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내란특검' 180일 마침표..."계엄, 권력 독점 목적"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후 2시 오늘의 핫이슈만 골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김광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 온 내란 특검팀이 180일의 수사를 마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은석 특검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사초를 쓰는 자세로 직을 수행하겠다던 조은석 특검. 6개월간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27명을 기소하고 수사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먼저 간략한 총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광삼]
일단 3대 특검이 개시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조은석 특검은 검찰 출신 특수통 출신이고 민중기 특검은 판사 출신이고 그다음에 이명현 특검은 군 법무원 출신이에요. 그러면 어쩌면 이런 특검의 수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특화가 돼 있고 전문성을 가진 게 바로 조은석 특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특검을 꾸린 지 5일 만에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개시를 시작했잖아요. 준비기간 없이 시행을 했어요. 그리고 또 특검 사무실도 이전과 다르게 서울고등검찰청에 특검사무실을 꾸렸거든요. 그래서 수사를 신속하게 할 수 있고 또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걸 다 고려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특수통이기 때문에 수사의 신속성이랄지 여러 가지 포인트, 핵심 잡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잘했다고 봐요. 물론 일부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너무 보여주기 식이고 성과를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지만 3대 특검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성과가 많은 특검이 조은석 특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사실 3대 특검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윤석열-김건희에 대한 특검이거든요. 그러면 조은석 특검은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내란특검과 관련된 부분을 수사를 했고 그래서 내란의 과정, 그다음에 관여한 자, 중요임무자가 됐든 부화수행자가 됐든 전체적으로 수사에 대해서 일부 야권에서는 불만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수사 자체의 신속성 그다음에 핵심 이런 것에 있어서는 상당히 성과를 보여줬다, 이렇게 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내란특검팀이 최종 수사 결과 낸 것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인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유지하려고 지금 이런 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 윤 전 대통령이 밝혔던 상대 민주당의 계속적인 줄탄핵이랄지 예산 삭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관련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가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오늘 있었던 브리핑에서 어찌 보면 가장 관심이 집중됐던 부분이 과연 12. 3비상계엄을 왜 선포하였는가. 그 목적이나 이유에 대한 답변이 담겼느냐였습니다. 조은석 특검은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국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비상계엄을 준비한 시점도 2023년도 즈음으로 그 이전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준비해 왔다고 밝히고 있고요. 결국 어떤 정치적인 본인의 권력 유지를 위한 비상계엄 선포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 과정에서나 지금 형사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단지 당시에 민주당이 훨씬 더 많은 의석을 갖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정국 운영을 방해하는 부분, 이 국정운영의 어려움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차원의 비상계엄이었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주장해 왔는데 이 부분을 전면으로 반박하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동기를 밝힌 브리핑이었다고 평가가 됩니다.

[앵커]
그리고 비상계엄 계획 시기를 어떻게 결론낼지도 궁금했는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재작년 10월 그러니까 1년도 더 전부터 비상계엄을 계획했다고 판단했어요.

