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2주 차 생중계 업무보고에 들어갔습니다.
복지부 대상 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문제도 다시 제기했습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위급한 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길 위를 전전하는 현실을 무겁게 지적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로 119구급차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라며 과거에는 없던 '진료 거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원래는 대한민국에는 응급실 '뺑뺑이' 개념이 없었죠. (중략) 옛날에는 그런 식의 거부가 허용되지 않았던 걸로 알거든요. "
정은경 장관은 환자 분산 제도가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도입됐지만 최종 치료가 불가능할 경우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부가 마련한 시스템이 현장에서는 불합리한 결과를 만들고 있다며 대책을 마련해 별도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응급환자를 거부하는 시스템으로 작동하잖아요. 119 구급대원이 환자를 싣고 병원을 찾아 돌아다닙니까?"
필수 의료 분야 의사 수 부족을 논의하는 과정에선 "노동, 투자보다 보상이 적다면 올려줘야 한다"라고 강조했고, 정 장관은 내년 초에 전반적으로 수가를 조정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워 화제가 됐던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이슈도 다시 꺼냈습니다.
"탈모는 이제 미용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절충안을 찾아서라도 건보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재정적으로 너무 부담이 된다면 횟수 제한을 하든지 총액 제한을 하든지…의료보험용으로 지정하면 약가가 내려간다면서요"
탈모 치료 약의 건보 적용 검토를 주문한 배경으로는 젊은 층의 '소외감'을 들었는데, 같은 맥락에서 비만 치료에 대한 건보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질문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을 향해선 연기금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화두에 올리며 공단은 국민의 주주로서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영상취재 이일환 윤제환 정창훈]
[영상편집 윤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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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경(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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