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암호화폐 규제법안 연기…2026년까지 지연

[AI리포터]

미국 상원이 암호화폐 시장 구조법안을 2026년까지 연기한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상원이 암호화폐 시장 구조법안을 2026년까지 연기하며, 디지털 자산 규제 불확실성이 길어지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하원을 통과한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Digital Asset Market Clarity, CLARITY) 법안을 기반으로 하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권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상원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 간의 관할권 갈등이 주요 걸림돌로 작용했다. SEC와 CFTC가 각각 디지털 자산 시장을 감독하는 구조를 두고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며, 법안의 최종 문안을 조율하지 못한 채 회기가 종료됐다.

디파이(DeFi) 규제도 논란이 됐다. 일부 의원들은 중개자가 없는 탈중앙화 프로토콜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했으나, 반대 측은 이를 허용할 경우 법적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비자 보호 단체들의 반대도 변수로 작용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SEC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대규모 실패 사례 이후 투자자 보호를 소홀히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추가적인 법안 수정이 필요해지면서 협상은 더욱 지연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거래소, 중개업체, 커스터디 제공업체, 토큰 발행자에 대한 통합 연방 규제가 마련되어 명확한 자산 분류 기준이 제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안 처리가 2026년으로 미뤄지면서 암호화폐 산업의 규제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Copyright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