[김광삼]
이건 예상 외의 발표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계엄을 할 때 계임이 굉장히 엉성하다. 그래서 갑자기 기분에 의해서 계엄을 선포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계엄을 하려고 하면 사실 평일에 하지 않고 주로 주말에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기관이 국회예요. 그러면 국회가 완전히 봉쇄가 되고 또 언론기관 자체를 장악을 해야지 계엄이 성공할 수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그 당시 보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고 실질적으로 군이나 여러 가지 보면 저걸 계엄하려고 한 것일까 한 정도로 엉성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검이 발표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일단 윤 전 대통령이 22년 5월 10일날 취임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계엄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23년 10월에 군 장성 인사가 있었는데 이때도 계엄을 염두에 두고 군 장성 인사를 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2024년에 총선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여당이 완전히 대패를 했어요. 그때도 총선 전부터 패배할 것인지 승리를 한다 하더라도 그때 여당이 이긴다 할지라도 사실은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4년 7월에 나토 정상회담을 갔다 오면서 하와이를 들렀는데 그 당시에 강호필 합참의장에게 한동훈은 빨갱이다, 군이 참여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24년 10월에도 군 장성들과 만찬을 했다는 거예요. 만찬 자리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한동훈 대표가 윤 전 대통령에게 김건희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직언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여야 할 것 없이 자기에게 반기를 들고 자기에게 직언하는 사람들을 다 반국가세력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이재명 대표랄지 본인에 비판적인 세력을 반국가세력으로 보고 자기가 계속적으로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을 척결해야 한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준비해 왔다는 것 자체가 특검의 발표죠. 그런데 어느 정도 수긍 가는 대목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준비를 거쳐서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완전하게 실패한 내란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이제 조 특검의 말을 보면 계엄 준비기간이 결코 짧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은석 특검이 직접 브리핑에 나섰다든지 아니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호칭을 생략했다든지 이런 것들도 눈에 띄었거든요. 변호사님이 보실 때는 어떤 게 가장 눈에 띄었습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조은석 특검, 얼굴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상 특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모습을 찾아보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란특검이 마무리를 하는 그 과정에는 조은석 특검이 직접 등장을 해서 굉장히 단호한 어조로 수사 결과를 총정리하고 밝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전직 대통령이라든가 여사라든가 모든 존칭이나 호칭 같은 부분은 생략하고 곧바로 이름을 이야기했고요. 뿐만 아니라 발표하는 내용을 보더라도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빨갱이라는 표현을 했다고 언급을 한다거나 굉장히 단호하고 수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부분을 놓고 보자면 수사 결과에 있어서도 꽤 자신이 있는 것이 아닌가. 결국 수사라는 그런 과정들이 모여서 재판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선고 결과라는 성적표라면 성적표라고 볼 수 있는 걸 받아들 텐데 조은석 특검의 오늘 브리핑을 대하는 그런 태도라든가 모습을 보자면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 혐의 입증에 상당 부분 확신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앵커]
그리고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시기를 놓고 미국의 상황도 고려했다고 봤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미국 대선 후에 신임 대통령 취임 전 혼란한 시기를 이용했다, 이렇게 결론냈어요.

[김광삼]
미국 자체가 민주주의라든지 인권을 참 중요시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갑자기 계엄을 선포했다. 이건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쿠데타적인 발상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 선거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전에 박정희 대통령도 10월 유신도 선거 중에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사실은 선거 중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거죠. 만에 하나 쿠데타, 내란이 성공을 해서 미국에서 이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랄지 경제적, 군사적 제재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우발적으로 짧은 기간 준비해서 한 게 아니고 적어도 1년 이상 기간을 통해서 준비를 했고 그 타이밍에 대해서도 선거 중에 하는 것이 제일 좋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타이밍까지 다 맞춰서 준비를 많이 했지만 계엄해제 표결에 의해서 결국 실패했는데 정말 내란특검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너무나 의외적인 결과라서 상당히 놀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앵커]
특검의 난제 중의 하나로 꼽혔던 게 북한 무인기 의혹입니다. 외환 관련된 의혹과도 연관이 돼 있는데 군이 실제로 평양에 전단통이 달려 있는 무인기를 투입을 했지만 북한이 군사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사실 특검 입장에서도 이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 같은 부분은 입증이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군사기밀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당초에 처음에 제기됐던 그런 혐의처럼 북한과 공모하여 이런 일을 벌였다는 부분의 입증 자체가 어렵다고 볼 수 있었겠죠. 오늘 있었던 특검 측의 발표를 보자면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한 그 이후로 보면 군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고 실제로 그 이전, 이후에 군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올 수 있었다라는 취지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사령관이 논의한 대로, 사전에 이들이 계획한 대로 실제로 군사 인사가 이루어졌고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사전에 충분히 계획되어 있었으며 이들의 계획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북한을 지속적으로 도발해서 이로 인해 분쟁을 일으키고 이것으로 12. 3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으로 삼는다는 부분도 어느 정도 실현이 되었다는 것이 특검 측의 주장입니다. 결국 평양에 무인기 침투 같은 것을 지시했는데 오히려 북한 측이 이에 반응을 하지 않아서 어찌 보면 이 계획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은 것이지 북한에 실질적으로 군사상 작전까지도 시도했었고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었다라는 것이 지금 특검의 입장입니다.

