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 '응급실 뺑뺑이', '수도권 원정 진료' 등 필수·지역의료 공백이 큰 이슈였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부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며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도 순차적으로 도입합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응급환자의 이송을 지휘하는 컨트롤타워인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인력을 현재 120명에서 내년 150명까지 확충합니다.
시스템을 개선·통합해 정보 공유를 쉽게 하고, 이를 통해 어느 응급실에 환자를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무회의를 통해 지역의사제법이 공포된 가운데, 2027년부터는 지역의사제가 도입됩니다.
의과대학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게 합니다.
2029년엔 공공·필수의료에 종사할 의사를 별도로 선발해 지원하는 공공의대도 도입됩니다.
전문의들에게 수당이나 정주여건을 지원해 지역 장기 근무를 유도하는 필수의사제는 기존 4개 시도에서 내년 6개 시도로 확대합니다.
국립대학교 병원 소관 부처는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됩니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을 권역 내 중증·필수 의료의 최고 병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사회보장 저변도 넓혀갑니다.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수당 연령 기준을 현재 만 8세 미만에서 2030년 만 13세 미만까지로 늘리고,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한도를 현재 최대 1천만 원에서 내년 2천만 원까지 증액합니다.
<정은경 / 보건복지부 장관> "모든 국민의 소득, 건강, 돌봄,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인구구조 변화와 AI 대전환에 적극 대응하여 미래 보건복지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다만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등은 의대 증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의료계에서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 결과에 따라 정원 규모를 조정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영상취재 이덕훈]
[영상편집 박진희]
[그래픽 남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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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재(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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