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찰이 통일교 천정궁 등 10곳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피의자로 입건된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 등의 자택은 물론이고 민중기 특검 사무실,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도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통일교의 금품 수수 의혹과민중기 특검의 편파 수사 의혹 두 가지에 대한 쌍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민주당은 절대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 목소리로 오늘 정국 대담 문을 열겠습니다. 민주당 전용기,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경찰의 첫 강제수사, 전재수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조금 전 3시 10분쯤에 끝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도착해서 압수수색 시작할 때까지 한 2시간 20분 정도가 걸렸다고 하는데 무슨 사연이 있었나요?
[전용기]
기본적으로 압수수색을 한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뒤지는 건 아니죠. 그리고 국회의원회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게 되면 변호인이 올 때까지 대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정확한 팩트는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여러 단계에서 압수수색의 절차를 밟는 데 시간이 걸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전용기]
분위기는 크게 의미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재수 의원의 이런 해명들이 신빙성이 없었다면 실제로 유동적인 입장이 있었을 텐데요. 전재수 장관의 입장이 뚜렷하고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저희는 신뢰하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크게 동요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고 경찰이 판단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져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경찰은 의원실뿐만 아니라 윤영호 전 본부장이 구속된 서울구치소까지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기는 한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경찰 수사 못 믿겠다, 우리 쌍특검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김희정]
오늘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봐주기나 늑장 대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회관 압수수색 때 없었던 일인데요. 이번에 9시에 도착을 해서 11시 20분까지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의하면 의원실 안에서 파쇄기 돌아가는 소리, 기계가 가동되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취재진들의 전언이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2시간 20분 동안이나 대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죠. 그런데 특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오늘 압수수색에서 2시간 20분 증거인멸할 시간을 준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증언이 나왔던 것은 8월인데 12월이지 않습니까? 넉 달 동안이나 이렇게 감췄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압수수색 하겠다라고 언론에다가는 떠벌려 놓고서 그것도 2시간 20분이나 늦게 하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다 실력 있고 믿을 수 있는 팀에 맡겨야 하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기]
저는 과도한 우려라고 보고 있고요. 파쇄기가 돌아갔다고 이렇게 들은 전언을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전재수 전 장관을 두고 둘러싼 의혹은 금품을 수수했다라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을 받았거나 시계를 받았다는 내용인데 어떠한 내용들이 있기에 파쇄기를 할 만큼, 문서로 남았다는 내용들이 있겠습니까? 파쇄기가 돌아갔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증거가 무엇이 있길래 파쇄기가 돌아갈 만한 사건인가를 지켜봤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것과 연관짓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과거 의원회관을 압수수색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할 때도 절차에 따라서 했던 것이고, 만약에 2~3시간 안에 증거인멸을 했다면 명확한 구속 사유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방어권 차원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고 만약에 파쇄를 했다면 그 파쇄한 문건까지 다 가지고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그와 관계돼 있는 상당한 사건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희정]
실제로 한 군데 언론에서 들은 게 아니고요. 의원회관 앞에 있는 여러 취재진들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여러 매체를 통해서 그런 소리가 들렸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 압수수색 할 때랑은 달리 이렇게 2시간 20분의 시간이 소요됐는데 딱 2명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늦게 시간을 벌어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이춘석 의원님이 차명으로 국회에서 주식거래 했을 때도 자택 압수수색은 일요일날 했는데 의원회관은 월요일날 해서 시간을 벌어줬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시간 벌어준 사이에 의원실 앞에 폐품으로 나와 있는데 수첩 등 중요 문서가 나와 있어서 오히려 취재진들이 그것을 주워서 경찰에 주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민주당 의원인 전재수 의원에게 이번에 그런 식으로 시간을 벌어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4개월 늦었는데 오늘 현장에서 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피해 가려면 특검에 대한 특검도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냥 지금 현재 경찰에다 맡겨도 되겠느냐는 문제제기가 있는 겁니다. 특히 12월이면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시간 끄는 것에 대한 상당한 우려가 있습니다.
[전용기]
그러니까 기본 6년 정도 흘렀던 사건에 대한 수사인데 무슨 우려가 남아 있어서 파쇄를 했다라는 말인지 그게 의문스럽다.