[앵커]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큰 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 12. 3 비상계엄의 이유로 거론돼 온 것 중 하나가 바로 김건희 씨 관련성이죠. 그런데 특검은 김건희 씨는 계엄 선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결론냈습니다. 오히려 크게 화를 냈다고 하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김 여사 측근들로부터 확보한 진술인데요. 계엄이 선포된 뒤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심한 부부싸움을 했다는 겁니다. 특히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너 때문에 다 망쳤다'고 말하는 등 굉장히 분노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또 계엄 당일 김건희 씨는 성형외과를 방문한 것으로도 확인됐는데요. 특검은, 해당 성형외과 의사까지 확인했지만김건희 씨의 계엄 관련성은 역시,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적어도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을 모의한 것은 아니라는 게 특검의 결론입니다. 하지만 특검은 당시 김 씨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여기저기서 튀어나온 점을 고려하면계엄 선포의 '배경'이 됐을 수는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한 관심사였는데 조은석 특검의 김건희 씨가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도 비상계엄 선포의 계기 중 하나는 됐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네요.

[김광삼]
김건희 씨가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은 사실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확인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말이 회자됐냐 하면 계엄하는 당일날 성형외과를 갔다는 거 아니에요. 계엄을 하게 되면 성형외과를 못 다녀오니까 갔다 왔다는 이런 이야기들. 떠도는 루머들입니다.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씨의 말을 잘 듣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걸 김건희 씨의 의사대로 국정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했다는 그런 루머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도 김건희 씨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게 아니냐. 아니면 김건희 씨와 서로 상의해서 한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아마 특검에서 그 부분 조사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면 윤 전 대통령 내란의 우두머리고 그 우두머리와 공범 관계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특검에서 발표한 것처럼 그 내용 중에서 미쳤냐, 당신 때문에 다 망쳤다, 그런 얘기들. 그다음에 심하게 다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김건희 씨가 만약에 비상계엄 선포하는 걸 알았다고 한다면 이를 막으려고 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데 또 하나는 이런 거죠. 특검이 말한 것처럼 그러면 김건희 씨와 관련된 사법리스크 의혹이 과연 비상계엄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쳤느냐. 그게 어느 정도 요소가 미쳤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저는 많이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상황을 보면 김건희 씨에 대한 특검법을 민주당 주도로 발의를 해서 통과됐잖아요. 그래서 윤 전 대통령에게 갔는데 윤 전 대통령이 거부했어요. 그래서 다시 국회로 왔어요, 재의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때 국민의힘 내부에서 적어도 김건희 특검은 해야 한다는 그러한 전체적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특검에 찬성하겠다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만약에 그때 그대로 김건희 특검이 재의결되면 의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라프 목걸이랄지 김건희 씨의 국정 관여 의혹이라든지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재의결로 국회에서 통과되기 직전에 비상계엄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더군다나 그 당시에 명태균 의혹이 있었잖아요. 황금폰이 전부 다 까발려진다. 그런 내용들이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도 상당히 비상계엄 하는 데 있어서는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비상계엄의 배경에 김건희 씨가 크게 관여했을 것이다, 이런 개인적인 의견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내란특검이 비상계엄 관련 수사 내용을 백서로 만들어서 낸다고 하는데 이거 외에도 남아 있는 과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임주혜]
일단 앞으로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리라고 봅니다. 수사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결국 재판 그리고 그 재판에 따른 결과로서 이 수사의 과정 역시도 다시 한 번 평가를 받는 자리를 거치기 때문에 앞으로 공소를 유지해 오면서 재판에서 어떠한 결과를 이끌어낼 것인가. 당연히 이 역시도 과제로 남아 있다고 보고요. 여러 가지 의혹으로서만 제시가 되고 결론이 나오지 않은 그런 사건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또 잘 마무리해서 어떤 결론, 마침표를 찍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백서를 출판하겠다는 것도 그런 연장선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정확히 의혹이 남지 않게 문서로서 기록으로서 어쨌든 역사에 남겨두겠다는 취지로 보여지는데 역사에 남겨진다면 사실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재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공정하게 사실관계, 사실로 입증된 부분만을 남기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특검의 수사는 끝났고요. 앞으로 재판과 그리고 유무죄, 형량 등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계속되는 연예계의 사건들 좀 짚어볼 텐데요. 불법 의료 시술 의혹 등에 휩싸인 방송인 박나래 씨가이른바 '주사 이모'와 관련해입단속을 했다는 새로운 주장이 나왔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박나래 씨가 지난 2023년 11월,MBC 예능프로그램 '나혼자 산다'대만 촬영에 제작진 허락 없이'주사 이모'를 동행했다고 하는데요. 숙소에서 발각되자매니저를 포함한 주변 스태프들에게입단속을 했다는 겁니다. 박 씨가 "이거 문제 되는 거다""한국에 알려지지 않길 바란다""회사에서도 절대 알면 안 된다"라고 요구했고 매니저는 "네, 회사에 얘기 안 했습니다"라고답했다는 주장인데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주사 이모'로부터의 시술이 합법적이지 않다는 것을 박 씨가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가운데 '주사 이모'에 이어 제기된'링거 이모' 의혹과 관련해한 언론에서 해당 여성을 접촉했는데요. 속칭 '링거 이모'는 박 씨의 전 매니저가 공개한 문자메시지 속 이름, 은행명, 계좌번호에 대해서는 본인 정보가 맞는다면서도당시 박 씨에게 링거액을 주사한 기억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의료 면허도 없다면서"의약분업 전에 병원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그때 동네 약국에서 약을 보내줘서반찬값 정도 벌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 의혹이 터진 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 논란이 사그라들기는커녕 새로운 주장, 새로운 의혹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사이모가 불법적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이거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큰 거 아닌가요?

