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재발 막으려면 국가경찰위 실질화해야"

경찰개혁의 과제 국회 토론회 한국경찰학회, 한국지방자치경찰학회,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경찰개혁의 과제 국회 토론회'. [촬영 박수현 기자]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찰학회는 16일 오전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지방자치경찰학회,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과 공동으로 '경찰개혁의 과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창윤 경찰학회 회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는 단일 지휘자의 오판이 치안권 전체를 오용한 사례"라며 현행 지휘 체계가 유지된다면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고 짚었다.

또 역대 경찰청장 구속 사례를 언급하며 "경찰청장 1인에게 막강한 지휘, 통제 권한을 몰아주는 구조는 '정권에 동조하는 경찰, 정권의 시녀'라는 오명을 낳게될 수밖에 없다"라고 부연했다.

김 회장은 지금의 시스템 상에서는 경찰을 통제할 장치가 없다며 경찰법을 개정해 단순한 자문기관에 불과한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 방안으로 국가경찰위를 대통령 소속하의 합의제 독립 행정관청으로 변경하고 장관급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해 총경 이상의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발제자로 나선 최종술 지방자치경찰학회 회장은 자치경찰사무가 제도가 도입 취지와 다르게 기존 국가경찰 체계 재에서 그대로 운용되고 있다며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조언했다.

토론에 나선 최응렬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총경 이상 인사에 대한 국가경찰위의 실질적 통제는 지휘부 오판이 전국 치안 붕괴로 이어지는 구조를 완화할 중요한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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