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 제대로 행사해야”

“국정 투명 공개” 생중계 취지 강조
건보공단엔 “특사경 40~50명 지정”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국민연금공단을 향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하라고 주문했다. 정부 업무보고가 사상 최초로 생중계되는 것과 관련해선 “국정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원칙)를 언급하며 “(의결 참여로) 경영을 좌지우지하거나 이러면 안 되지만, 이상한 걸 하는 건 최소한 통제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원시적이고 후진적인 기업 경영 행태를 보이는 곳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렇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부처 업무보고 송곳 질의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등의 업무보고에서 부처 업무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업무보고를 역대 정부 최초로 생중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국정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 중심 국정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으며 국민주권도 내실화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숙원인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문제를 놓고선 “건보공단이 40∼50명 필요하다고 하니 필요한 만큼 (인원을) 지정해 주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보고 과정에선 외국인 상대 카지노 인허가 문제를 두고 “상당한 이익이 생겨나는데 이것을 민간에게, 특정 개인에게 허가를 내주는 것은 타당치 않다”며 “그러니까 특혜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최근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일부 기관장에게 강도 높은 질책을 하거나 추궁하는 장면이 생중계되며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생중계의 취지를 다시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책을 투명하게 검증하면서 집단지성을 모아야만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커진다”고 했다. 복지부 등 업무보고에선 “요즘 업무보고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져 생중계 시청률도 많이 나올 것 같다. 넷플릭스보다 더 재미있다는 설도 있더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영준·이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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