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OTT 규제 불균형 도마…김종철 후보자 “역차별 개선 필요”

미디어 정책·진흥 예산 뒷받침 필요성도 제기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유료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간 규제 불균형과 방송·미디어 진흥 예산 축소에 대한 우려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유료방송 이용 감소 원인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현행 규제 체계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한 의원은 유료방송과 OTT 간 규제 구조를 ‘역차별’로 규정했다. 유료방송 사업자는 재허가·재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반면 OTT는 신고만으로 사업이 가능해 진입 단계부터 규제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분 제한, 시장점유율 규제 등 각종 규제가 유료방송에만 적용되고 있어 경쟁 환경이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규제 불균형이 유료방송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미디어 환경과 생태계에 매우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규제 역시 함께 변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료방송과 OTT 간 역차별 문제, 특히 소유 제한이나 책임성 강화 측면에서 OTT에 비해 불리하게 적용되는 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미디어 환경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규제 개선과 함께 방송·미디어 진흥 관련 예산 축소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올해 200억원 규모로 편성됐던 방송영상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예산은 내년 전액 삭감됐고, 지역 방송과 홈쇼핑을 연계한 소상공인 판로 지원 사업 역시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후보자는 “방미통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서 관련 정책과 예산을 충분히 챙기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적으로도 매우 아쉽게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취임하게 된다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재정적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방송·미디어·AI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정 당국에도 해당 분야의 중요성과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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