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탈모는 요즘 생존의 문제···치료제 건보 적용 검토해 보라"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검토를 보건복지부에 지시했다. 젊은 세대가 건강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면서도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은 적다고 느끼는 점을 고려해 세대 간 형평성 차원에서 제도 개선 가능성을 살펴보라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젊을 때 많이 내고 나이 들어서 쓰는 게 보험의 원리이긴 하지만 당장은 (젊은 세대가 보험 혜택을 충분히 못 받고)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 것 같다”며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후 검토 과정에서 “지난 대선에서 탈모 치료 지원을 공약했는데, 이번 대선에는 안했지만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는 항의를 받고 있다”며 “탈모도 병이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과거에는 (탈모 관련 시술을) 미용으로 봤는데 요즘은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다”고 강조했다.

현재 건강보험 체계에서는 의학적 원인으로 발생한 원형탈모에 한해 일부 치료가 급여 대상이 되며 유전적 요인에 따른 탈모 치료는 미용 목적에 가깝다는 이유로 비급여로 분류돼 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학적 이유로 발생하는 원형탈모의 경우에는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며 “유전적 요인으로 생기는 탈모는 의학적 치료와의 연관성이 떨어져서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유전병도 질병 아니냐. 유전적 요인에 의해 속된 말로 ‘대머리’니까 안 해준다는 원리"라며 "결국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개념 정리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급여 적용) 횟수를 제한하거나 총액 제한을 두거나 방안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약가도 내려간다고 하니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탈모 치료뿐 아니라 비만 치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 확대 검토를 요청했다. 현재 고도비만에 대한 수술 치료는 급여 대상이지만 약물 치료는 대부분 비급여인 점을 언급하며 “최근에는 약물 치료를 많이 하지 않는냐"면서 이 역시 보험 적용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김여진 기자 aftershoc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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