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지역·공공의사도 결국 떠날 것…의료 문제 '원인' 제거해야"

[세종=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6.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

이재명 대통령이 힘들더라도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붕괴의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지역의사제 도입 등 의사만 충원하는 게 아니라 낮은 수가, 의료사고에 대한 위험 등이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대상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저수가로 돈은 50만원 주고 500만원을 요구하는데 사고가 나면 집안이 망한다"며 "산부인과를 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는 "지역 의사니 공공의사를 보충해도 시간이 지나면 도로 사라질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수가 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은경 장관이 "필수 중증 의료 수가를 인상 조정하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손톱만큼만 인상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정 장관은 "과보상 됐다고 보는 검체나 영상 검사 등 고평가된 수가는 조정하고 이를 필수 중증 등 낮은 수가로 조정하는 작업을 내년 초에 하겠다"고 했다. 이를 이 대통령은 "보상체계의 정상화"라고 정의했다.

형사처벌 등 의료사고 발생 시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한 특례법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복지부는 올해 산과 분만 의사, 소아청소년과 의사에 대해서는 15억까지 민사 배상이 가능한 보험을 지원하고 있지만 "(적게라도)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면 여전히 회피할 것 같다"라며 보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의사를 늘리고 밀어 넣는 것(충원)도 급하니까 해야 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원인 제거를 신경 써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병에 걸려도 의사가 없어 치료를 못 받고 죽는 상황을 맞을 것이냐, 감기에 병원 안 가고 좀 더 부담하는 걸 감수할 것이냐를 논쟁해서라도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중증 필수 의료에 대한 재원을 다른 데에서 절감해야 하는 데 꼭 필요하지 않은 건 줄이는 데 있어 국민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정 장관은 "수가 조정, 민형사 소송 부담 완화 등을 계획하고 있다"며 "국민도 잘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