[김광삼]
제가 볼 때는 주사이모라는 사람이 의사 면허는 없는 것으로 보여요. 어떤 의사가 해외 가는데 박나래 씨와 동행해서 가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데 의료에서 어떤 링거가 됐든 아니면 뭔가 주사를 했다고 한다면 그게 과연 그 물질이 무엇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영양제 주사를 하는 데 해외까지 따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과연 그 약품, 특히 처방전 모으고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대리처방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약품 자체가 대리 처방전 없으면 구할 수 없는 거라고 한다면 그건 전문의약품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히 연예인들이랄지 박나래 씨처럼 일정에 많이 쫓기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프로포폴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거 자체는 마약과 관련된, 우리는 마약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향정신성의약품도 마약류로 법에는 규정돼 있기 때문에 불법의료 관련해서 보건범죄 단속이라는 특별조치법, 이것은 의사 면허 없는데 돈을 받고 하는 경우랄지 또 약사법 위반이랄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처럼 마약법 위반,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의사 면허 없는 사람한테 치료를 받는다랄지 링거 수액을 맞게 되면 불법 의료를 한 무면허 업자는 처벌을 하는데 환자는 처벌을 않죠. 일반적으로 수사에서는. 그렇지만 엄격히 따지면 공범 관계도 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약품 중에서 과연 향정신성 의약품이 있었느냐. 다른 약도 전문의약품도 문제가 되지만 향정신성의약품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 마약법 위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 자체는 박나래 씨와 관련된 의혹이 횡령이랄지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앵커]
이와 관련한 이슈가 지금 검찰에 고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이른바 주사 이모와 관련해서 결국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다, 의료법 위반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고발에 들어갔습니다. 본격적인 수사가 착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나래 씨와 이와 관련해서 처음에 적법하게 왕진을 받은 것이다라는 입장 표명 이후에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계속해서 이렇게 주사 이모가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추가적인 폭로가 이어지고 있고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채로 여러 의혹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의아한 측면도 있습니다. 왜 계속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인지. 오히려 정식으로 수사 과정이 개시가 되면 이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 입장을 밝히겠다는 건지, 수사 결과를 기다린다는 것인지 좀 빨리 입장표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오히려 오랜 침묵이 더 많은 의혹이나 논란을 낳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관계 확인을 본인도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전에 있었던 일부터 해서 지금 이 과정을 정리해 보고 있는 과정인지 입장표명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아함이 남습니다. 정식으로 수사가 개시되게 된다면 결국 자격 여부는 쉽게 확인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미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의사자격 면허를 소유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는 1차 발표가 있었고 간호사라든가 간호조무사 역시도 어떤 일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명단을 찾을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개명 여부라든가 여러 가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된다면 의료인 자격으로서 이런 의료행위를 할 수 있었는지 여부는 굉장히 쉽게 가려지리라고 보고요. 다만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처방이 필요한 약품을 무자격자가 이렇게 공급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대리 처방이라든가 약품의 대리 수령이 문제가 된다면 관련해서 처벌받게 되는 인원이 정말 많아질 수 있습니다. 줄줄이 이와 관련된 수사가 계속해서 연달아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임현택 전 회장은 주사이모뿐 아니라 주사이모의 남편과 박나래 씨 그리고 전 매니저 등도 방조 의혹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광삼]
엄격히 따지면 방조범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도와줬으니까. 그런데 연예인 세계에서는 주사이모가 됐건 링거이모가 됐건 자기가 굉장히 편하게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려고 하면 처방을 받아야 하는데 처방 받으러 가려면 병원 근무 시간 내에 가야 하는 거고 또 그런 것들이 사실은 처방에는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과다한 처방은 안 해 주니까. 그러면 굉장히 편리하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러한 약품을 구입하고 어떻게 보면 그걸로 인해서 투약을 하고 이랬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에요. 이걸 본인에게만 그치지 아니하고 또 주위에 알던 친한 사람도 공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서는 상당히 수면이랄지 이런 데 힘들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예를 들어서 수면과 관련된 향정신성의약품이 필요한데 이건 법적으로 제한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주사이모를 통해서 구입을 하는 데 소개를 시켜준다들지 전방위적으로 연예계에 퍼져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분이 보니까 의약분업 이전과 이후를 나누던데 의약분업 이전에 그렇게 했고 분업 이후에는 안 했다는 건데 이건 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의약분업이 2000년도 8월인가 그때 시행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25년 전인데 왜 의약분업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런 변명을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일단 여러 가지 본인들의 죄 자체를 어떻게 보면 방어하려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방금 언급해 주신 링거이모가 입장을 전하기도 했어요. 반찬값 정도 벌려고 했다. 그런데 지금 전 매니저들이 수액을 놨다고 주장을 하고 이 링거이모라는 분은 자기는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직접적인 증거가 나와야만 이게 인정이 되나요?