[김희정]
전재수 의원님한테 물어보셔야죠.
[전용기]
그게 의문스럽다는 얘기고, 연결하기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도 압수수색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과거 윤석열 의원 때 툭하면 민주당 의원들 압수수색을 당했는데요. 그때도 절차적인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은 소요됐습니다. 말씀드렸듯 거기에 증거인멸이 있었다면. . .
[김희정]
윤석열 정부 때 의원회관 압수수색 당한 적 없습니다.
[전용기]
없다고요? 저희는 몇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많은데.
[김희정]
아니요, 민주당 민주연구원이 압수수색 당한 것과 의원회관이 압수수색당한 것은 명백히 다른 일입니다.
[전용기]
의원회관도 있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바로 옆에서 봤기 때문에 확인을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윤석열 정부에서도 압수수색 할 때도 절차적인 내용들은 지켰기 때문에 과도한 우려의 말씀이라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의원실 압수수색에 대한 민감한 사안, 여야 입장 들어봤는데요. 이런 가운데 전재수 전 장관이한학자 총재 자서전을 들고통일교 관계자와 기념 촬영한사진이 공개됐는데,전 전 장관,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통일교 행사에 참석했단 의혹이 제기된2018년 5월 27일. 자신의 지역구에서 열린 한 성당의 60주년 미사와 기념식에 참석했다며 당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9월 9일 통일교 행사 날에는 고향 의령에서 벌초를 하고 있었다며 당시 작성한 SNS 글을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한학자 자서전'을 들고 찍은 사진에 대해서는 선거 때 '형님, 누님'이라 부르는 주민들의 부탁을 마다할 수 없었다고 했는데요. 종교적 배경이 다르더라도 차별 없이 관계를 유지해왔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단연코 불법적인 금품 수수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학자 총재 저서를 들고 찍은 이 사진에 대해서 전재수 의원은 지역구 북구에서는 79세까지는 형님, 누님이라고 부르고 80세 이상의 주민은 큰형님, 큰누님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형님, 누님이 같이 사진 찍자고 했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느냐 이런 해명을 내놨는데요.
[전용기]
지역구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같이 사진 찍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그 물품은 정치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종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는 사진을 찍지 않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지극히 상식적인 해명을 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저렇게 선거운동 하는 장소로 보이는데 선거운동 하는 장소에서 누군가를 거부하는 행위는 사실상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의정활동을 포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저것을 문제 삼는 것은 저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김희정]
일체의 관여가 없었던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이런 사진이 나온 것은 분명히 전재수 전 장관에게 불리한 자료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특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태호 의원님이 예전에 총리 지명하셨을 때 박연차 씨랑 큰 대형 행사장에서 뚝 떨어져서 같이 사진 찍은 원샷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총리를 낙마시켰던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한학자 씨 책을, 자서전을 딱 들고 찍은 사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마치 그동안은 통일교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는 것처럼 해명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해명과는 배치되는 말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사진뿐만 아니라 한 7차례 통일교 인사와 접촉을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용기]
지금 통일교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전면으로 배치되는 부분들이 많고요. 단순한 사진이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태호 총리 지명자 이야기를 말씀해 주셔서 저도 조금 전 걸 말씀드리면 2023년도에 윤 모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절차적 정당성을 윤석열 정부 때 없었다고 하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절차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담겨 있었고요. 현직 의원인 조 모 의원의 압수수색 당시에도 1시간 26분 대기 후에 압수수색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을 굳이 부정할 필요는 없다. 지금은 절차적인 내용들이 충분히 담겨 있는 것이고 정치적인 메시지와 그렇다고 해서 통일교와 전재수 의원의 유착이 있다는 말씀은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앵커]
