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023년 10월 전부터 계엄 준비···권력 독점 목적"

[내란특검 180일 수사 마무리]
"美개입 차단 위해 대선 틈타 선포
계엄 명분 만들려 北에 무력도발도"
윤석열·한덕수 등 27명 기소
노상원 1심 징역2년 '첫 선고'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야당의 발목 잡기 등에 따른 ‘계몽령’을 주장해왔으나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결론이다.

내란특검팀은 180일간의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마치고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조은석 특검은 “우리는 역사적 경험으로 권력을 가진 자의 친위 쿠데타가 내세운 명분은 허울뿐이고 목적은 오로지 권력 독점과 유지임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실제 정식으로 계엄을 준비한 것은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 전후”라고 했다. 계엄 구상과 실행 계획 등이 상세하게 기재된 이른바 ‘노상원(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기재된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 등 군사령관 배치 구상이 2023년 10월 29일 군 장성 인사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게 근거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력 도발까지 했지만 북한이 대응하지 않아 이 계획이 실패로 끝났다고 밝혔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나 더불어민주당 정치인 등을 반국가 행위를 하는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계엄을 선포했다고 특검팀은 설명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한동훈은 빨갱이다’ ‘한동훈을 잡아오라’ ‘총으로 쏴 죽이겠다’는 진술을 다수 확보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3일로 계엄 날짜가 낙점된 데 대해 특검팀은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취임 전 혼란한 시기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 노 전 사령관 수첩에는 ‘미국 협조’ ‘미국 사전 통보’라는 부분이 있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경찰 등 여러 수사기관에서 164건의 사건을 이첩받고 고소·고발 45건, 인지 40건 등 249건을 수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를 통해 215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27명을 기소했다. 한편 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내란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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