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바이오 키운다...'제약바이오산업과' 신설

보건복지부 조직개편 주요 내용/그래픽=김다나

보건복지부가 2020년 복수차관제·질병관리청 승격 이후 5년 만에 대규모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내년 초 '통합돌봄법'에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지원관을 필두로 관련 업무를 체계화하고 제약바이오산업과를 신설한다. 재난응급의료에 대응하는 재난의료정책과도 정규화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은 법안 신설과 예산 증가에 따른 행정 업무 전문화·효율화를 위해 단행됐다. 한시 인력을 포함해 총 39명을 증원한다.

먼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통합돌봄법)이 내년 3월 시행됨에 따라 정책 추진을 위해 2028년 12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통합돌봄지원단을 신설·운영한다. 제1차관 산하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에 통합돌봄지원관(국장급)과 2개 과를 두고 단장 포함 총 12명의 인력을 채운다. 이전에는 임시조직인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이 관련 업무를 수행했는데, 전담 국이 만들어지면서 한층 포괄적이고 세밀한 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구체화하기 위해 제약바이오산업과도 신설한다. 기존에는 보건산업정책국 산하 보건산업진흥과가 담당했지만, 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예산도 배 이상 늘어나면서 체계적인 정책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복지부는 보건산업진흥과를 제약·바이오산업과와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 등 두 개로 분과하고, 신설되는 제약바이오산업과에는 정원 3명(4급 1명, 5급 1명, 7급 1명)에 6명을 더해 총 9명으로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복지부 한 개 과 인원이 최소 7명 이상이라는 점에서 신설 과에 이 정도의 '탄탄한 '인력 배치가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사회 이슈로 대두되는 상황에 응급환자 이송과 외상진료체계 제도 개선 등 재난응급의료를 관장하는 재난의료정책과도 이번에 정규화됐다. 증원 인력은 5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이다. 이 밖에 문신사법 시행을 준비하는 건강정책과, 보건의료 인공지능(AI) 정책을 기획하는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자살 고위험군 관리 강화에 나서는 자살예방정책과 등도 인력을 보강한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복지부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은 137조원으로 정부 부처 중 가장 많고, 소관 법률도 100개가 넘지만 인력 부족으로 공무원 대다수가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는 실정이다. 당시 국감에서 2020~2025년 복지부 본부 정원은 7명이 늘어 타 부처 평균 증원(34명)에 턱없이 못 미친다는 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법령 개정 후 이달 말 공포·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지·필·공)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새로운 업무와 새 법 시행에 필요한 인력 충원 등 조직 보강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 말했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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