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기업 ‘매출 10%’ 과징금 철퇴

개인정보위 대통령 업무보고
잇단 사고에 현행 최대 3%서 상향
李 “잘못하면 망한다 생각 들도록”
단체 소송 대상에 손해배상 추가

최근 쿠팡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르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기업의 반복적이고 중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 특례 신설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인정보위에 “‘잘못하면 회사 망한다’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의 한 쿠팡 차고지에 배송 트럭들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개인정보위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이 같은 2026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개인정보위는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상 과징금 상한을 현행 전체 매출액 3%에서 10%로 높일 방침이다. 송경희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사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 등 엄격한 요건을 적용할 것”이라면서도 “(법이 개정되면) 쿠팡 같은 이전 사건엔 소급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또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단체 소송’ 대상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가할 계획이다. 단체 소송은 소비자단체나 시민단체 등이 집단 분쟁 조정 절차를 거쳐 제기하는 것으로, 현재는 권리침해 행위 금지·중지 청구 소송만 가능하다. 일부 피해자가 전체 피해자를 대표해 제기하는 집단소송과는 다르다. 송 위원장은 “단체 소송으로 손해배상이 가능해지면 사실상 집단소송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개인정보위는 아울러 과징금 등이 국민 피해 회복 지원에 활용될 수 있게 ‘개인정보 피해 회복 지원 기금’(가칭) 신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개인정보위 업무 보고에서 쿠팡 사건을 언급하며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한다’, ‘잘못하면 회사 망한다’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건과 관련해 “전 국민 약 3400만명이 피해자인데, 일일이 소송 안 하면 (배상금을) 안 주는 것 아니냐”면서 집단소송제 입법에 속도를 내 달라고도 당부했다.

박진영·박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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