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MY 뉴스브리핑] 송언석 "정치특검, 영장 인용률 33%…야당탄압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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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수사가 종료된 조은석 특검에 대해 "야당 탄압, 정치보복 특검의 민낯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송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정치 특검의 영장 인용률은 9건 중 3건으로 33%에 불과했다"며 "무려 238명이라는 초유의 매머드급 특검팀을 꾸려 6개월 수사한 결과로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6 pangbin@newspim.com

◆송언석 원내대표

조은석 특검을 "야당 탄압·정치보복 특검"으로 규정하고, 낮은 영장 인용률을 근거로 수사 실패와 사법 신뢰 훼손을 지적.​

이재명 정부의 "내란몰이"가 실패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 추진은 정쟁·선거용 술수라며 중단 촉구.​

국민의힘이 준비한 2개 특검법(통일교-민주당 불법 금품, 민중기 특검 등)을 소개하고, 개혁신당 등과 협의해 발의하겠다고 밝힘.​

'2특검 1국정조사'(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국정조사) 수용을 더불어민주당에 요구.​

◆김도읍 정책위의장

통일교 게이트 수사를 맡은 경찰이 기획통이라며, 전재수 의원실 압수수색에서 수사의지가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특검 필요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 집값 대책 없다" 발언을 들어 부동산 정책 실패와 무능 자인이라고 규정.​

공공임대·LH 중심 공급 지시를 비판하며, 시장이 요구하는 것은 민간 공급 정상화라고 주장.​

해외직접투자 증가·달러 환류 감소로 고환율·고물가·투자 위축·청년고용 악화가 이어지고 있다며, 법인세·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 등 규제 완화를 촉구.​

◆정희용 사무총장

민주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특검만 주장한다고 비판하며, 조은석 특검을 "답정너 특검", 내란몰이용 수사라고 평가.​

통일교-민주당 정치자금 의혹은 장관·대통령 측근이 연루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통일교 특검과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을 요구.​

통일교·민주당 의혹에 대한 민주당의 침묵이 의혹을 키운다고 경고.​

국민의힘 당비납부당원이 약 96만 명으로 최대 수준이며, 지방선거를 앞둔 효과만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이재명 정권에 맞선 결집이라고 설명.​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매물이 큰 폭 감소해 문재인 정부 후반부와 같은 '거래 절벽'이 재현됐다고 지적.​

거래가 끊겼는데도 집값이 4개월 연속 상승했다며, 규제 일변도의 수요억제 정책이 최악의 조합을 만들었다고 비판.​

이재명 대통령의 "대책 없다" 발언을 문재인 정부식 무책임과 동일시하고, 10·15 대책 포함 부동산 정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 외화반출 단속을 추궁한 대통령 발언을 "주소 잘못 찾은 질책"이라며, 대북 송금·대장동 범죄수익 환수부터 하라고 비판.​

대통령의 공개 망신 주기와 민주당의 "의지 없으면 거취 정리" 반응을 문화대혁명식 정적 제거에 비유.​

환단고기 언급을 사이비 역사라고 비판하며, 공공기관장 교체를 위한 위험한 정치공세라고 주장.​

사법·역사 논쟁으로 국민을 피곤하게 만들지 말고, 고물가·고환율·고실업 상황에서 "적당히 하라"고 경고.​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한국의 광의 국가부채(D4)를 4,632조원, GDP 대비 181%로 추산하며, 국민 1인당 약 8,963만원 빚이라고 설명.​

정부가 D1~D3만 공개해 현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다며, 연금 충당부채까지 합산한 D4를 투명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

이재명 정부가 재정준칙을 없애고 확장재정을 예고해 포퓰리즘이 심화되고, 소비쿠폰 등 현금살포로 지방 복지예산 축소와 물가·환율 악화를 초래했다고 비판.​

대만의 엄격한 재정관리 사례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재정 건전성 회복을 촉구.​

◆강대식 국방위원회 간사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공동성명에서 북한 핵공격 시 '정권 종말' 경고 문구와 전략자산 전개·공동기획 표현이 빠진 점을 문제 제기.​

한미 확장억제 의지 약화 우려와 북한 오판 가능성을 지적하며, 정부가 억제력 유지와 북핵 대응 태세 약화 여부를 국민에게 명확히 설명하라고 요구.​

◆조정훈 교육위원회 간사

수능 절대평가·폐지·대입 추첨제 등 대통령·장관·교육감 발언이 입시 불안을 키운다며 "장난감처럼 흔든다"고 비판.​

초등학교 아동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한 학교 CCTV 설치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교육위 통과했으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교육 철학 없음' 등을 이유로 제동 걸었다고 비판.​

교육 정책을 다룰 때 대통령과 민주당이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학교 안전을 위한 CCTV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

◆강민국 정무위원회 간사

최근 개인유출 사례를 언급하면서 최근 SKT·롯데카드·쿠팡 등 대형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

반복·중대한 침해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매출액 10% 이내, 최대 50억)을 정무위 소위에서 통과시켰다고 설명.​

보안 의무를 다한 기업에 대한 감면 규정도 두었고, 다른 법률에도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검토해 국민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힘.​

◆김선교 농해수위 간사

각 부처 차관급을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지정했지만, 농림부 차관 경질과 해수부 장관 면직으로 물가·민생 책임부처가 공석·혼란 상태라고 지적.​

정부·여당이 통일교 특검은 거부하면서 내란 특검은 재추진하는 등 선택적 정쟁에 몰두한다고 비판.​

5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고비용·고부채) 시대, 농업인·서민을 위한 민생 경제 종합대책과 인사 정상화를 촉구.​

◆최형두 과기방통위 간사

과거 민주당 과방위원장이 방통위원장·KBS 사장 인사청문회를 3일씩 "체력장·빵 청문회"로 만들었다며 저질 정치라고 비판.​

방송법·방미통위법이 공영·민영방송 사장과 방통위원장을 법으로 내쫓는 '처분적 입법'이라 위헌 소송 중이라고 지적.​

헌법학자 출신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가 헌법과 헌재 결정을 왜곡하지 못하도록 견제하겠다고 하면서, 과거 '빵 영수증' 공세를 풍자.​

◆김건 외교통일위 간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평화적 두 국가론', '북은 3대 핵국가' 발언, 한미 외교당국 정례협의체 불참 등을 비판.​

북핵·미북 대화는 외교부 주도, 통일부 지원이 원칙인데, 통일부 단독 행보는 과거 인식에 머문 비현실적 정책이라고 지적.​

김정은 체제 이후 북한의 핵무력 집중·전술핵 개발·적대적 두 국가론 등을 감안하면, 정동영 장관의 노선은 현실과 동떨어진 돈키호테식이라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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