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외환 혐의를 두루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이 어제로 종료됐습니다.
오늘 오전 그간의 성과를 종합해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귀혜 기자!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입니다.
[앵커]
오늘 조은석 특검이 직접 수사결과를 발표한다고요?
[기자]
네, 잠시 후 10시 수사결과 브리핑에는 조은석 특검이 발표자로 나섭니다.
특검 출범 이후 한 번도 전면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조 특검인데 마지막 결과발표인 만큼 직접 내용을 설명하려는 거로 보입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계엄 선포의 동기 등 수사 결과와 함께 특검이 처리한 사건 통계가 발표될 거로 보입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가담한 내란, 외환 혐의는 물론 계엄 국무회의, 국회 표결 방해 의혹, 무인기 의혹 등 넓은 범위에 걸친 사건들을 들여다보면서도 최대한 결론을 내리고 가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수사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까지 업무를 계속한 만큼 경찰에 넘기는 사건 수는 최소화했을 거로 보입니다.
[앵커]
수사 과정을 한 번 짚어보죠.
내란 특검, 준비 기간도 다 쓰지 않고 바로 수사에 돌입했죠?
[기자]
네, 조은석 특검이 임명된 지 6일 만인 지난 6월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기소 하면서 수사의 신호탄을 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윤 전 대통령 조사에 나섰습니다.
체포방해 혐의,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관여 혐의 등 검찰 특수본에서 기소하지 않은 여죄를 겨냥한 겁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첫 번째 구속이 취소된 지 네 달 만에 윤 전 대통령 신병을 다시 확보하는 데 성공하면서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냈는데요.
이후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계엄 선포 사실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 다른 주요 인물들의 신병 확보까지 성공했습니다.
[앵커]
하지만 모든 수사가 원활하게 이어진 건 아니라고요?
[기자]
네, 우선 가장 크게는 주요 인물들에 대한 신병 확보 실패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뒤로 가장 공을 들였던 게 국무위원들 수사인데,
이 과정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되면서 수사에 몇 차례 제동이 걸렸습니다.
계엄 당시 국회 표결 방해 의혹도 수사 기간 중반부부터 주요 수사 사안이 됐는데 추경호 의원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재판에서 혐의를 더 치열하게 따져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특검은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 등 국민의힘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도 청구했었는데요.
대상자들이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서 일부 의원들에 대해서만 극비리에 참고인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앵커]
특검이 수사 전반에서 가장 강조했던 키워드가 있을까요?
[기자]
네, 특검은 주요 인물들을 수사하면서 '헌법적 책무'라는 말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특검이 수사하는 주요 혐의 대부분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은 물론 이하 공직자들 모두가, 국민 기본권 수호라는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특검은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이 추가로 소집됐고, 일부 국무위원들이 단전·단수나 합동수사본부 구성 등 계엄이 성공할 수 있도록 구체적 임무를 수행했다고 봤습니다.
또 추경호 의원의 경우 원내대표로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를 통해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사실상 방해했다고 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과의 관계를 이용했다는, 외환 의혹도 특검의 주요 수사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외환 혐의 구성에 필요한 '적과의 통모' 부분이 밝혀지지 않으면서 일반이적 혐의로 윤 전 대통령 등을 재판에 넘겼지만,
특검은 군 통수권자가 계엄의 요건을 만들기 위해 남북의 대치상황을 이용하려 한 건 국민의 안전을 해칠 수도 있는 일이라며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특검은 이제 공소유지에만 전념하게 되죠?
[기자]
네, 특검 수사는 끝났지만, 조은석 특검과 20~30명 규모의 검사들이 남아서 공소유지 업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 특검 안의 기획 부서에서 그간의 수사 과정 등을 담은 백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백서도 공소유지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현재로써 가장 중요한 일정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선고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조범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부가 계엄이 내란인지 별도로 판단할 수 있다고 공언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가 비상계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남은 다른 사건 수사의 성패도 가늠해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김정한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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