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탈모, 생존문제··· 건보 적용 검토하라"

■국민연금 등 대통령 업무보고
국민연금 국내주식 비중 확대 주문
김성주 이사장 "기금운용위서 논의"
李, 스튜어드십코드 적극 이행 지시
"응급실 뺑뺑이 대책마련 보고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올해 주가 상승의 영향으로 국민연금이 큰 혜택을 봤다”며 “국민연금 운용에 대해서도 더 많은 고민을 해달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 확대를 간접적으로 지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연금이 국내 증시 투자 비중을 늘리면 코스피 등의 하방 경직성이 강화되고 원·달러 환율 상승도 제어하는 효과가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산하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보고를 받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내 주식 목표 배분 비중은 14.9%인데 평가액 자체가 높아져 실제 비중은 15~16%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내 증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해 관련 논의를 하겠다”고 화답했다.

국민연금 재정 전망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정 장관은 “수익률 5.5%를 달성하면 기금 고갈 시점이 2071년으로 추계된다”며 “수익률이 이를 넘어서면 고갈 시기는 더 지연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스튜어드십코드와 관련해 “정상적으로 해야 한다”며 “국민들 주식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가 투자자의 자산을 대신 관리하며 기업 의사 결정에 참여해 수탁자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지침이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감기 등 경증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수준을 조정해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필수의료 수가 인상에 활용해야 한다”며 의료수가 조정을 복지부에 주문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논의하는 데도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이 대통령은 “나름 시스템을 만들어놓았지만 작동이 안 된다”며 “대책을 마련해 별도로 국무회의에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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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후진적 기업엔 의결권 적극 행사"…국민연금 '입김' 더 세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스튜어드십코드(연기금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행사를 직접 지시한 것은 향후 기업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기업 지배구조와 함께 주식시장 선진화를 이끌겠다는 현 정부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를 늘리기 위해 관련 지침을 바꿀 수 있음을 시사해 누적 적립금이 1361조 원인 국민연금이 국내 증시를 좌우할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산하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도 주가 상승의 혜택을 엄청 본 거다”며 “국민도 혜택(을 봤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국내 주가가 올라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한도를 초과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내 주식 목표 배분 비중은 14.9%인데 평가액 자체가 높아져 실제 비중은 15~16% 수준”이라며 “아직 상한치에는 도달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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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서 스튜어드십코드 주문
"국민 돈으로 투자···책임 다해야"
주주친화 외면 기업 철퇴 예고

특히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올해 국내 주식 수익이 높아 투자 한도를 초과해 운용하고 있다”며 “국내 증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투자 지침을 변경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과거에는 해외 주식 이득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상황이 달라졌다”며 “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해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이 재차 “하반기에만 150조 원 이상 벌어들인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정 장관은 “현재 평가손익을 포함한 수익은 200조 원이 넘는다”며 “국내 주식 상승분이 가장 높게 평가됐다”고 답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스튜어드십코드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권한을 심하게 행사하면 국가자본주의가 되니까 안 되지만 주권을 가진 주주로서 최소한은 해야 한다”며 “특히 원시적·후진적 경영을 하는 기업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 운용역의 보상 강화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실력 발휘를 하면 보상이 충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민간으로 간다”고 지적하자 김 이사장은 “성과보수가 약한 데 규정을 바꿔 내년에는 더 많이 지급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의료수가 문제를 언급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감기 등 경증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수준을 조정해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중증 필수의료수가 인상에 활용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아주 경증 질환에 대해서는 보장률이 지나치게 높다”며 재정 구조의 합리적 조정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의료 사고에 따른 책임 부담 완화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술 중 사고가 나면 수억,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을 개인이 떠안는다”고 했다.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분만·소아과 의사 대상 책임보험의 보장 한도는 최대 15억 원이다. 이 대통령은 “15억 원을 넘는 사고가 나면 여전히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며 보완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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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비만치료 건보적용 검토
의료사고 책임보험도 보완 지시

이 대통령은 이날 탈모와 비만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도 검토해볼 것을 지시했다. 정 장관은 “생명이 오가는 의학적 치료와는 연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보 적용이 안 되고 미용적인 시술로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급여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옛날에는 (탈모 관련 시술을) 미용으로 봤는데 요즘은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급여 적용) 횟수 제한을 하든지 총액 제한을 하든지 검토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비만 문제와 관련해 ‘고도비만의 경우 위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는 일부 건보를 적용하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 “약물 치료에 대해서도 급여 적용을 검토해보라”고 덧붙였다.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연명치료 중단 시 인센티브 부여 문제도 꺼내 들었다. 이 대통령은 예민한 문제라는 점에서 자신의 주장이 아니라는 것을 거듭 강조한 뒤 “논쟁거리가 있기는 한데 현실을 무시할 수 없으니 정책 차원에서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장관은 “연명치료는 존엄한 죽음을 맞는 게 목적이다 보니 인센티브를 주면 도덕적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고 확답을 피했다.

이번엔 면박 대신 칭찬···"신안군 국장 엄청 똑똑"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 도중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들에게 파격적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특정 공직자에게 “엄청 똑똑하다”며 추켜세우는 등 이전과 달리 한결 부드러운 태도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고를 받던 중 전남 신안군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모범적이라고 평가했다. ‘햇빛 연금, 바람 연금’으로 불리는 재생에너지 주민 참여형 이익 공유 제도의 확산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신안군 담당 국장이 엄청 똑똑한 것 같다”며 “데려다 쓰든지 하는 것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고에서는 “식약처는 전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불이 났을 때 별도 시스템을 만들어서 민원을 처리했다고 하던데, 담당자가 누구냐”고 물었다. 오유경 식약처장의 소개로 김익상 정보화담당관이 자리에서 일어서자 이 대통령은 “아주 훌륭하게 잘 처리하셨다. 박수 한번 주시라”며 격려했다.

공직자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성실하고 충직하게 제 역할을 다하는 공직자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오늘처럼 발전했고, 더 발전하는 내일도 기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에게 걸맞은 파격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최근 업무보고 과정에서 불거진 ‘공개 질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앞서 정부 업무보고 첫주 이 대통령이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이명구 관세청장 등 기관장들을 향해 공개적으로 질책하는 듯한 장면이 생중계되면서 ‘공개 면박 주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다만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일부 기관장과 실무자들에게는 연거푸 질문을 던지며 한때 회의장에 긴장감이 돌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서국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마약사범의 재활 치료는 어떻게 되는지 물었으나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지 못하자 한숨을 내쉬었다. 식약처 담당자가 보충 설명을 하던 중 서로 다른 사례를 뒤섞어 답하자 “지금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를 구분하지 못한다”며 질책하기도 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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