압수수색 관련해서 다시한 번 말씀을 드리자면 8월달에 똑같은 진술이 나왔는데 하나는 넉 달 동안 묻어뒀었다라는 거고 한 쪽은 한 명 의원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 당원들의 DB를 압수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당사에서 접근이 힘드니까 그걸 관리하는 회사에 우회해서까지 무작위로 자료를 가져갔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전혀 수사의 기법이나 방식이나 대하는 태도가 형평성이 전혀 맞지 않죠. 한쪽이 훨씬 더 진술이 구체적이고 그리고 사진도 나오고 그리고 본인이 직을 그만두고 대처해야 될 정도로본인도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늑장에 시간벌기에 공정하지 않고. 만약에 그렇게 억울하다면 특검 통해서 밝히자고 얘기해야 할 쪽은 오히려 민주당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은 특검을 특검해야 한다. 쌍특검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지금 특검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지만 민주당에서는 그 특검은 못 받겠다. 다만 기존에 돌아가던 3개 특검에 대한 2차 종합특검을 해야 한다는 지금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전용기]
저는 오히려 받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통일교 의혹은 권성동 의원이 이미 구속돼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나온 내용들도 저희는 수사를 엄중하게 해야 한다고 대통령께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굳이 못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공세, 마치 통일교와 민주당의 유착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것 때문에 우려를 표명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당사 압수수색을 말씀을 주시는데요. 실제로 통일교인들이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정황들이 나왔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된 것이고, 이것은 금품수수 의혹은 전혀 다른 맥락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늦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6년 지났나 6년 6개월 지났나 크게 의미 없다고 봅니다. 그 증거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내용들을 밝히면 되는 것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께서도 엄정 수사를 명하셨기 때문에 이후에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추가 특검이 이어질지 지켜보고요.
[김희정]
그러면 보세요. 김현지 비서관, 국회에 출석할 때도 저는 국회가 부르면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해 놓고 민주당은 끝까지 막았었어요. 짜고 치는 고스톱인 거죠. 그러면 이번에도 대통령은 엄정 수사하라고 얘기를 하면 국민들 보기에 엄정수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부패 비리라든지 정치인 조사 같은 것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 경찰에다가 그냥 맡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왜 당이 연관이 있다 이 부분을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똑같은 진술이 나왔는데 국민의힘은 당사도 압수수색하고 한 의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까지 청구해 놓고 똑같이 민주당도 호남 교구를 통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진술이 있었는데 그건 뭉갰다는 거죠. 즉 기존의 특검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 특검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고 전체를 밝힐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추가 특검 가능성에 대한 여야 입장 들어봤고요. 기존 특검 이야기 다음 키워드에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열어주시죠. 조은석 내란 특검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180일간의 여정,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오늘 조은석 특검이 최종 수사 결과를 11분 동안 발표하면서 전 대통령 호칭은 생략한 채 윤석열의 계엄 선포 배경은 권력의 독점과 유지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계엄 준비 시기를 20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엄 선포보다 1년도 더 전에 준비했다, 이 점을 강조한 것 같더라고요.
[전용기]
기본적으로 오래 준비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란 행위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외환죄가 추가되느냐 마느냐 하는 논란도 있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우리 무인기가 굳이 올라가지 않아도 될 만한데 평양 상공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 무인기로 인해서 북측의 도발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매개로 해서 계엄을 할 수 있었다라는 충분한 의심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북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지점에서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이 오래 걸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고요. 그리고 총선이 있기 전부터도 준비했다라고 하는 의심이 가능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정치적인 내용 때문에 본인이 군을 동원한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것 아닙니까? 한 날에 갑작스럽게 나온 내용들이 아니고 미리 준비했다고 하는 여러 정황들이 나오기 때문에 과거 언제부터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특검이 반드시 특정해야 할 부분이어서 해당 내용을 그렇게 발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11분간의 브리핑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 이름이 자주 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추천했던 장관으로 데려왔던 한동훈 전 대표를 빨갱이라고 부르면서 쏴 죽이려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왜 강조했다고 보십니까?
