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건보공단 특사경 40명 줄테니 '사무장병원' 확실하게 잡아라"

이재명 대통령이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해달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청에 “(대통령)비서실이 챙겨서 해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가 조정을 현실적으로 최대한 해주려면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 재원을 갉아먹는 요인 중에 과잉 진료도 있다. 그러면 심사를 철저하게 잘해야 될텐데 이상한 병원 만들어서 감옥 간 사람도 있다. 과잉 진료나 진료비 빼먹기 이런 것 단속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외래를 1년 안에 2000번 이상 하는 경우도 있다”라며 “그것을 모니터링해서 (건보 급여) 삭감 조정을 한다. 12월에 법을 통과시켜서 실시간으로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보는 것을 조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했다. 강 원장은 “예를 들어서 하루에 몇 개 병원에 가서 똑같은 진료를 받으면 그것을 (다른 병원에서)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특사경 권한을 달라는건 무슨 이야기냐”라고 묻자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건보공단이 특사경을 계속 요구를 해 왔다”라고 답했다.

특사경은 전문 분야 범죄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공무원 등에 수사권을 주는 제도다.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는 건보공단의 숙원이지만 의료계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좌초됐다.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면 불법 개설 의료기관 수사를 공단 직원이 직접 할 수 있게 된다. 평균 11개월에 달하는 경찰 수사 기간을 약 3개월로 줄이고, 피의자들이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신속하게 동결하고 건보 재정을 환수할 수 있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한다.

이 대통령은 “사무장병원, 이런 것들을 건보공단이 특사경을 운영하면, 가짜 환자 등 다 잡을 수 있다는 얘기냐, 실제로 진료비를 엉터리 자료로 청구해서 몇 억씩 받아서 처벌받는 사례가 많죠?”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정 이사장은 “그렇다”며 “그런데 특사경 제도가 없기 때문에 (경찰에)수사 의뢰를 하고 나면 사실 수사 평균 기간이 11개월 정도 걸리게 된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몇 명이나 필요할 것 같냐”라고 물었고, 정 이사장은 “40명 정도로 시작하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직원들이 이미 있죠. 거기다 특사경만 조정해 주면 되는 것이냐”라고 확인하며 “(대통령)비서실에서 챙겨서 해결해 주도록 해달라. 조사하는 거야 무슨 문제겠느냐”라고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주문했다.

정 이사장이 활짝 웃으며 ”감사하다“라고 화답하자, 이 대통령은 ”이상하게 조사 권한을 안 주려고 하더라“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보공단이 정부가 아닌) 민간기관이라서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다”라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다른 부처 논의할 때 논쟁이 있었는데, 금융감독원도 민간기관인데 (특사경)권한을 줬다고 하더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건보공단이 40~50명 필요하다니까 지정을 해달라”라고 강 비서실장에게 조속한 조치를 주문했다. 이어 정 이사장을 향해 “확실하게 많이 잡아달라. (특사경)했는데도 안 잡힌다 이러면 안된다. 당연히 조사를 해야한다”라고 말해 좌중의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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