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 선고가 다음 달 16일 열립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건희 씨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재판 소식 알아봅니다. 임예진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선고기일이 정해졌다고요.
[기자]
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의 사건 1심 판결이 다음 달 나옵니다.
재판부는 오늘 특검법에 따라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선고를 해야 한다며, 내년 1월 16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부터 일반이적죄 등 세 곳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체포방해 혐의 사건이 첫 선고가 될 거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금요일인 오는 19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과 추가 증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오는 26일에는 변론을 종결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2월 가장 먼저 시작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계획대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내년 2월에 선고가 나올 거로 전망됩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권을 얻어 재판의 전제가 되는 심리 결과를 고려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며, 내란 재판 선고 뒤에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건 검토 중 다른 쟁점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면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여지를 뒀습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은 이종호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고요.
[기자]
네, 특검은 오늘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범행 이후 휴대전화를 부수고 한강에 버리며 증거를 숨기려 했고, 법원에 허위 알리바이를 제출해 기망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수사 단계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허위 주장으로 일관했고,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의 가벼운 행동으로 사회에 큰 물의를 빚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씨에게 수표로 3억 원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밝히는 등 특검 수사에 협조해왔다는 주장도 내놨는데요.
이와 관련해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진술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에서 김 씨가 주가조작 공범임을 입증하는 간접증거로 제출됐다고 부연했습니다.
이 전 대표의 선고기일은 내년 2월 13일에 열립니다.
[앵커]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한학자 총재 재판도 열리고 있죠.
[기자]
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의 3차 공판기일이 오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청 온 통일교 교인들로 본 법정은 물론 중계 법정까지 인파가 가득 찼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통일교에서 정치권 접촉을 맡아 온 거로 알려진 이현영 전 천주평화연합 한국회장이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이 전 회장은 통일교가 20대 대선 당시 거대양당 후보 모두에게 접근했었다고 하면서도, 이는 윤영호 전 본부장의 주도로 이뤄진 거라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으로 나온 윤 전 본부장은 자신은 한 총재의 그림자로서 절대 복종했다며, 응당 한 총재의 지시로 이뤄진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오후에는 국민의힘 쪼개기 후원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 지역 교구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앵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추가 구속 심문이 진행되고 있죠.
[기자]
네,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여인형 전 사령관은 비공개로 구속 심문을 받고 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의 구속 기간은 다음 달 2일 종료될 예정인데요,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오는 23일에는 일반이적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심문도 예정돼있습니다.
구속 취소 넉 달 만인 지난 7월 내란 특검에 의해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다음 달 18일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기자 : 박경태
영상편집 : 김민경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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