[임주혜]
일단 주사이모와 링거이모가 다른 사람입니다. 지금 입장을 발표한 건 링거이모인데요. 박나래 씨가 지방 출장을 가 있을 때 동행해서 지방의 호텔방에서 링거를 놔줬다라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링거이모라고 불리는 인물은 본인이 의료인이 아닌 것이 맞다. 이전에는 이런 일을 잠깐 했었지만 박나래 씨가 개그맨인 것까지는 알고 있지만 이렇게 내가 박나래 씨에게 주사를 놔줬는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수사가 개시된다면 쉽게 확인이 가능해 보입니다. 어떤 대가를 받았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계좌이체를 했다면 특히 예약을 받아서 움직였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체 기록이 남아 있다면 혐의점이 충분히 확인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후에 어떤 문자나 통화내역이 남아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 과정은 수사가 개시된다면 사실관계 확인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나래 씨 논란은 저희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축구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언론사가 어제신태용 전 울산HD 감독이정승현 선수의따귀를 때리는 영상을 보도했는데요. "친근감이냐 폭력이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논란의 장면부터 함께 보시죠. 신태용 전 감독이 선임된 지난 8월선수들과 상견례 중정승현 선수를 보더니'찰싹' 소리가 날 정도로뺨을 때렸습니다. 고개도 살짝 돌아갈 정도였는데요. 여러분의 눈에는이 장면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지난 시즌 챔피언이던 울산은올 시즌 9위로 마감했고신 전 감독은 성적 부진을 이유로지난 10월 경질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수들은신 전 감독이 평소폭언과 폭행을 이어왔다고 폭로하자신 전 감독은 이를 부인하며진실 공방이 일었는데요. 신 전 감독은 지난 1일K리그 시상식 인터뷰에서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만약에 폭행, 폭언을 했다면 감독 다시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조금 전에 영상 같이 보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폭행의 증거로도 볼 수 있습니까?

[김광삼]
우리가 언뜻 보면 웃으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감독과 선수의 친근감 표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저 웃으면서 하는 행위 자체가 찰싹 소리가 날 정도였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친근감 표시는 저렇게 하지 않죠. 더군다나 저 축구선수가 굉장히 몸이 좋은데 고개가 옆으로 돌아갈 정도로 했다고 한다면 웃음은 짓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악심을 먹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웃음과 다르게 저런 행위를 했을 거라고 또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언뜻 사진만 보고는 애정의 표시구나,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저 선수하고 감독 간에 과연 저렇게 표시할 정도 사이인가. 그걸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선수가 문제를 제기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오히려 애정 표시로서 얼굴을 만졌다고 그러면 기분 좋겠죠, 감독이 나를 아껴주는구나. 그런데 정 선수 입장에서는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더군다나 주위에서 자꾸 선수들이 폭언, 폭행 이런 문제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게임 끝나고 세리머니할 때도 신 감독에 대한 비판적인 비판적인 그런 세리머니를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 선수들이 신 감독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고 신 감독이 감독으로서 선수들을 제대로 잘 케어하지 못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선수가 불쾌감을 느꼈고 뺨을 때린 정도가 심했다고 한다면 저건 폭행이 될 수 있겠죠.

