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내가 종북이면 朴은 고첩"…성남시장 때 일화 꺼낸 까닭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고용 늘리는 또는 공익을 확장하는 그런 기업활동, 경제활동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사회적 경제 연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회 구성원 간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는 경제생태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협동조합·문화예술·돌봄·의료·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할 방안들을 연구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장 재임 때 사회적경제 연대를 실천에 옮겼던 경험도 소개하며 거듭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청소대행업의 경우 사실상 부패 구조로 돼 있다. 청소 업체가 열 몇 개가 되는데 그 대행 회사의 권리금이 20억∼30억원에 달하더라”며 성남시 청소업체를 선정할 때 기존 관행에 따르지 않고 사회적 기업과 계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에는 협동조합이 없어서, 청소 노동자들이 주주인 시민 주주 기업에 위탁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당시 시민 주주기업, 청소노동자 본인들이 주주인 회사에 가족끼리 해서 15% 이상 못 갖게 하고, 수익 배당하는 걸 막고, 일정 이상 되면 수익을 공공기여 하는 조건으로 위탁했다”며 “그랬더니 일도 열심히 하고 중간에 떼먹지를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제가 성남시장인 줄 모르고 성남시 사례를 칭찬했다. 그래서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왔다”며 “ ‘행정학 교과서에도 안 나오는 혁신적인 사례다’ 이러더니 그다음 해에는 (정부가) 입장을 바꿔 (해당 청소업체에) 민주노동당 소속이 있다면서 ‘종북의 자금줄’이라고 하더라. 제가 ‘종북 빨갱이’로 몰려 검찰 소환조사까지 받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만약에 여기다 일자리 줬다고 종북이면 여기 박근혜 대통령이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해서 현금지원을 연간 5000만~8000만 원 해줬는데 박근혜는 고첩(고정간첩)’ 이렇게 얘기했다”며 “‘이재명이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이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게 됐다”고 회상했다.

아울러 “방문 요양 사업하는 사람, 아니면 요양보호사 하는 사람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자기들이 일을 하면 만족도도 높아질 거고, 중간착취 문제도 없어질 거고, 일종의 이권 사업화가 되는 것도 막을 수 있지 않느냐”며 “발굴하면 엄청나게 (분야가) 많다. 이걸 아예 전담 인력, 컨트롤타워를 하나 둬서 경쟁시키든지 계속 기획을 하든지 해야 할 거 같다”고 지시했다.

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래서 행안부에 사회경제연대국을 만들었다”며 “범정부 추진단을 만들어서 각 부처에서 부처와 함께 조직을 만들고 일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주문하면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때) 너무 천천히 해서 하는지 마는지 알 수 없게 되거나 혹은 제한된 임기 때문에 진행하다가 중단하게 되는 것 등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책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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