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엄청 똑똑해, 데려다 쓰라"···신안군 재생에너지 국장 '픽'

'햇빛 연금·바람 연금'확대 국무회의 토론
신안군 햇빛 연금으로 인구 수년째 증가
송전시스템 국민펀드화···완벽한 공공화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신안군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모범적이라고 평가하고 “신안군 담당 국장이 엄청 똑똑한 것 같다”며 "데려다 쓰든지 하는 것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이른바 '햇빛 연금·바람 연금'으로 불리는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제도의 전국 확산을 모색하는 토론에서 이를 확대하기 위해 전문적 모범 공무원을 ‘픽’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회연대경제와 관련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전남 신안군 사례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신안군 내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려면 주민 몫으로 30%가량 의무 할당하고 있지 않느냐"며 "아주 모범적 형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군은 전부 인구소멸 위험지역인데 신안군은 햇빛 연금 때문에 인구가 몇 년째 늘고 있다"며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산 속도를 빨리하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신안군의 경우 체계적으로 대규모 사업을 하는 데다 주민 몫도 확실하기에 저항 없이 햇빛 연금이 정착되고 있다고 치켜세웠다. 그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지나가다 우연히 (인터뷰를) 봤는데, 신안군의 담당 국장이 엄청 똑똑한 것 같다"며 "데려다 쓰든지 하는 것도 검토해보라"고 했다.

한편 기후부의 사업 확산 계획을 두고 "리(里)가 3만 8000개인데 2030년까지 500개를 하겠다는 것이냐. 쪼잔하게 왜 그러느냐"고 농반진반의 경고도 전했다. 이 대통령은 "남는 게 확실하지 않으냐. 재생에너지는 부족하고 수입은 대체해야 하고, 공기와 햇빛은 무한하고, 동네에는 공용지부터 하다못해 도로, 공터, 하천, 논둑, 밭둑 등 노는 묵은 땅이 엄청 많지 않으냐. 에너지 부족 사태가 곧 벌어질 텐데, 빨리 개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송전 시스템 개발과 관련해 국민의 '개미 투자'를 활용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송전 시스템도 구매가 보장되는 것 아니냐. 그것을 왜 한국전력이 빚 내서 할 생각을 하느냐. 민간자본, 국민에게 투자하게 해 주시라"며 "국민은 투자할 데가 없어서 미국까지 가는데, 민간 자금을 모아 대규모 송전시설을 건설하면 수익이 보장되지 않느냐"고 언급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자칫 민영화 논란으로 확산할 수 있어 그동안 못 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민영화라는 건 특정 사업자에 특혜를 주니 문제인 것이지, 국민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펀드 형태는 다르다. 완벽한 공공화"라고 지적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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