[앵커]
지금 누리꾼들의 댓글이 나오고 있는데 그야말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친근감의 표시인데 너무 과장된 것 같다. 당사자가 불쾌했다면 폭행이다, 이런 의견들이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폭행죄 혐의라는 게 의도가 어찌됐든 간에 당한 사람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건가요?

[임주혜]
그렇죠. 폭행이라는 것이 굉장히 넓은 개념입니다. 일종의 언어로도 충분히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물리적으로 그 정도가 세지 않았다고 해도 폭행죄가 성립될 수는 있습니다. 결국 전후 맥락이라든가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모두 고려가 돼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영상을 놓고 봤을 때 이것이 폭행이다, 폭행이 아니다. 단정짓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친구관계에서 어렸을 때부터 친구가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움의 표시로 이렇게 얼굴을 치는 행동을 했다면 그때는 이것이 친근감의 표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다른 동료도 있고 후배, 선배도 모두 있는 자리에서 나보다 윗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나를 기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감독이 이렇게 선수를 때렸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상황, 맞아도 대응할 수 없는 상황, 폭행으로도 느껴질 수 있다는 부분에는 공감이 가고요.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 이 전후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인지 평소에 선수와 감독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모두 고려해 봐야겠지만 이미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는 점, 이것을 이리 보자면 폭행으로 볼 수 있겠다, 충분히 기분 나쁠 만하다, 아니다, 이 정도는 친근한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논란의 소지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하지 않아도 되는 행동을 했다, 부적절할 수 있다는 평가는 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영상이 공개가 된 다음에 신 전 감독이 아직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거든요. 또 입장을 밝히게 되면 저희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호주 시드니의 세계적 관광지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해 많은 사상자가 나왔는데요. 현지 경찰은 유대교 명절 행사를 겨냥한 테러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현장 화면부터 보시죠. 다리 위에서 검은 옷을 입은 남성 2명이 총격을 시작합니다. 시민을 상대로 무차별 총기 난사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해변에 있던 사람들이 혼비백산 뭍으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시드니 관광 명소가 순식간에 테러의 현장으로 돌변했습니다. 총격 사건으로 16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1명을 현장에서 사살했고다른 1명은 검거했지만,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50살 아버지와 24살 아들로, 부자 관계라고 밝혔는데요. 한편, 총격 사건 용의자와 몸싸움 끝에 총기를 빼앗은 시민은 40대 과일 가게 주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압 과정에서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지금은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영상은 온라인으로 널리 공유되면서 '용감한 영웅'으로 찬사를 받았습니다. 맨끝 부분에 40대 과일가게 주인이 총상을 입고 현재 병원에서 회복 중이라고 합니다. 영웅으로 칭송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분이 없었으면 더 큰 피해가 발생했을 수도 있겠죠.

[김광삼]
그렇죠. 호주 시드니의 해변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여기가 굉장히 관광객이 많이 가는 곳이에요. 그날 유대인 기념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000여 명 정도 모였다고 하니까 여기에 총기난사를 하니까 16명이나 사망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상이 났습니다. 그런데 총기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두려운 무기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과정에서 총기를 든 사람을 제압을 한다는 것은 그 용기는 엄청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더군다나 총기 난사로 인해서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올 수 있었는데 과일가게 상점 주인이 저걸 제압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인에 대해서 조사를 할 건데 아마 유대인 명절이기 때문에 유대인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수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엄청난 희생자가 있었지만 그래도 저런 용감한 시민 덕분에 희생이 확대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런 분에게는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죠.

[앵커]
충격적인 게 총기난사 사건의 용의자 2명이 부자 관계라는 거거든요.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진 게 없는 거죠?

[임주혜]
그 부분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이러한 범행을 했다는 건데요.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고 아들은 중상을 입어서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일단 진행되고 있던 행사가 유대교 관련 행사였다는 점에서 유대교를 겨냥했던 것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확한 사실관계라든가 범행 동기는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이고요. 불특정 다수를 향한 총기난사였는지도 추후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와의 연관성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아마도 범행 원인에 대해서는 모든 다각도에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호주라는 장소에서 이런 총격테러가 발생한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아요.

