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수토론] "사초 쓰겠다" 내란 특검 수사 종료…총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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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이가혁 라이브 / 진행 : 이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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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월요일 맞수토론.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홍익표/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반갑습니다.]

[앵커]

앞서 장시간 저희가 이 주제로 토론했는데 조금 더 이어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 주제, '내란 특검 수사종료. 놓쳐서는 안 될 것은?'이라고 잡아봤습니다. 현판식도 안 했던 것으로 기억나고요.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하겠다고 수사를 했습니다. 180일 꽉 채우고 어제 수사를 종료했고 오늘 수사 결과를 브리핑했습니다. 먼저 두 분 간단히 총평을 해 주시죠.

[홍익표/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특검이 출발해서 내란 특검 수사 자체가 쉬운 수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은밀하게 이루어졌고 또 당시에 관련된 사람들이 굉장히 군과 정부의 고위직 인사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 당시의 행적을 밝히는 것은 상당히 증거로서 입증하기가 어려웠죠. 주로 증언이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추후에 증거로 이것을 뒷받침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특검이 아마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자 중에서 구속보다는 불구속기소된 사람이 상당수 존재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과정에서 아직 미진한 부분들. 워낙 광범위하게 이뤄지다 보니까 군 내부와 관련된 수사라든지 계엄 당시에 국정원의 역할 문제 또는 별도 안가 4인 모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등등. 비상계엄 이후에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거나 정당화시키려고 했던 몇 가지 시도들.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지지 못했다. 이런 아쉬움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검의 수사는 일부의 아쉬움과 함께 또는 일부의 부분적인 성과 이렇게 두 가지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부의 아쉬움. 군 관련이나 또는 안가 회동 또는 국정원의 개입. 이 부분에서는 좀 아쉽다. 김종혁 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종혁/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홍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관련자들이 진술을 부인하니까 그리고 또 형량이 워낙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가 어렵다는 건 알겠는데 저는 굉장히 이번 내란 특검이 수사를 잘 못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째로는요, 수사라는 건 수사의 기밀성, 밀행성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가 공개되면 안 됩니다. 그래야지 다른 사람을 불러왔을 때 서로 다른 증언을 가지고 추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특검은요, 나와서 증언하는 것들이 바로 실시간으로 모두 다 언론에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 그럼 다음에 불러가는 사람이 앞에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다는 것들을 모두 다 알고 있는데 가서 그러면 진술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굉장히 정치적으로 진행된 그런 특검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공을 앞세우기 위해서 뭐 하나 불러다가 무슨 얘기 진술하나 새로운 거 들리면 그냥 다 공개해 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저질렀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오늘 발표하는데 새로운 게 없어요. 다 아는 겁니다. 아마 처음 들었으면 굉장히 놀라울 만한 얘기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특검이 다 공개를 해 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본인들이 공개했다고는 안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사의 기밀성 원칙을 어겼던. 그래서 제대로 된 것들을 끄집어내지 못했던. 그리고 어렵지만 모든 사람이 다 자백을 한다면 그게 수사가 왜 필요합니까? 수사라는 것들은 자백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법적 테두리 안에서 자백을 받아내는 것. 그것이 수사의 기술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수사를 제대로 못 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더구나 수사를 조금 하고 있는데 중간 정도에 무슨 수사에 대한 백서를 쓰고 있다. 그래서 벌써부터 무슨 자기 공치사하려고 백서 쓰냐? 이런 얘기도 나왔고 조은석 특검이 무슨 감사원장을 갈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한동안 나왔잖아요. 그렇게 안 됐습니다만 이래저래 특검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논란에 휘말리는 그런 특검이 돼버리는 바람에 아주 엄정하고 또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는 면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수사 결과 발표 중에 여러 차례 강조된 부분. 목적이 뭐였느냐를 봤을 때 권력 독점을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권력 유지를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즉흥적인 게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가 돼 왔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2년 5월에 윤 전 대통령이 취임을 했는데 그 이듬해죠. 2023년 10월쯤부터는 본격적으로 준비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입니다. 왜 취임 1년 갓 지났을 때부터 권력을 독점하고 유지하고 싶어 했을까, 어떻게 분석하세요?

