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지적에 정은경 진땀…李 “그래서 어떻게 할거냐”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6. 뉴시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2025.12.15.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불리는 환자 미수용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 별도로 국무회의에서 보고하라”고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답했으나 이 대통령은 “여전히 구급차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죽어간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대책이 무엇이냐”고 수차례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지금도 응급실 뺑뺑이가 많죠. 이게 코로나 때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했는데 원래는 대한민국에 ‘응급실 뺑뺑이’라는 개념이 없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병원에서 진료 거부를 못하게 돼 있었다”며 “코로나 때부터 담당의가 없다고 거부하기 시작했는데 예전에는 허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에 “이송 가능한지 확인하는 법 개정은 2011년에 이미 근거는 있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다른 도시로 갔다는 얘기도 있다. 이게 맞느냐”며 “일단 병원이 119 구급대원이나 가족보다 낫지 않느냐. 응급조치라도 하면서 다른 병원을 수배해 전원시키는 게 정상 아니냐”고 했다. 정 장관은 “전화를 해 환자를 분산하는 제도가 들어온 것은 응급실 과밀화 때문”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일리가 있지만 그 제도가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응급환자를 거부하는 시스템으로 작동하지 않나”라며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일선 구급대원이 환자 응급처치하면서 전화까지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중증인 경우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병원을 매칭해서 시간 안에 병원을 선정할 수 있게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현실은 지금도 몇 시간씩 길에서 뺑뺑이 돌다가 죽지 않느냐,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다. 정 장관이 “적정 치료 병원을 찾아주는 걸 구급대원이 개별로 하는 게 어렵고”라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말을 끊은 뒤 “아니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며 “지금도 (뺑뺑이가) 벌어지고 있는 현상 아니냐. 대책이 뭐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대책은 말씀드린 대로 병원 전 단계에서는 이송 전원을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좀 더 명확하게 만드는 것과 중증 질환별로 의사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매칭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해가 안 된다는 듯 헛웃음을 지으며 “내가 자다가 배가 아픈데 이게 무슨 과인지 어떻게 아느냐. 일단 병원에 가서 (의사가) 봐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현실은 여전히 구급차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죽어간다.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대책을 세워달라. 뺑뺑이 문제는 별도로 국무회의에서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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