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표심 눈치, 정책공백 초래
전문가 "신사협정식 타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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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소각장 건립반대 범마포 다자협의체 회원들이 12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 리셉션홀 앞에서 열린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환경영향평가(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 반대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서울시 마포소각시설 사업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정치권이 내년 6월 치르는 지방선거를 의식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소각장 사업에 대한 미온적 태도가 대안 없는 정책공백 상태를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마포소각시설 사업은 2019년 5월과 9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계획이 공고되면서 시작됐다. 수도권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받아주던 인천 소재 매립지가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2023년 8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이 신규 소각장 부지로 결정·고시되면서 해당 사업에 대한 사회적 갈등에 불이 붙었다. 마포 주민들은 주거지 인근에 기존 마포자원회수시설에 이어 소각시설까지 설치된다며 크게 반발했다.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예산심의권을 앞세워 마포소각시설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해당 사업의 감액 의견을 담은 서면질의를 예결위에 연이어 제출했다. 예결위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심사보류 및 감액 반대를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입지선정의 불합리성 등을 근거로 해당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맞섰다.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고 예결위 소위원회 감액심사가 끝난 후에야 여야 원내대표단이 나서 끝내 전액 삭감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여야 지도부 및 유력 후보 모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포소각시설 사업을 사실상 회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다음 선거에서 수성을 노리고 있고 선거를 진두지휘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소각장 입지로 선정된 상암동이 지역구다.
문제는 보름여 후 수도권에서 쓰레기 직매립 금지조치가 시행된다는 점이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 겸 정치평론가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누가 서울시장이 되고 누가 구청장이 되든 특정 시기에 (소각장 사업을) 추진한다는 신사협정 식의 타협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고 나서 원칙하에 보상체계 마련 등 시민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님비'(NIMBY·Not In My Backyard)만 앞세우면 결국 시민 반발 및 갈등만 고조될 것"이라고 했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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