[홍익표/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글쎄요, 저 부분에 대해서도 참 석연치 않은 부분입니다. 오늘 사실 특검이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흔쾌하게 저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2022년 5월 취임한 이후 두 달 뒤부터 계엄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급 시작은요. 그리고 2023년 10월에 구체적으로 실행이 시작된 시점으로 보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윤 전 대통령 본인이 계엄의 명분을 얘기했던 줄탄핵이라든지, 그 당시에는. 또는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해서 정부를 마비시켰다든지. 소위 계엄의 명분으로 삼았던 내용들이 이 시점에서는 일부는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나중에 특검이 강조하고 싶었던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의 명분으로 삼았던 것은 사후적으로 명분을 삼았을 뿐이고 실제로 비상계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건데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2023년 10월과 2024년 12월 당시에 공통점은 여소야대 국면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3년 10월까지만 해도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의석이 상당히 많았죠. 여소야대 의석이었고 그다음에 선거를 치렀는데 자신의 예상과는 다르게 또 완전히 국민의힘이 패배하면서 24년 12월 시점에서는 더 나쁜 환경에 처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실행하게 되는 직접적인 동기. 아마 특검에서의 판단은 동일하다면 23년 10월과 24년 12월의 동일한 상황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입법 권력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측면에서 이것을 바꾸려고 한 시도가 비상계엄 아니었냐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동의하십니까? 이듬해부터, 취임 이듬해부터 이런 언급이 나왔다.

[김종혁/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그런 언급이 있었던 것은 여러 군데에서 증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특검에서 해석은. 그건 해석이죠. 다른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내지는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해석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뭔가 좀 예를 들면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라고 시작되는 계엄의 목적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반국가세력이 어떻게 여당 대표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한동훈을 비롯해서 자기 당의 당대표를 체포하라고 지시하는 게 반국가세력이다? 그러면 자기는 지금 반국가세력을 뽑은 당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말이 안 되고 그냥 느낌은 자기의 성정대로 자기 앞에서 굽신거리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는 식의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럼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일반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사회에 사는 시민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앵커]

의구심이 든다. 물론 계엄 언급은 취임 두 달 뒤부터 본격적인 인사이동 같은 것도 계엄에 짜맞춘 것 아닌가 하는 것도 이듬해 10월부터. 여소야대 국면이라면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국민들이 기대할 텐데 그러지 않고 다른 방식을 계속 고민했다는 것.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이거 약간 여담일 수도 있는데 오늘 수사팀도 언급했기 때문에 여쭈면요.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한 것도 어떤 계엄을 언급하고 도모하는 데 영향을 상당 부분 주었다고 보십니까?

[홍익표/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제가 다른 방송에서 이미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용산이라는 곳이 그게 국방부 자리지 않습니까? 군 관련 인사들이 일상적으로 거주하는 곳이고 접촉이 쉽게 이루어지는. 즉 기존에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대통령과 군 관계자들의 만남이 훨씬 더 은밀하고 수월해진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나쁜 환경이죠. 사실은 군 관계자하고 대통령이 거리가 물리적으로 멀었다면 아마 청와대에 계속 상주했다면 청와대에 그 어떤 방첩사령관이라든지 특전사령관들을 불러들여서 같이 술자리를 갖는 게 쉽지 않았고 기자들에게 훨씬 더 노출이 많이 됐을 거예요, 언론에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대통령이 무리하게 취임과 동시에 용산으로 이전을 강제하면서 어쩌면 본인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과 대한민국 민주주의 비극을 초래하는 원인을 스스로 만들어낸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용산 이전과 계엄의 관련성. 어떻게 보세요?

[김종혁/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글쎄요, 그렇게 추정은 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게 보통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용산에서 국방장관이나 다른 군인들과 자주 마주친다고 해서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거는 본인의 문제지 그게 무슨 대통령실이 용산에 있든 국방부 벙커에 있든 국방부 벙커 그럼 국방부 군인들은 대한민국을 지키라고 있는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이 무슨 비상계엄해서 거기 국회, 선관위에 출동하라고 있는 군인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느꼈다라는 것은 유혹을 느낀 사람이 잘못인 것이지 그게 장소의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12월 3일 계엄 선포 날짜로 잡은 이유. 이것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고 답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미국 개입의 차단을 위해서다. 미국 기준으로 미국 대선 후였고 트럼프 새 대통령 취임 전이었다. 혼란한 시기를 이용하려고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역시 김종혁 의원의 표현을 빌리면 추론이고 해석입니다, 특검의.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홍익표/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걸 그 당시에 왜 시점이 12월이었을까 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했던 내용이에요. 유신헌법 얘기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가장 가까운 사례로 12.12 사태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도 똑같았습니다. 1980년, 79년 12.12 사태 당시에도 지미 카터 대통령과 레이건 대통령의 정권 교체가 이미 대통령 선거가 끝났고 1월 초에 미국은 11월에 대선 그다음에 1월달에 대통령 취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권력 공백기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권력 공백기에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장악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은 느슨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의도했다는 얘기는 당시 한미 관계 전문가들에 의해서 상당 부분 나왔던 분석인데 어떤 근거를 갖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추론들을 특검이 담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날 키르기스스탄 정상이었나요. 아침에 정상회담 하고 해외의 정상이 우리나라에 있던 상황이었잖아요.

