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쯤에서 저희가 또 서울고검 한번 현장 연결해서 관련 상황들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가 오늘 최종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180일 동안의 내란특검 일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장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우종훈, 신귀혜 기자 나와주시죠.
[기자]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보신 것처럼 조은석 특검이 결과를 발표하며내란 특검의 수사도 끝났습니다.
이곳에서 특검 수사 소식 전해드리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은데 오늘 최종 브리핑과 내란 특검 주요 순간들을 신귀혜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조은석 특검이 오전 10시에 직접 브리핑을 했습니다.
브리핑 전 서울고검 청사에 있는 기자실과 복도엔 빈 공간이 없을 정도로 취재진이 북적였습니다.
조 특검 공개석상에 모습 드러낸 건 처음이었는데 취재진도 서초동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것 제외하곤 조 특검의 모습을 볼 수 없는 방향이었기 때문에 주목됐습니다.
브리핑 직전 공개된 조 특검 발언은 총 8장 분량이었고, 이어 11분가량 진행됐습니다.
특검 수사 결과가 가장 먼저 언급됐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20여 명에 대한 공소제기 이뤄졌습니다.
관련해서 조은석 특검 발언 내용도 주목 받았는데,주요 내용 설명해주시죠.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대상자들에 대해 호칭, 직함 같은 것들을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브리핑 내내 '윤석열'이라고 지칭했습니다.
당선니까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를 '빨갱이'라고 지칭했다는 등 발언의 수위도 가감 없이 전달했는데요.
또 윤이 권력 독점의 목적을 가지고 군 사령관들을 주도적으로 포섭한 거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40여년 전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 당시 합동수사본부를 언급하며 역사적 단죄의 필요성까지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은 발언하는 내내 단호한 어조를 유지했습니다.
[기자]
조 특검의 발표 이전에 자료도 배포가 됐습니다.
관련해서 배포 동기가 자료에 담겼는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권력을 독점하려 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특검이 낸 자료 가운데 비상계엄 선포 목적와 시점에 대한 설명엔 노상원 수첩이 스스모킹 건'으로 설명됐습니다.
노상원 수첩에 '차기 대선 대비 좌파세력붕괴', '선거권 박탈', '법 개정' 등 내용이 담겼는데 이걸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권력 독점하려 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 최상목 전 장관에게 건넨 국회 자금 차단과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편성 내용은 입법권을 장악하려 했다는 중요 근거로 판단이 됐습니다.
또 자료에 포함된 특검이 판단한 계엄 계획 시점도 설명해주시죠.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재작년 10월, 즉 12·3 계엄 선포일보다 1년 이상 빨리 준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방첩사령관 등 인사 내용이 재작년 10월에 그대로 반영됐고, 이때부터 사실상 준비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검이 낸 자료에는 이보다 앞선 2022년 7월에서 8월경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들었다는 진술도 확보됐다고 적혔습니다.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보다 한참 전에 계엄을 준비했다는 것 확인이 된 겁니다.
[기자]
특검이 낸 자료에서 주목할 부분은 또 있었습니다.
배우자이죠.
김건희 씨가 자료에서 빠져 있었던 부분인데 수사 자료에 계엄 준비 시기와 목적은 있었습니다.
권력 독점을 위해 23년 10월 이전부터 준비했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왜 독점하고 싶었는지가 명쾌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김건희 씨였습니다.
특검 수사 막판에 김건희와 박성재의 연락 내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당시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 의혹으로 본격 수사 궤도에 오르며 박성재 전 장관 측에 연락한 정황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김건희 씨의 사법리스크가 계엄 선포의 직접적 동기가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왔는데 특검은 일단 박성재 전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계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설명도 했는데, 공식적 자료에는 빠져있던 겁니다.
하지만 백브리핑 과정에선 김건희 씨 관련 내용이 나왔죠? 김건희 씨 관련 내용이 빠진 데 대한 질문이 나왔고, 이에 대해 박지영 특검보가 설명을 했습니다.
우선 특검은 김건희 씨가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작년 비상계엄 관저 모임 참석한 군 사령관 조사나 통신 내역 확인 결과였는데요.
또, 계엄 당일 김건희 씨 보좌한 행정관이나 성형외과 의사 행적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즉 김건희 씨가 시기 정하는 등 일부 사항에선 동기일 수 있겠으나 주요 동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 독점하겠다는 목적 안에 김건희 씨의 사법리스크가 포함될 수 있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자]
180일간의 특검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특검 수사가 진행된 것만은 아닙니다.
주요 장면 가운데 구속영장 기각 사례들도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한덕수 전 총리, 박성재 전 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영장 기각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박성재 전 장관은 두 차례나 영장이 기각됐었습니다.
박 전 장관 첫 영장 기각 사유에 법원이 '위법성 인식'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고, 특검은 당시에 즉각 반박을 했습니다.
법원의 해당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였는데요.
또 다른 순간으론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까지청구해 기일이 잡혔지만, 끝내 한 전 대표 조사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향후 특검은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짚어주시죠.
특검에는 이제 조은석 특검과20~30명 규모 검사는 남아서 공소유지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남은 인원들은 그대로 서울고검 청사를 사용하는데요.
조 특검 임명 당시 '사초 쓰는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포부 밝혔는데, 내부 19명 인원으로 구성된 기획팀을 두고 백서 기록 작업도 이어갑니다.
백서에는 그동안 수사 보고서와 피의자 신문조서, 재판 증언까지 총망라되는데 YTN 취재 결과 다음 달 초쯤 국회와 대통령실에 보고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자]
특검이 수사를 마쳤지만 남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넘기는 사건들은 경찰에 넘기는 사건들인데 특검은 당초에 경찰에 넘기는 사건을 최소화할 거라고 했습니다.
실제 특검이 낸 자료를 보니 249건 사건을 접수받아 215건을 처리했고 34건만 경찰 국수본에 넘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사건 등이 넘어갈 예정입니다.
어제가 수사 종료일이었기 때문에 이첩 작업은 오늘부터 3일간 진행될 예입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관련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YTN 우종훈·신귀혜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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