[김희정]
감정적으로 안에 있는 균열이나 이런 식으로 일으키려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수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키워드가 그 두 분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쨌든 탄핵이 됐어요. 계엄이라는 좋지 못한 선택을 해서 탄핵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법적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선거 때까지 어떻게 해서든 내란 프레임을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선 전부터 준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지방선거 때는 굉장히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면서 굉장히 총선에 대한 분위기도 고조되고 있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왜 이렇게 시점을 과거로 돌리려고 하냐면 민주당이 계엄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그 이야기를 없애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시점을 돌리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전에 지방선거 거치고 그러면서 지지율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나오는 얘기가 얼마나 황당한지는 우리가 백해룡 사건하고도 연관해서 보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계엄을 준비하느라고 대통령 부부가 마약 밀수를 해서 계엄자금 준비했다고 백해룡 씨는 주장을 하고 그 사람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일개 경찰 한 명을 특수본에다가, 합동수사본부에다가 보내서 지금까지 그 많은 수사가 이루어지고 안에서 균열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같은 연장선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은석 특검 브리핑에 정치적 해석에 담겨 있다는 분석을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 전 대통령의 뜬금없는 계엄 선포 배경에 김건희 씨가 있는 것 아니냐, 여러 추측이 있었는데요. 특검은 김 씨의 사법리스크가 윤 전 대통령 판단에 영향을 줬다면서도, 김건희 씨의 계엄 연루 의혹은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오히려 김 씨가 계엄 뒤크게 화를 냈다고 전했는데요. 영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김 여사 측근들로부터 확보한 진술인데요. 계엄이 선포된 뒤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심한 부부싸움을 했다는 겁니다. 특히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너 때문에 다 망쳤다'고 말하는 등 굉장히 분노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또, 계엄 당일 김건희 씨는 성형외과를 방문한 것으로도 확인됐는데요. 특검이 해당 성형외과 의사까지 확인했지만김건희 씨의 계엄 관련성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적어도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을 모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것인데요. 당시 김 씨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여기저기서 튀어나온 점을 고려하면, 계엄 선포의 '배경'이 됐을 수는 있는 것으로 특검은 판단했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특검은 김건희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계엄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수는 있다. 다만 김건희 씨가 직접 개입한 정황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부싸움을 했다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전용기]
실제로 국회가 굉장히 보기 싫었을 겁니다. 국회는 지속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리스크만을 언급했고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을 주장하고 있었고 채 상병과 관련된 내용들도 특검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국회가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서 이렇게 계엄 선포까지 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 특검이 주장하는 일련의 내용들이 신빙성이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없던 내용이 아니고요. 실제로 정치적인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였던 모습 중에 이런 사건들이 충분히 녹아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계엄 선포 택일에 무속이 개입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무속의 개입은 없었다는 얘기도 했더라고요. 특검의 부연설명들은 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희정]
일단 특검의 설명을 들으면서 이 특검이 더 계속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국민들이 판단하기에 아주 적절한 브리핑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특검을 통해서 새롭게 밝혀진 건 거의 없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브리핑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특검들을 묶어서 계속 국회에서 하자고 주장을 하면서 오히려 중요한 통일교 특검이나 대장동 특검을 안 하자고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브리핑을 듣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의문점을 제기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내용은 없고 계속 내란몰이 하는 데만 집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특검 브리핑을 들으면서 특검은 계속되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심지어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현재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지난 9월 이게 연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에 국민의힘과 합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워낙 강경하니까 원내대표끼리 합의하고도 엎었거든요. 이미 9월달에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합의한 내용을 지금 이걸 연장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세금 낭비고 국력 낭비다. 오히려 그 세금과 국력이 있다면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하는 거. 그다음에 통일교 문제 해결하는 것. 그 특검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용기]
과거에 대장동 특검을 반대했던 것은 국민의힘이었습니다. 그걸 다시 한 번 상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저는 지금 특검이 브리핑한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검은 공소유지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공소유지로 재판에서 지속적으로 해당 증거들을 공개할 예정으로 알고 있고요. 심지어는 지금 브리핑에 모든 증거와 모든 내용들을 공개한다면 이후에 피의자 쪽에서 변호에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핵심 증거들은 재판장에서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증거나 내용들을 이런 브리핑에서 공개할 필요는 없었다고 판단했던 것 같고요. 이후에 내란특검이 수사했던 내용들을 차츰 차츰 공개하면서 재판을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란특검은 너무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했는가. 이것만 정확하게 밝히면 됩니다. 해당 내용들은 어느 정도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까?