[김종혁/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날짜를 택했다?

[김종혁/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특검이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기사 쓸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설명하지 말고 보여줘라. 그냥 팩트를 보여주면 그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받아들이는 건 시청자나 독자의 몫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특검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특검도 객관적 사실에 대한 명백한 수사를 통해서 그것을 쭉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 저래서 저렇겠구나. 언론은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특검은 자기가 다 해설 쓰고 있어요. 본인이 수사하고 본인이 해설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신뢰도가 생기겠습니까? 다 추정이에요. 추정, 추정. 물론 저 추정에 대해서 저도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특검이 자기가 수사한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이건 이래서 그런 거야라고 단정해 버리면 그러면 재판은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특검이 굉장히 정치적 특검이었고 수사가 엉망이었다. 제대로 밝혀야 낼 것도 못 밝혔다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앵커]

너무 해석의 여지가 많다. 또는 특검이 다 일일이 이렇게 해설서를 만들어주는 것 같다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홍익표/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일리는 있습니다만 특검 수사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증언에 의존해야 하고 사실 증거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문건으로 돼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관련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 간의 일면 증언의 공통점과 차이점들 서로 엇갈린 증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보고 특검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특검의 판단의 영역이 들어갔다고 봅니다. 이게 자의적 해석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증거와 또는 자백, 진술 등에 기초한 특검의 합리적 추론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검이 너무 사실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해석을 했다, 이런 비판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수사의 현실적인 구조적인 한계가 불가피했던 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내란 사건이라는 특수성도.

[홍익표/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래서 제가 구조적 특성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앵커]

법원의 시간이니까 또 법원에서의 과정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관심을 받은 수사 결과 브리핑 내용 중 하나가 이거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에 김건희 씨가 당신 때문에 또는 너 때문에 다 망쳤다라고 하면서 서로 크게 다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왔냐면요. 김건희 씨도 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 있거나 관여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홍익표/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글쎄요, 이것도.]

[앵커]

부부싸움이 드러났습니다.

[홍익표/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부부싸움을 했다는 거고 김건희 씨를 모셨던 측근에 의해서 이루어진 진술이기 때문에. 진술이 그렇게 나온 것을 봐서는 일정 부분 저 진술은 사실일 것으로 보고 해석을 어떻게 하냐의 여지는 남아 있는데. 지금 특검이 판단한 것은 김건희 씨가 사전에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모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유는 김건희 씨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모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글쎄요, 근데 너 때문에 다 망쳤다는 부분이 진짜 몰랐다는 건지 아니면 계획된 대로 잘 못해서 망쳤다는 건지는 여전히 해석의 여지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너 때문에 다 망쳤다'가 너 때문에 우리 계엄 계획을 망쳤어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어떤 남은 대통령 임기의 영부인 생활을 망쳤다고 하는 건지 목적어가 뭐라고 보세요?

[김종혁/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두 가지로 다 해석이 되잖아요. 아니, 안 해야 될 계엄을 해서 망쳤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계엄을 제대로 못 해서 망쳤어. 계엄을 성공시켜야 되는데 제대로 못 해서 망쳤어. 사실 저 말만 들어서는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저것도 역시 해석의 영역이어서 그때 당시에 이걸 근거로 해서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전혀 계엄에 대해서 내용을 몰랐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그게 갸우뚱해지거든요. 두 사람의 부부 관계를 볼 때 저렇게 엄청난 일을 하면서 그리고 부부의 신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부인 모르게 저렇게 했다? 그리고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하고 그렇게 자주 만나고 수시로 안가에 가서 술을 마시고 그러는데 남편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을 어떻게 보면 세세히 관찰하고 있었던 부인이 그걸 몰랐다? 그것도 사실은 좀 믿기는 어려워요.]

[앵커]

그래서 이 부분은 특검은 물론 수사 결과 오늘 발표 때 김건희 씨가 계엄 선포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설명은 했지만 지금 김종혁 의원께서는 조금 의문스럽다, 남는 의문이 있다고 해석하셨습니다. 법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까요, 이것과 관련해서요?

[홍익표/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조사를 더 해 봐야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아까 김종혁 최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청와대 내에서, 대통령실 내에서 V1, V0하면서 대통령보다도 위에 있었던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대통령 부속실에 여러 가지 관계가 코바나컨텐츠 관계자들도 있었고. 대게 주요 행정관들, 소위 윤석열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다 김건희 여사 추천으로 들어왔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전혀 몰랐을까.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고관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진술을 봐서는 고관여는 아닐지라도 사실 자체는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가혁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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