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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재구속하고 혐의 줄줄이 추가…법적 판단만 남아

연합뉴스TV 이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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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재구속하고 혐의 줄줄이 추가…법적 판단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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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반년간 이어진 내란특검의 수사로 베일에 싸여있던 계엄 전후과 계엄 당일 상황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주변 핵심 인물들의 혐의도 줄줄이 추가됐는데요.

이제 법적 판단만 남았습니다.

이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란 특검은 시작부터 내란 정점 신병 확보를 위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곧바로 3특검 가운데 가장 먼저 윤 전 대통령을 포토 라인에 세웠고,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6월, 첫 대면 조사)> "(조은석 특검을 8년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만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


출범 한 달도 안 돼 구속 취소로 풀려났던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치밀한 심리전을 통해 초강수를 둔 조 특검 수사 스타일이 통했단 평가가 나왔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이어 비화폰 삭제와 체포 방해 혐의는 물론, 사후 부서 폐기, 국무회의 심의 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의혹에만 머물렀던 외환 의혹 역시 어느 정도 실체를 파악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북한 무인기 투입 작전이 비밀리에 진행되면서 북한 위협에 가장 먼저 대응해야 하는 전방 부대들이 대비하지 못했고, 국가 안보가 저해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윤 전 대통령 등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건 처음입니다.

<박지영/'내란 특검' 특검보> (지난달) "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하려 한 행위는 국민 안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한 관저 만찬에서 비상대권을 언급하며 "총살당하는 한이 있어도 싹 쓸어버리겠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기재해 비상계엄을 처음 구상한 시기도 파악했습니다.

이제 특검은 여러 혐의에 대한 공소 유지에 주력합니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인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아직 한 건도 나오지 않은 가운데 다음 달 18일 재구속 만기를 앞두고 구속 연장을 성사시켜야 하는 과제도 남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변론 절차 종결 뒤 2월쯤 나올 걸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편집 김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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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