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이 관심 보인 이것…한의난임치료·탈모·비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한의난임치료·탈모·비만 건보 적용 검토 지시
"건보료 냈는데 혜택 없는 세대 위해 고민해야"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한의난임치료와 탈모, 비만 등 건강보험 미적용되는 부분에 대해 관심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절실함에도 불구, 혜택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없게끔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대통령은 16일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한의학도 난임 처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것도 건강보험이 처리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국장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을 대신해 “한의학 쪽은 보험 급여가 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한의난임 치료가 유효성 검증은 된 것인지 의문을 표하며 “이미 허용이 된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의 질의에 대해 “과학적으로 입증하긴 쉽지 않다”면서 “입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한의난임 치료 건강보험 적용과 함께 탈모도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때 탈모약 지원해주겠다고 공약한 바 있지만, 이번에는 안 했다”면서도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닐까 한다. 젊은이들이 많이 쓴다고 하더라”라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원형 탈모 치료지원 하는데, 유전적 탈모는 의학적 치료와 연결이 떨어져 지원하지 않는다”면서 “비급여 진료에 탈모, 여드름 진료가 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병이냐 아니냐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면서 “(탈모는)생존의 문제이면서 건강보험 대상되면 약값이 내려갈 수 있으니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비만 치료에 대해서도 관심을 나타냈다. 현재 고도비만의 경우 수술적 치료는 일부 건강보험을 지원하고 있지만, 약제에 대해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급여 적정성을 심사 중이다.

이 대통령은 “세대 간에 건강보험료를 냈는데 절실한 부분에 대해 혜택이 없는 것들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 한다”면서 건강보험 적용 확대 검토를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