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국과 갈등 원인이 된 타이완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대해, 종래 정부 입장을 넘은 것으로 받아들여진 것을 반성할 점으로 삼아 앞으로 국회 논의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늘(16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무소속 히로타 하지메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히로타 의원은 다카이치 총리의 타이완 관련 발언이 정부 답변 자료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발언 경위를 추궁했고, 다카이치 총리는 '여러 가정을 섞어 논의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입헌민주당 오카다 가쓰야 의원의 타이완 유사시 관련 질문에,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히로타 의원이 발언 철회를 요구한 데 대해선, 어떤 사태가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하는지는 실제로 발생한 사태의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기존 답변을 되풀이했습니다.
존립 위기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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