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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인 개혁신당 지방선거기획단장.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
개혁신당이 내년 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법으로 규정된 금액 외 추가 선거 기탁금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음주운전·중대범죄 전과자, 막말과 혐오 표현을 일삼은 인물을 지방선거 공천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개혁신당 지방선거기획단(단장 이기인 사무총장)은 16일 활동을 마무리하며 지방선거 공천 기준을 발표했다.
개혁신당은 언론에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정당) 기탁금 0원으로 선거 출마를 가능하게 하겠다"며 "300만원으로 기초의원 출마가 가능한 선거 구조를 만드는 게 개혁신당의 목표다. 유능한 인재가 돈 때문에 출마를 포기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기탁금은 후보자의 난립을 막고 선거 운영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내는 보증금이다. 득표율에 따라 돌려받거나 국고로 귀속된다. '공직선거법'은 시·도의회의원 선거 300만원, 시·도지사 선거 5000만원 등으로 기탁금을 정하고 있다. 각 정당도 보통 당내 경선 과정에서 기탁금을 받는데, 정치권에서는 기탁금을 수익으로 삼는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개혁신당은 앞서 개발에 나선 AI 프로그램을 통해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약 설계와 선거 운동 전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개혁신당은 "AI 프로그램 등을 통한 지원 체계를 전제로 개인의 역량과 준비 정도만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공천 구조를 확립할 방침"이라며 "지역 국회의원의 친분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공천이 좌우돼 출마자들이 지역보다 공천권자에게 봉사하던 관행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런 시스템을 기반으로 보궐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가동할 것"이라며 "기초의원 3인 지역구 434석 전원 당선에 도전하는 실질적 목표를 설정했다"고 했다.
개혁신당은 'ㅇ·ㅈ·ㅁ 출마 금지'를 공천 원칙으로 세웠다. 당은 △음주 전과자 출마 원천 봉쇄(ㅇ) △중대범죄 전과자 공천 대상 배제(ㅈ) △막말과 혐오 표현으로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준 인물 출마 불허(ㅁ)라고 설명했다.
이 기획단장은 "지방선거는 중앙 정치의 연장이 아니라 주민의 삶을 책임질 인물을 뽑는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의 현장"이라며 "기득권이 좌우하는 선거 구조에서 벗어나겠다. 돈도, 관행도, 눈치도 아닌 능력과 도덕성으로 승부하는 지방선거 모델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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