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 온 내란특검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은석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방준혁 기자!
[기자]
네, 내란특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조은석 특검이 오늘 오전 브리핑을 열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계엄 선포 동기부터 모의와 준비, 실행 과정 등 비상계엄 전모에 대한 특검 판단을 공개했는데요.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동기에 대해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 수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민주당 등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해 '비상대권'을 언급하며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싹 쓸어버리겠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선 '빨갱이'로 표현하며 적대적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통해 북한 도발을 유인했으나 실패했고, 국회에서 이뤄지는 정치활동을 반국가행위로 몰아 계엄을 선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조은석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준비 시점이 2023년 10월 이전이라고 특정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기자]
특검은 최초 논의 시점은 박안수와 여인형 등 군 인사가 이뤄진 2023년 10월 이전이라 특정했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노상원, 여인형 등이 계엄을 순차 모의하고 준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2024년 4월 총선 이후 국회의 줄 탄핵·입법 독재·예산 삭감 등을 계엄 선포의 이유로 들었는데요.
하지만 특검은 2022년부터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언급했고 2023년 10월 군 인사를 앞두고 '비상계엄 시기를 언제 할 것인지'를 검토하며 본격적인 계획을 세웠다고 봤습니다.
특검은 또 비상계엄 선포일을 12월 3일로 정한 배경에 대해선 미국의 선거 상황을 고려해 개입을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선관위에 무장군인을 진입시켰고, 부정선거 조작을 위해 정보사 요원들에게 야구방망이, 송곳, 망치 등 고문 도구를 준비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방 기자, 특검팀의 주요 처분 내용도 다시 한번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180일에 걸친 특검 수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모두 27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덕수와 조태용, 최상목 등 정부 관계자 8명, 정진석과 김주현 등 대통령실 관계자 9명, 여인형, 문상호 등 군 관계자 6명, 추경호 등 정치인 3명입니다.
특검은 결론을 내지 못한 34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즉시 항고 포기 사건과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PC 기록 삭제 의혹 등이 이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특검은 사법부의 내란 가담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를 불기소 처분했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계엄을 준비하거나 논의하기 위한 간부 회의를 개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고, 계엄사로부터 파견 요청을 받은 대법원 실무자 역시 거부 의사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출동 의혹이 제기된 대검 과학수사부 검사에 대해서도 계엄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건희 씨의 계엄 가담 여부에 대한 설명도 있었는데요.
특검은 김건희 씨가 계엄에 관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고요.
김건희 씨 사법리스크 해소가 윤 전 대통령의 주된 계엄 선포 동기는 아니지만 내재적으로 깔려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이와 같은 내용들을 수사 보고서 형태로 국회와 대통령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내란특검에서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현장연결 김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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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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