[앵커]
계엄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다, 이런 내용까지 브리핑에 담겨 있었고 그 부분도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환단고기'로 인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진화에 나섰는데요.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환단고기'는 단군신화에 등장하는 '환인'이 '환국'이란 나라를 다스리면서, 한반도를 넘어 유라시아 대륙을 6만 년 이상 통치했다는 내용입니다. 주류 학계에서는 근거가 부족한, 가짜 역사서로 보고 있는데요, 동북아역사재단 등을 상대로 진행된 정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이 이 책을 언급했습니다. 야권은 일제히 비난했습니다. 김은혜 의원은 백설공주가 실존인물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다,이준석 대표는 환단고기가 역사라면 반지의 제왕도 역사냐고 비꼬았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환단고기에 담긴 주장에 동의하거나, 연구를 지시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12일 교육부 업무보고 도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꺼낸 환빠 논쟁. 지금 야권에서 비난을 거세게 하고 있는데 환단고기 얘기가 왜 나온 거죠?
[전용기]
기본적으로 야권의 비판들은 말꼬리 잡기에 불과하고요. 크게 우리 정부가 운영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낭설일 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단고기가 왜 나왔냐면 저도 국회에서 여러 공직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그 단체장들과 여러 논쟁을 펼치고 있는데 실제로 업무의 이해도가 많이 높지 않은 분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해 놨던 사람들이 아직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에 얼마나 몰입을 해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논쟁도 아느냐라고 확인을 한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단고기에 지금 빠져들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역사학계에서 이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 지점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드렸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환단고기 주장에 동의하거나 대통령의 연구 검토를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는 이런 해명을 내놓은 상태예요. 야권에서는 그런데 계속 비난하고 있거든요.
[김희정]
야권만 비난하는 게 아니라 역사학계도 놀라고 있지 않습니까? 좀 전에 전용기 의원이 업무의 이해도가 높지 않은 사람을 점검하는 차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많은 국민들은 이 논쟁을 보면서 대통령의 업무 이해도가 높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 교육부 산하기관 다를 찍어서 업무보고를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동북아역사재단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북아역사재단에서도 환단고기 얘기를 했어요. 그게 교육부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까? 우리가 국정감사를 할 때도 나한테 주어진 시간 안에 그 전체 부처 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처에 가장 중요한 업무를 골라골라 질의를 하는데 하물며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교육부 전체 브리핑에서 환단고기로 교육부 업무보고를 시간을 낭비했다? 그게 대통령의 인식입니까? 그런데 그것도 그냥 동북아역사재단에다가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왜 연구 안 하냐고 질책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표현한 대로 업무의 이해도가 높지 않은 걸로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용기]
그러니까 하나하나 점검을 해야죠. 우리가 윤석열 정부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일들을 봤거든요. 그러나 대통령이 이런 논쟁거리도 알고 있느냐, 그리고 동북아역사재단이라면 해당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는지는 확인을 했어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것이고, 국회은 질문과는 전혀 다르죠. 업무보고는 하루 종일 그리고 길게는 일주일 이상 해도 크게 문제없는 곳입니다. 그 자리에서 실제로 이 사람들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서 내용을 확인한 것이지 이걸 가지고 대통령의 업무 능력이 낮았다. 그리고 이것을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검토하라고 봤다고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김희정]
그런데 대통령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옳은 방향으로 지적해서 해야 되는 걸 안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굳이 할 필요가 없고 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만한 것을 너희 왜 안 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용기]
저랑은 다르게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확인하는 차원이었던 것이고요. 해당 내용들을 모두 알고 있어야 올바른 방향으로 재단을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한 겁니다.
[김희정]
그러면 대통령께서도 환단고기가 잘못된 게 맞으니까 너희가 안 하는 게 맞는데 너희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게 맞냐? 이런 의도로 질문한 것 맞습니까?
