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 · 최수영 정치평론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다음달 16일 선고됩니다.
한편, 내란특검팀은 어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공소유지를 제외한 업무를 모두 마무리했는데요.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 최수영 정치평론가 두 분과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질문 1>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측이 오늘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건희 씨에게 수표로 3억원을 준 적이 있다"며 "김건희 특검에 가서 그 부분을 얘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임을 강조했는데요. 이 전 대표 측에서 나온 돌발 주장 어떻게 들으셨어요?
<질문 2>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이달 변론을 마치고 내년 1월 16일 선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4개 사건 가운데 첫 선고가 나오는 건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과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사실을 전제로 선고돼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질문 3> 어제 발표된 내란특검의 수사 내용도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특검은 먼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준비 시기를 '20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회의 쟁점 입법 처리 강행, 정부 인사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탄핵’ 등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을 계엄 선포의 직접적 이유로 내세웠는데요. 특검은 12.3 계엄 선포일보다 1년 이상 빨리 준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왜 평일인 12월 3일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왔었는데, 특검은 미국 대선 뒤의 혼란을 노린 거라고 봤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시점인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었죠?
<질문 5> 특검은 김건희 씨의 사법 리스크 해소가 계엄 선포의 동기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씨가 계엄에 직접 관여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김 씨와 싸웠으며 김 씨가 윤 전 대통령을 향해 본인이 생각한게 많았는데 망쳤다며 분노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할까요
<질문 6> 김 씨의 ‘망쳤다’ 발언이 알려진 것을 두고 민주당은 “단순한 부부싸움의 치정극이 아니다. 대한민국을 자신의 생각대로 주무르려 했던 '윤석열 정권의 V0이자 오만방자했던 그림자 권력'의 자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내란특검의 180일간의 수사 결과 발표를 놓고 ”검사의 수사결과 발표인지, 또는 어떤 정치인의 성명발표인지 헷갈린다“고 했는데요. 두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이진우 전 국군 수도방위사령관이 계엄 선포 한 달 전쯤 윤 전 대통령이 '나는 꼭 배신당한다'면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언급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지난해 11월 9일 저녁 식사 자리에서 들었다는 건데요. 이와 같은 윤 전 대통령의 인식이 계엄에도 영향을 줬을까요?
<질문 7-1> 이 전 사령관은 이날 모임이 끝나고 자신의 스마트폰 메모에 해당 모임을 기록하며 '구중궁궐'이라는 표현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 단어를 썼는지에 대한 설명도 내놓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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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형(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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