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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수사를 마무리하자 범여권에선 “내란의 진실을 온전히 밝히기엔 (수사 기간) 180일은 넉넉지 않았다”며 ‘2차 종합 특검’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반면 야권에서는 “증거 없는 내란 몰이”를 연장하는 2차 특검 대신 최근 불거진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에 대한 별도의 특검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외환죄 의혹은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고, 노상원 수첩의 진실과 내란 공모자들의 실체, 내란의 진짜 동기 등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내란 의혹에 대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특히 “주요 가담자들이 불구속되며 내란 은폐 가능성도 커졌다”며 “윤석열의 내란, 김건희의 비리 의혹, 채 상병 사건의 구명 로비 의혹의 진실을 밝히는 데 조희대 사법부가 훼방꾼이 되었다는 국민적 인식과 분노가 높다”고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수사 필요성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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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
민주당은 이미 3대 특검 수사 중 미진한 부분을 정리해 추려놓고,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 조율을 거쳐 이르면 21~24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 2차 종합 특검 법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취채진에 “(미진한 부분) 전체를 다 (수사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중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인지 이 내용은 당·정·대간 조율이 필요하다”며 “특검 범위 조율이 이번 주 중요한 일정 중의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쪽에서도 2차 종합 특검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추가 특검이 필요한 대상을 당에서 정리하기로 해 그것을 바탕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쪽에서 사법부의 내란 가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다는 점을 들어, 2차 특검 추진에 힘을 실었다. 혁신당 의원 일동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부의 내란 가담 부분에 대한 미진한 수사와 성급한 불기소 처분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특검 수사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질의서를 전달한 것 외엔 눈에 띄는 조치가 없었다. 수사가 미진했다면 마땅히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해 끝까지 파헤쳤어야 하지만, 서둘러 수사 종결을 결정한 데 대해 유감을 넘어 강력한 규탄의 뜻을 밝힌다”고 밝혔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2차 특검은 이 문제(사법부 불기소 처분) 뿐만 아니라 전반적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필요성을 공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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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국회 본청앞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를 ‘야당 탄압용 정치 수사’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야당 탄압 도구로 활용된 내란 특검이 제대로 된 수사 결과 하나 내놓지 못한 채 수사를 종료했다”며 “법원에서 잇따라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무력화된 정치 특검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진정으로 특검을 말할 자격이 있다면, 야당을 표적 삼는 2차 특검이 아니라 민주당과 통일교 간 유착 의혹을 규명하는 특검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민중기 특검의 야당 편파수사와 직무유기를 수사하는 특검, 통일교와 민주당의 정치자금 의혹 규명을 위한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지금 당장 시행하자”고 말했다.
개혁신당 쪽에서도 통일교 특검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과 한목소리를 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남의 죄엔 현미경을 들이대고, 자기 죄엔 선글라스를 끼고 본다”며 “특검은 경찰 수사를 설거지하라고 있는 제도가 아니다. 통일교 게이트야말로 특검이 필요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과) 최대한 단일 (특검)법안을 낼 수 있게 하겠다”며 “천하람 원내대표가 내일(16일) 해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면 바로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쪽에선 국민의힘 등이 요구하는 ‘통일교 게이트 특검’ 요구에 대해 “절대 수용이 불가하고 일고의 가치가 없다”(정청래 대표)는 입장이라 향후 갈등이 예상된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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