방선거를 4개월 남겨둔 시점에서 당의 좋은 방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계파갈등도 성격이 있다 언급을 하셨는데. 당게 문제도 다시 꺼내는 마당에 김종혁 전 최고 징계까지 권고가 나오다 보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완전히 친한계를 도려내려는 것 아니냐 그런 관측이 나오거든요. 민주당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성치훈]
당원권 정지가 이루어진다면 사실상 축출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내부 비판, 다른 소리를 내려는 사람을 정치인에게 당원권 징계라는 건 출마를 못하게 막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생명을 끊는 것이거든요. 김종혁 최고의 발언 수위가 높았다, 내부 비판한 사람 잘라내는 것이고 결국 당원게시판에 가족들을 동원해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대통령 비판하는 글을 올린 게 왜 징계 사유가 되죠? 국가원수모독죄입니까? 유신체제나 전두환 정권 때 있었던 당대표나 대통령은 절대 비판해서는 안 된다, 이 죄에 근거해서 징계를 내리는 건가요? 그러니까 내부 비판에 대해서는 우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 비판에 대해서 주류 세력에 맞서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징계까지 내리는 건 정당사에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만약 최종 결정이 이뤄질 경우 국민의힘은 더 큰 내홍을 겪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문종형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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