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5년만에 대규모 조직개편… 제약바이오산업과 신설

의료AI·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인력 9명 배치, 정책 지원 속도
내년 3월 통합돌봄법 시행맞춰, 12명 충원해 지원단 꾸려 운영

보건복지부가 2020년 복수차관제·질병관리청 승격 이후 5년 만에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내년 초 '통합돌봄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지원관을 필두로 관련업무를 체계화하고 제약바이오산업과를 신설한다. 재난응급의료에 대응하는 재난의료정책과도 정규화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법안신설과 예산증가에 따른 행정업무의 전문화·효율화를 위해 단행됐다. 한시인력을 포함해 총 39명을 증원한다.

먼저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통합돌봄법)이 내년 3월에 시행됨에 따라 정책추진을 위해 2028년 12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통합돌봄지원단을 신설·운영한다. 제1차관 산하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에 통합돌봄지원관(국장급)과 2개과를 두고 단장을 포함해 총 12명의 인력을 채운다. 이전에는 임시조직인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이 관련업무를 수행했는데 전담국이 만들어지면서 한층 포괄적이고 세밀한 정책수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사진 제공=보건복지부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인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실현'을 구체화하기 위해 제약바이오산업과도 신설한다. 기존에는 보건산업정책국 산하 보건산업진흥과가 담당했지만 산업육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예산도 2배 이상 늘면서 체계적인 정책지원의 필요성이 대두했다.

이에 복지부는 보건산업진흥과를 제약·바이오산업과와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 2개로 분과하고 신설되는 제약바이오산업과에는 정원 3명(4급 1명, 5급 1명, 7급 1명)에 6명을 더해 총 9명으로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복지부 1개과 인원이 최소 7명 이상이라는 점에서 신설과에 이 정도의 '탄탄한' 인력배치는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사회이슈로 대두한 상황에서 응급환자 이송과 외상진료체계 제도개선 등 재난응급의료를 관장하는 재난의료정책과도 이번에 정규화됐다. 증원인력은 5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이다. 이밖에 문신사법 시행을 준비하는 건강정책과, 보건의료 AI(인공지능)정책을 기획하는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자살 고위험군 관리강화에 나서는 자살예방정책과 등도 인력을 보강한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복지부 인력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복지부의 내년 예산은 137조원으로 정부부처 중 가장 많고 소관법률도 100개가 넘지만 인력부족으로 공무원 대다수가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는 실정이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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