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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종료에 엇갈린 여야…"2차 특검"·"야당 말살"

연합뉴스TV 김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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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종료에 엇갈린 여야…"2차 특검"·"야당 말살"

서울흐림 / 4.5 °


[앵커]

정치권에서는 내란특검 종료를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면서도 아직 남은 과제가 있다고 평가했고, 국민의힘은 '정치보복 특검'이라며 날을 세웠는데요.

자세한 소식,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준하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특검에 대해 헌정 회복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였다며,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밝혀지지 않은 쟁점들도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기획과 지휘 구조, 윗선 개입 여부 등 핵심 쟁점 가운데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국민들이 여기까지가 전부인가 묻는 것도 당연하다며, 그 물음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어 내란으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아직 실질적인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2차 종합 특검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 특검', '내란몰이 특검'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몰아가는 등 정략적인 목표에만 집중했다며, 국민의 사법적 신뢰도 잃었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 특검 강행 시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신, 통일교 의혹을 수사할 특검 도입을 연일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미 특검법 준비를 마쳤다며 개혁신당을 포함한 야당과 조율에 착수해 특검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양당 소식도 전해주시죠.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논의하고, 국민의힘은 당무감사위에서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건'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고요.

[기자]

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둘러싼 논의에 들어갑니다.

당 안팎에서 '위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자, 민주당은 외부 로펌 자문 등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는데요.

오늘 의원총회에서 그동안 모은 의견들을 종합해 향후 입법 방향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로서는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요.

또 사면 제한이나 구속 기한 1년 연장 조항을 빼거나, 추천위원회 추천권 대상에서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2차 종합 특검 논의도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이런 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 추진에 맞서 국민의힘은 단일 대오를 강조하고 있지만, 당내 잡음은 여전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중앙당사에서 당무감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 가족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이른바 '당원게시판 논란'과,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지난 10일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한 중간 조사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본격적인 감사 착수에 친한계가 반발하면서, 당내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한편, 오늘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당 진로에 대해 논의하고, 재선 의원들은 지방선거 전략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앵커]

오늘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열리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여야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5배까지 부과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등 현안에 대한 김 후보자의 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이 이 법안을 ‘전 국민 재갈법’이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오늘 청문회에서도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주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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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하(jju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