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후진적 기업엔 의결권 적극 행사"···국민연금 '입김' 더 세진다

■업무보고서 스튜어드십코드 강화 주문
"국민 돈으로 투자···책임 다해야"
주주친화 외면 기업 철퇴 예고
증시 흔들 '연못 속 고래' 우려
탈모·비만치료 건보적용 검토
의료사고 책임보험도 보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스튜어드십코드(연기금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행사를 직접 지시한 것은 향후 기업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기업 지배구조와 함께 주식시장 선진화를 이끌겠다는 현 정부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를 늘리기 위해 관련 지침을 바꿀 수 있음을 시사해 누적 적립금이 1361조 원인 국민연금이 국내 증시를 뒤흔드는 ‘연못 속 고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산하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도 주가 상승의 혜택을 엄청 본 거다”며 “국민도 혜택(을 봤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국내 주가가 올라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한도를 초과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내 주식 목표 배분 비중은 14.9%인데 평가액 자체가 높아져 실제 비중은 15~16% 수준”이라며 “아직 상한치에는 도달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특히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올해 국내 주식 수익이 높아 투자 한도를 초과해 운용하고 있다”며 “국내 증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투자 지침을 변경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과거에는 해외 주식 이득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상황이 달라졌다”며 “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해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이 재차 “하반기에만 150조 원 이상 벌어들인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정 장관은 “현재 평가손익을 포함한 수익은 200조 원이 넘는다”며 “국내 주식 상승분이 가장 높게 평가됐다”고 답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스튜어드십코드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권한을 심하게 행사하면 국가자본주의가 되니까 안 되지만 주권을 가진 주주로서 최소한은 해야 한다”며 “특히 원시적·후진적 경영을 하는 기업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 운용역의 보상 강화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실력 발휘를 하면 보상이 충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민간으로 간다”고 지적하자 김 이사장은 “성과보수가 약한 데 규정을 바꿔 내년에는 더 많이 지급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의료수가 문제를 언급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감기 등 경증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수준을 조정해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중증 필수의료수가 인상에 활용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아주 경증 질환에 대해서는 보장률이 지나치게 높다”며 재정 구조의 합리적 조정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의료 사고에 따른 책임 부담 완화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술 중 사고가 나면 수억,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을 개인이 떠안는다”고 했다.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분만·소아과 의사 대상 책임보험의 보장 한도는 최대 15억 원이다. 이 대통령은 “15억 원을 넘는 사고가 나면 여전히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며 보완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탈모와 비만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도 검토해볼 것을 지시했다. 정 장관은 “생명이 오가는 의학적 치료와는 연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보 적용이 안 되고 미용적인 시술로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급여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옛날에는 (탈모 관련 시술을) 미용으로 봤는데 요즘은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급여 적용) 횟수 제한을 하든지 총액 제한을 하든지 검토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비만 문제와 관련해 ‘고도비만의 경우 위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는 일부 건보를 적용하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 “약물 치료에 대해서도 급여 적용을 검토해보라”고 덧붙였다.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연명치료 중단 시 인센티브 부여 문제도 꺼내 들었다. 이 대통령은 예민한 문제라는 점에서 자신의 주장이 아니라는 것을 거듭 강조한 뒤 “논쟁거리가 있기는 한데 현실을 무시할 수 없으니 정책 차원에서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장관은 “연명치료는 존엄한 죽음을 맞는 게 목적이다 보니 인센티브를 주면 도덕적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고 확답을 피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무장 병원, 면허 대여 약국 등을 단속하기 위한 특법사법경찰관(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사경 권한을 좀처럼 주지 않으려 한다. 금융감독원도 민간 기관인데 특사경을 주지 않았느냐”며 “비서실 차원에서 챙겨서 해결해달라”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박준호 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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