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필수의료 붕괴원인 제거·출산 의욕 제고...근본적 해법 내놔야"

[세종=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6.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힘들더라도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붕괴의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지역의사제 도입 등 의사만 충원하는 게 아니라 낮은 수가, 의료사고에 대한 위험 등이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은 "출산 의욕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복지부는 내년도 정책 방향으로 '돌봄 국가책임 강화'와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을 내세웠다. 통합돌봄 전국 시행과 아동수당 확대를 축으로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필수의료 정책과 관련해 "저수가로 돈은 50만원 주고 500만원을 요구하는데 사고가 나면 집안이 망한다"며 "산부인과를 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는 "지역 의사니 공공의사를 보충해도 시간이 지나면 도로 사라질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수가 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필수 중증 의료 수가를 인상 조정하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손톱만큼만 인상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정 장관은 "과보상 됐다고 보는 검체나 영상 검사 등 고평가된 수가는 조정하고 이를 필수 중증 등 낮은 수가로 조정하는 작업을 내년 초에 하겠다"고 했다. 이를 이 대통령은 "보상체계의 정상화"라고 정의했다.

형사처벌 등 의료사고 발생 시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한 특례법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복지부는 올해 산과 분만 의사, 소아청소년과 의사에 대해서는 15원억까지 민사 배상이 가능한 보험을 지원하고 있지만 "(적게라도)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면 여전히 회피할 것 같다"라며 보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의사를 늘리고 밀어 넣는 것(충원)도 급하니까 해야 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원인 제거를 신경 써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내년 3월에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방문의료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를 올해 192곳에서 내년 250곳으로 늘리고 방문 요양·간호를 위한 통합재가기관도 확대한다.

출산·양육 영역 핵심 정책 중 하나는 '아동수당' 확대다. 정부는 현재 '만 8세 미만'까지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 연령 기준을 매년 1세씩 높여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 아동에게까지 확대한다. 또한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수당을 월 5000∼2만원 추가 지급하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월 1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안을 추진한다. 다만 이는 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출산이 공익적인 활동으로 바뀌었다"며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를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을 둘째부터 인정하던 현행 제도를 개편해, 내년부터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는 18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첫째와 둘째도 차등을 둘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 첫 보험료를 낸 뒤, 꾸준히 납입을 못하더라도 일정 기간은 소급해서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경우 실질 납부기간이 늘어나 향후 연금 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을 첫 보험료를 (국가가) 내주고, 그 후에 (가입자가) 못 내더라도 소급해서 내면 연금 보험가입기간이 늘어나고 연금 수혜가 커진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2027년부터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을 계획 중이다. 다만 추납은 실직, 육아 등 소득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우를 위해 마련된 장치다.

이 대통령은 "복지정책은 공평하게 기회를 줘야지 정보가 많은 소수만 혜택을 봐서는 안된다"며 "누구나 소급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든가, 재정이 문제가 되면 모두에게 2년만 허용하던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보험료 납부 시작할 때 앞전에 못 낸걸 추가 낼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주자는 말씀이시죠"라며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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