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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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는 16일 허위 조작 정보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해 낡은 규제를 풀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특히 마약과 관련한 불법 정보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국내 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 규제 여부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발언, 여야 의원들과 질의 응답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민주공화국 헌법정신에 입각한 균형적 시각에서 여러 사회 현안을 조정해 온 경험과 섬김의 리더십을 통해 합의제 행정기관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공정한 질서 조정자라는 방미통위에 부여된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생활의 근본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민주적 기본 질서를 근본에서 위협하는 허위 조작 정보와 관련 해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마약이나 성 착취물과 같은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호주 정부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차단한 정책의 국내 도입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이어 “청소년 보호 문제는 중요한 과제 중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중요한 대상으로 업무를 추진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쿠팡 정보 유출 이후 제기된 복잡한 플랫폼 탈퇴 절차에 대해선 "가입 절차와 탈퇴 절차를 동등한 수준에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팡 탈퇴가 8단계에 이르는 등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자 온라인상에서 강제로 쿠팡 사이트로 이동시키는 이른바 '디지털 납치'를 경험한 바 있다며 복잡한 탈퇴 절차에 대해서도 "(본인이) 당장 피해자기도 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한 질서를 어기는 대표적 행위가 탈퇴 절차를 가입 절차보다 훨씬 어렵게 하는 것"이라며 탈퇴 절차 간소화를 역점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KT가 해킹 사고를 숨기고 모객에 나서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를 했는지 사실 조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KT 해킹 민관 합동 조사와 별개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을 사실 조사하겠느냐고 질문한 데 대해 "권한 범위 내에 있다고 생각되면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김기혁 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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