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불법 의료 시술 의혹 등에 휩싸인 방송인 박나래 씨가이른바 '주사 이모'와 관련해입단속을 했다는 새로운 주장이 나왔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박나래 씨가 지난 2023년 11월,MBC 예능프로그램 '나혼자 산다'대만 촬영에 제작진 허락 없이'주사 이모'를 동행했다고 하는데요. 숙소에서 발각되자 매니저를 포함한 주변 스태프들에게입단속을 했다는 겁니다. 박 씨가 "이거 문제 되는 거다""한국에 알려지지 않길 바란다""회사에서도 절대 알면 안 된다"라고 요구했고 매니저는 "네, 회사에 얘기 안 했습니다"라고 답했다는 주장인데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주사 이모'로부터의 시술이 합법적이지 않다는 것을 박 씨가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가운데 '주사 이모'에 이어 제기된'링거 이모' 의혹과 관련해한 언론에서 해당 여성을 접촉했는데요. 속칭 '링거 이모'는 박 씨의 전 매니저가 공개한 문자메시지 속 이름, 은행명, 계좌번호에 대해서는 본인 정보가 맞는다면서도당시 박 씨에게 링거액을 주사한 기억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의료 면허도 없다면서"의약분업 전에 병원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그때 동네 약국에서 약을 보내줘서반찬값 정도 벌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 의혹이 터진 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 논란이 사그라들기는커녕 새로운 주장, 새로운 의혹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사이모가 불법적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이거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큰 거 아닌가요?
◇ 김광삼>제가 볼 때는 주사이모라는 사람이 의사 면허는 없는 것으로 보여요. 어떤 의사가 해외 가는데 박나래 씨와 동행해서 가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데 의료에서 어떤 링거가 됐든 아니면 뭔가 주사를 했다고 한다면 그게 과연 그 물질이 무엇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영양제 주사를 하는 데 해외까지 따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과연 그 약품, 특히 처방전 모으고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대리처방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약품 자체가 대리 처방전 없으면 구할 수 없는 거라고 한다면 그건 전문의약품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히 연예인들이랄지 박나래 씨처럼 일정에 많이 쫓기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프로포폴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거 자체는 마약과 관련된, 우리는 마약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향정신성의약품도 마약류로 법에는 규정돼 있기 때문에 불법의료 관련해서 보건범죄 단속이라는 특별조치법, 이것은 의사 면허 없는데 돈을 받고 하는 경우랄지 또 약사법 위반이랄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처럼 마약법 위반,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의사 면허 없는 사람한테 치료를 받는다랄지 링거 수액을 맞게 되면 불법 의료를 한 무면허 업자는 처벌을 하는데 환자는 처벌을 않죠. 일반적으로 수사에서는. 그렇지만 엄격히 따지면 공범 관계도 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약품 중에서 과연 향정신성 의약품이 있었느냐. 다른 약도 전문의약품도 문제가 되지만 향정신성의약품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 마약법 위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 자체는 박나래 씨와 관련된 의혹이 횡령이랄지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 앵커>이와 관련한 이슈가 지금 검찰에 고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 임주혜>그렇습니다.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이른바 주사 이모와 관련해서 결국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다, 의료법 위반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고발에 들어갔습니다. 본격적인 수사가 착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나래 씨와 이와 관련해서 처음에 적법하게 왕진을 받은 것이다라는 입장 표명 이후에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계속해서 이렇게 주사 이모가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추가적인 폭로가 이어지고 있고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채로 여러 의혹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의아한 측면도 있습니다. 왜 계속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인지. 오히려 정식으로 수사 과정이 개시가 되면 이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 입장을 밝히겠다는 건지, 수사 결과를 기다린다는 것인지 좀 빨리 입장표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오히려 오랜 침묵이 더 많은 의혹이나 논란을 낳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관계 확인을 본인도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전에 있었던 일부터 해서 지금 이 과정을 정리해 보고 있는 과정인지 입장표명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아함이 남습니다. 정식으로 수사가 개시되게 된다면 결국 자격 여부는 쉽게 확인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미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의사자격 면허를 소유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는 1차 발표가 있었고 간호사라든가 간호조무사 역시도 어떤 일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명단을 찾을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개명 여부라든가 여러 가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된다면 의료인 자격으로서 이런 의료행위를 할 수 있었는지 여부는 굉장히 쉽게 가려지리라고 보고요. 다만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처방이 필요한 약품을 무자격자가 이렇게 공급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대리 처방이라든가 약품의 대리 수령이 문제가 된다면 관련해서 처벌받게 되는 인원이 정말 많아질 수 있습니다. 줄줄이 이와 관련된 수사가 계속해서 연달아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 앵커>임현택 전 회장은 주사이모뿐 아니라 주사이모의 남편과 박나래 씨 그리고 전 매니저 등도 방조 의혹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광삼>엄격히 따지면 방조범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도와줬으니까. 그런데 연예인 세계에서는 주사이모가 됐건 링거이모가 됐건 자기가 굉장히 편하게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려고 하면 처방을 받아야 하는데 처방 받으러 가려면 병원 근무 시간 내에 가야 하는 거고 또 그런 것들이 사실은 처방에는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과다한 처방은 안 해 주니까. 그러면 굉장히 편리하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러한 약품을 구입하고 어떻게 보면 그걸로 인해서 투약을 하고 이랬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에요. 이걸 본인에게만 그치지 아니하고 또 주위에 알던 친한 사람도 공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서는 상당히 수면이랄지 이런 데 힘들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예를 들어서 수면과 관련된 향정신성의약품이 필요한데 이건 법적으로 제한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주사이모를 통해서 구입을 하는 데 소개를 시켜준다들지 전방위적으로 연예계에 퍼져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분이 보니까 의약분업 이전과 이후를 나누던데 의약분업 이전에 그렇게 했고 분업 이후에는 안 했다는 건데 이건 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의약분업이 2000년도 8월인가 그때 시행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25년 전인데 왜 의약분업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런 변명을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일단 여러 가지 본인들의 죄 자체를 어떻게 보면 방어하려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작 : 윤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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