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갈등 '점입가경'…통일부, 한미 대북정책 회의 '불참'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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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12.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외교부 주도로 열릴 예정인 '한미 대북정책 조율 고위급 협의'에 통일부가 최종 '불참'을 선언했다. 당초 '워킹그룹' 형태로 추진된 협의체가 통일부의 반발로 '정례회의'로 수위가 조정된 데 이어 통일부의 불참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이재명 정부 대북정책의 주도권 다툼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16일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한미 대북정책 조율 고위급 협의'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는 15일 언론공지를 통해 "외교부가 진행하는 미국 측과의 협의는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후속 협의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다"며 "한미 간 외교현안 협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통일부는 불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맹국으로서 필요시 국방정책은 국방부가, 외교정책은 외교부가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남북대화, 교류협력 등 대북정책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통일부가 별도로 미측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북정책과 관련해 유관부처 및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한다는 통일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한미 외교당국 간 정례적 대북정책 공조회의에 통일부가 참여할지 묻자 "검토 중이며, 내용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의 공지는 외교부가 주도하는 범정부 차원의 한미 외교당국 간 회의에 대해 검토했으며, 최종적으로 관련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은 셈이다.

외교당국 간 협의체가 아닌 정례회의 수준으로만 출범을 예고한 것도 통일부 등 정부 내 외교·안보 라인에서 '워킹그룹' 구성을 반대했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이같은 협의체가 미국의 대북 제재 저촉 여부를 확인하는 등 남북 협력 사업의 '심의' 역할을 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직 통일부 장관들도 정 장관의 입장에 동조하는 성명을 내놨다. 임동원·정세현·이재정·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등은 지난 15일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통해 "한미 양국은 대북정책에 관해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면서도 "과거 한미 워킹그룹 방식으로 이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대북정책은 통일부가 주무 부처이며, 경제·군사·인도·사회문화 등 전 분야의 회담 추진 과정에서 부처 간 협의하도록 설계돼 있다"며 "외교부 주도의 한미 워킹그룹 가동 계획을 중단하고, 통일부가 중심이 돼 남북 관계 재개 방안을 마련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에 성공할 방안을 찾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20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의원연맹 창립기념 제1회 한미외교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5.11.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회의의 정식) 명칭이나 참석 부서, 양측 수석 대표 등 관련 정보는 한미 간 협의하는 부분과 내부적으로 협의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대북정책과 관련한 외교 논의는 외교부의 역할이고, 대북정책 관련 외교를 총괄하는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미국과 대북정책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지난 12일 언론공지를 통해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대한 후속 조치 논의를 위해 여러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북한 관련 협의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팩트시트를 통해 한미는 양국 간 안보 및 경제 분야에 걸쳐 다양한 합의를 했다"며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하기로 한 바 있다"고 했다.

미국은 최근 한국의 '대북 유화책'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며 한국 정부 내에서 일치된 대북 기조가 수립돼야 한다는 입장을 한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대북 협상력 확보를 위해 당장은 대북제재 및 북한인권 문제 압박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국과 팩트시트 후속 조치 이행과 대북정책 조율을 위해 미국 워싱턴 D.C.로 향한다. 위 실장은 미국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만나 대북정책도 조율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 실장은 전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남북관계 문제는 현상 관리를 넘어서 실질적 진전을 추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런 맥락에서 한·미 양국은 현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오랜 기간 숙의해왔다"고 밝혔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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