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차 의결했습니다.
시의회는 어제(16일) 오후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석 86명 중 찬성 65명, 반대 21명으로 가결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앞서 지난 4월 시의회에서 폐지안이 통과됐지만, 서울시교육청이 소송을 제기하며 폐지가 유보된 상태입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조례 폐지안 의결 직후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정치의 논리로 학교 현장에 큰 혼란과 상처를 주고 있다"며 "절차를 거쳐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는 "학생인권에 대한 오해와 편견만을 반영한 극단적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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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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