[전용기]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비하하는 용어로 환빠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게 옳다고 생각했으면 비하하는 용어를 사용했겠습니까? 그 맥락을 앞뒤 자르고 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앵커]
대통령은 환단고기 연구를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해명을 했고 야권에서는 제2의 날리면이냐라는 이런 비난을 하고 있다는 점 두 분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화제가 된 업무 보고 장면이 있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외화를 불법 반출하는 문제를 놓고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거세게 질책했는데요. 그 장면부터 보고 오시죠. 이후 이학재 인천공항사장,직접 반박 글을 올렸습니다. 책갈피에 달러를 숨기면 검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져 걱정이다, 대통령 말씀대로100% 수화물 개장 검색하면 공항이 마비될 거라고 했습니다. 정치권 갑론을박 들어보시죠. 주말 내내 이 국토부 업무보고 장면이 화제였습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외화 불법 반출을 제대로 검색했느냐, 대통령이 이렇게 질책했는데 야권에서는 그 부분은 인천공항공사가 하는 업무도 아닌데 대통령이 질책쇼를 한 것이다, 이런 비난을 내놨더라고요.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전용기]
이학재 사장이 본인 업무가 아니었다면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면 논란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오히려 역으로 드는 것이거든요. 대통령께서는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확인을 부탁한다고 했다면 다른 업무보고처럼 이학재 사장이 그 업무는 관세청 업무이기 때문에 관세청에 확인하는 것이 오히려 더 명확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답변했다면 해당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질책할 내용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해당 업무 파악이 안 됐는지 해당 업무가 본인의 업무가 아니었습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못 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이집트 공항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 사장께서는 카이로 이야기로 빠지셨습니다. 그러니까 A를 물어봤는데 C, D, F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동문서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질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대통령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이 본인의 업무가 아니었다면 본인의 업무가 아니라고 명확히 해 주셨다면 오히려 그런 질책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업무 파악이 안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오히려 받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학재 사장이 그 자리에서 제대로 답변했으면 될 것을 며칠 지나서 이렇게 반박 입장문을 올렸느냐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희정]
묻지 말아야 될 곳에 물은 사람이 누구인데 그러면 대통령이 물어보는 범위 내에서 본인 업무를 설명을 했어요. 이학재 사장의 답변은 항공보안법에 따라서 인천공항공사가 담당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국토부가 하는 거거든요. 저랑 전용기 의원님이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보안법에 따라서 무기, 도검류에 대해서는 국토부 소관이고 이게 공항공사 담당이거든요. 그래서 그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설명하는 중간에 깨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CIQ 인력, 즉 커스텀하고 이미그레이션 그다음에 쿼런티 인, 이 세 가지가 나눠져 있는데 소위 C 업무, 커스텀 업무에 대해서는 관세청 업무고 법도 관세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건 대통령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왜 그 질문에 관심을 가졌을까. 무리한 기소였다라는 본인의 사건하고 연결시키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지만 북한에 돈 갈 때 이 방식으로 중국 통해서 외화가 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인들은 모르는 그 문제를 지적을 했고 만약에 이게 걸립니다라고 얘기했으면 그러면 걸리는데 돈 안 나갔는데 내 주변분들이 무리하게 기소됐네라고 연결시키려고 질문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렇게 논란이 커지니까 지금 설화 리스크 얘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업무보고 계속 공개적으로 추진하시는 건가요?
[전용기]
대통령께서는 자신 있게 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가 오히려 범죄 행위를 키우는 것은 아닌가 궤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가 대두되면 이렇게 행동을 할 사람들이 오히려 줄어드는 게 그게 오히려 정설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설화 논란을 가지고 오고 대통령과 무리하게 엮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어불성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렇게 지적해서 하나하나 바로잡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그리고 공공기관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인 겁니다. 만약에 비공개 장소에서 이런 질타를 했다고 한다면 그냥 그 선에서 끝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전 기관, 전 부처, 전 공기업의 회사원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공무직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정상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공개적인 업무보고 계속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용기]
우리 국민들도 더 빠르게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의 공개업무보고는 공공기관이 더 긴장하고 일하라라고 하는 시그널로도 작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희정]
정확한 기관에 맞는 질문이 가야 하지 자기 기관이 아닌 곳에 질문을 해서도 안 되고 본인의 개인 관심사를 이렇게 국정 업무에 활용을 해서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라는 게 앞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유에서 다 드러났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기]
대통령의 관심사가 국정 기조가 되는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다방면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맞다고 보는 것이고요. 맞지 않는 질문을 했다면 그건 제 업무가 아닙니다 하면 끝날 일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대답했는지 황당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의 명과 암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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