[김광삼]
원래 호주는 총기규제가 굉장히 강한 나라, 엄격하게 규제하는 걸로 소문나 있죠. 그런데 범행 자체를 준비하려고 하면 해외를 통해서 구입을 하거나 또 불법 무기를 거래하는 무기상들이 있거든요. 그건 뭐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나라도 총기 규제가 있어서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도 거의 마찬가지인데 총기의 구입부터 시작해서 범행의 동기, 더군다나 부자가 범행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충격적 사건까지 짚어봤고요. 마지막은 가슴 먹먹해지는 사연 함께 보겠습니다. 대학교 앞에서 '영철 버거'라는천 원짜리 버거를 팔아온 이영철 씨가 별세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고인이 고려대 앞 손수레에서처음 버거를 판 건 2000년쯤인데요. 어려운 가정형편 탓에중국집과 건설현장 등을 전전하다대학교 앞에서 천 원짜리 '영철 버거'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부족한 학생들의든든한 한 끼를 대신하면서고대 명물로 거듭났고요. 학생들의 성원에 보답하려고2004년부터는 고대에 매년2천만 원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천 원으로 동결된 가격 탓이었을까요. 영철 버거는 결국 2015년 경영난으로 폐업했는데요. 하지만 2천 명 넘는 학생들이 6천만 원을 모금하면서 다시개업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5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고인은암 투병 중이던 걸로 알려졌는데요. 병마에도 꿋꿋이 자신만의 도전을 이어온고인의 여정은 끝났지만많은 사람에게 진한 여운을 남겨줬습니다.

[앵커]
화면으로 보는 저 모습은 참 건강해 보이셨는데 암투병을 하다 그제 13일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향년 57세로 비교적 일찍 생을 마감하셨는데 고려대 학생들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광삼]
고려대학생들하고는 끈끈한 인연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2000년도부터 사실 아메리칸 식으로 빵의 가운데를 잘라서 핫도그하고 양배추 넣는 그런 버거를 팔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분이 신용불량자였답니다. 손수레에서 만들어서 팔았다고 해요. 굉장히 인기가 좋았고 굉장히 어려운 학생들이 저기 와서 점심을 항상 사먹는 그런 굉장히 훈훈한 봉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04년부터 매년 장학금을 2000만 원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료 값도 오르고 해서 적자를 면치 못했다고 해요. 1000원에 팔았는데 200원이 적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20%가 적자인 거잖아요, 원료 값만 따져보면. 그러다가 저분이 가게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적자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 한 2600명이 돈을 모읍니다. 그래서 한 6800만 원 정도 크라우드펀딩을 해요, 모아서 이것으로 다시 재개를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적자를 보고 그러면 문을 닫는데 그렇지 않고 결과적으로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학생들이 도와줘서 다시 가게 문을 열 수 있는. 가맹점이 한 40개 정도 된 때도 있었다고 해요.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 결국 암에 걸리셔서 돌아가시게 되는. 고대 입장에서는 아마 고대 학교 자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기념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저분을 기리는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분들이 오래오래 건강히 사셔야 할 텐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려대가 유족을 위해서 장례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도 한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고인의 이름을 딴 장학금도 조성한다고 해요.

[임주혜]
저도 영철버거와 추억이 참 많습니다. 고대에서도 행사가 있을 때 선배들이 이미 다른 먹거리도 많았지만 그래도 이런 행사에서는 단체로 영？U 버거 주문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2000년대에는 주린 학생들의 배를 채워주었고 그 이후에 장사가 잘 될 때는 늘 장학금을 고대인들에게 주기도 했었습니다. 고대 차원에서도 이후에 영？U 버거가 사업이 잘 되지 않고 문을 닫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 고대생들을 위한 그 마음을 기리면서 장학금 조성사업이라든가 추모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참 배고프고 힘들 때 영？U 버거 먹고 힘내서 공부했다는 이야기도 줄을 잇고 있고요.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많은 고대생, 졸업생들이 영철 버거, 이영철 씨를 추모한다는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나눔을 실천했던 삶이 아닌가 싶은데 이 가치, 이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이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인정한 나눔을 실천한 모습에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것 같은데요.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이슈는 여기까지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김광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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