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흉부·신경·소아과 의사 사라져…필수·중증의료 수가 인상하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흉부외과나 신경외과, 소아과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짚으며 원인으로 낮은 의료 수가와 의료 사고에 대한 위험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한 '기본이 튼튼한 복지, 안전한 일상으로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흉부외과와 신경외과 의사가 사라진다는 이야기는 10년 이상 전에 이미 들은 얘기 같다"며 "요즘은 소아과도 없어지고 산부인과도 없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후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를 대상으로 한 '기본이 튼튼한 복지, 안전한 일상으로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 대통령은 문제 원인으로 "(의료) 수가가 노동과 투자에 비해 너무 낮다. 보상이 낮다"며 "쉽게 말하면 보상을 올려줘야 문제를 해결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경증에 대해서는 보상이 너무 크고 병원에 안 가도 될 때 병원 가도 다 (해주지 않느냐)"며 "아주 경증에 대해서는 보장 지원율이 엄청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 시스템 자체가 저수가 제도 아니냐"며 "돈은 50만 원밖에 안 주고 요구되는 것은 500만 원도 더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필수·중증 의료에 대한 수가는 인상하라"고 지시했다.

의료 사고로 인해 의사들이 지게 되는 막대한 손해배상 문제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수술하다 사고가 나면 개인적으로 손해배상 해야 된다. 요새는 손해 배상료도 몇 억에 십 몇 억씩인데 그러면 평생 망하는 것 아니냐"며 "이에 대한 보험 제도를 도입해야 될 것 아닌가"라고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2.16 photo@newspim.com3

이 대통령은 "보험도 해주고 형사처벌 문제도 있으니까 합의가 되거나 특별한 예외를 빼고는 처벌하지 않는 이런 특례법도 빨리 제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 있다"며 "중증 환자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하려면 재원을 다른 곳에서 절감을 해야 된다. 그래서 꼭 필요하지 않은 비용은 좀 줄이자고 하는 점을 국민께서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다고 보험료 계속 올릴 수도 없지 않느냐. 안 해도 될 지출은 좀 줄이자라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통령께서 말하신 대로 수가 조정하는 부분과 민·형사 소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것, 근무 부담을 좀 낮춰줄 수 있는 네트워크 활성화, 이런 부분들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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