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美개입 차단하려 선거 직후 혼란 틈타 12월3일 계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했던 내란 특검팀의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180일간의 수사 기간을 마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일을 지난해 12월 3일로 정한 것에 대해 “미군 개입 차단을 위해 미 대선 후 취임 전 혼란한 시기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며 가진 브리핑에서 “계엄 선포일을 왜 12월 3일로 정했는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을 보면 ‘미국 협조’·‘미국 사전 통보’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고,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계엄 이튿날인 12월 4일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내정자 면담을 위해 출국할 예정이었다”고 근거를 설명했다.

미 대선은 12·3 비상계엄 약 한 달 전인 2024년 11월 5일(현지시간) 실시됐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정부는 올해 1월 20일 출범했다. 이 사이 미군의 부대 이전과 군병력 이동 등이 이뤄지는 등 미국의 개입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박 특검보는 “10월 유신도 미국 대선 중에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 특검보는 항간에서 제기된 ‘무속 개입’ 의혹에 대해선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사실무근으로 판단했다.

한편 내란 특검은 이날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동기에 대해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 활동과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출범한 특검은 세 차례 수사 기한을 연장한 끝에 180일 만인 14일 수사를 종료했다. 특검은 수사 기간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모두 24명을 재판에 넘겼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