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의혹' 일파만파...대치 정국 영향은?

■ 진행 : 정채운 앵커
■ 출연 : 김응건 ytn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란전담재판부 등 사법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통일교 관련 의혹' 수사를 둘러싼 후폭풍이 정치권을강타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 구속으로 수세에 몰렸던 국민의힘이 이번엔 여권 인사들 연루 의혹으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서고 있는데요. 반년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앞둔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김응건 ytN 해설위원과 함께 정국 상황과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휴일인 오늘도 국회 본회의장에선 국민의힘이 요구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곧 종료되는 거죠?

[기자]

현재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필리버스터가 23시간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1시간쯤 뒤에는 민주당이 제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이 의결이 될 예정이고요. 이 법안에 대해서 바로 표결 절차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건데요. 대북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에 경찰관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서 필리버스터를 택하고 있는데요. 지난 11일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 이후 나흘째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는 건데요. 앞서 형사 사건의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토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가 됐고 또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보험료와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야 간 필리버스터 대치는 오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차적으로 종료가 되는데요. 민주당은 이후 21∼24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차례로 처리할 방침이고요.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어서 연말까지 대치 정국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연말에도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 시급한 법안조차도 하루에 최대 한 건밖에 통과가 되지 않는 건데 이렇게 되면 국회 마비 사태에 대해서 지적이 클 것 같아요. 원인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기자]
무엇보다도 방금 말씀드린 내란전담재판부 개혁 입법을 둘러싸고 여야 입장이 현격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당은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될 개혁입법이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특히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는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반면에 야당은 삼권분립, 사법체계를 무너뜨리고 야당을 탄압한 그런 법안이라고 악법이라고 반대를 하고 있죠. 여야 원내대표의 입장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이런 여야의 극한 대치 상황 속에 결국 민생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여야의 강대강 대치 정국 해소 여지는 없을까요?

[기자]
네, 현재로서는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에 나서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여야 대치가 오히려 가팔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죠. 민주당은 오는 21일부터 내란전담재판부법을 처리에 나설 예정인데 다만 내란범의 사면 제한을 빼고2심부터 전담하도록 하는 등 조문 변경을 해서 위헌 논란을 없애겠다, 이런 방침을 세웠습니다. 또 사법부 독립 침해 비판이 제기된 법 왜곡죄 관련 법안과 법원행정처 폐지법 등은 내년으로 넘기기로. 민주당의 이런 전략 변경은 당내에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었고요. 이 대통령이 당 지도부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입법을 주문한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이고요. 위헌 소지를 불식하지 않으면 오히려 계엄 관련 재판이 지연되고 사법개혁의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속도 조절에 나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최근 한 여론조사를 보면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찬반이 팽팽한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런 만큼 더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 자체를 8대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대치는 해소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연말이 지나면 사실상 6월 지방선거 국면으로 들어가거든요. 민생 문제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만큼 여야가 일정 수준 타협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 섞인 관측도 나옵니다.

[앵커]
하지만 이런 가운데 통일교 관련 의혹이 정말 정치권을 강타했고 그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습인데 일단은 그동안 국민의힘이 수세에 몰렸다가 다시 대여공세를 강화하는 모습이더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검찰에 이첩된 금품 수수 건과 관련해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 등 3명이 피의자로 입건이 됐죠. 이들은 모두 금품 수수 의혹 부인하고 있지만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 수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여기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실장, 강선우 의원 등 여권 주요 인물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등 야권에선 사안이 정권 실세가 연루된 게이트급 의혹이다, 이런 수준이라고 압박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일 특검 수사를 요구하는 등공세를 강화하고 있죠. 반면 여당은 근거 없는 정체공세이자 특검 수사에 대한 물타기라고 일축하면서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내란 수사가 오늘 종료가 되는데 이것도 미흡하기 때문에 '2차 종합 특검'을 하자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요. 결국 서로 다른 특검 주장을 하면서 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선 상황입니다. 양당 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 관련 의혹에 대해서 공개석상에서 계속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종교단체 해산 검토 얘기도 했고 엄정한 수사 의지를 밝히기도 했는데 이 배경은 어디에서 찾으면 좋을까요?

[기자]
우선 이 대통령의 발언을 살펴보면 먼저 국무회의라는 공개석상에서 2주 연속으로 '종교의 정치 개입'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어요. 이달 초 첫 회의에서는 일본의 종교재단 해산명령 사례를 거론했고지난 9일 회의에서도 정치에 개입한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원론적인 얘기다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바로 다음 날 종교 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에 대해서 여야 그리고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권 인사들까지 통일교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단호한 대응 방침을 거듭 강조한 거죠. 여기에는 일단 통일교 관련 의혹에 대해서 여권이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이런 자체 판단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또 야당 측의 불공정 시비를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도 깔린 걸로 보이는데요. 이른바 '선택적 수사'라는 논란이 커지면, 자칫 비상계엄 관련 수사나 국정운영 동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대통령실도 통일교 관련 수사에서 누구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다만, 경찰 수사가 봐야 되겠지만 좀 지지부진하거나 수사 결과에서 여권 인사가 추가 연루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여론이 크게 악화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건 수사 상황을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지금도 시점이 지방선거가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때이다 보니까 여야도 머리가 복잡할 것 같습니다. 우선 민주당 입장에서는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통일교 의혹이 터지면서 악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대응전략 어떻습니까?

[기자]
민주당은 일단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이 확산되는 데 대해 아직은 확실한 근거가 없다면서 야권의 공세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죠. 일단 수사기관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를 하면서 그 결과를 지켜보자, 이런 자세죠. 야권의 특검 요구는 물타기이자 판을 키우는 정치공세다, 이렇게까지 일축하고 있는데 하지만 거론되는 여권 인사들이 이어지자 여론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금요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도가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갤럽 측은 통일교 금품 수수 으로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사퇴를 하고 여당 인사들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에 영향 준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지지율 하락이 이어진다면 국정 운영이나 개혁입법 동력이 약화할 수 있고,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특히 수사에 아무리 속도를 낸다고 해도 지방선거 국면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수사 결과 더 큰 악재가 나올 경우에는 파장을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수사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관련 사실이 드러나거나 의혹이 증폭될 경우에는 특검까지도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짚어주셨듯이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야권 쪽에서는 그동안 민주당에게 수세에 몰렸다가 다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 통일교 특검도 계속하자고 요구하고 있고요. 지방선거 앞두고 국민의힘의 연대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일단 선거 연대 문제는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고 있지만 일단 이번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쪽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죠. 내용은 다르지만 일제히 특검 수사를 요구하고 나선 모양새입니다. 이를 계기로 연대가 강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 건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이른바 이번 주 통일교 의혹 관련 특검법을 공동 발의할 계획이죠. 양당은 우선 각각 법안 초안을 마련한 뒤에 실무협상을 하게 될 텐데요. 일단 특검 추천권을 놓고 이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도입돼야 한다, 빨리 도입을 하자는 데는 공감을 하는 만큼 공동 발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동안 두 당은 이 대통령의 재판 중지 문제와 대여 문제에 있어서 공세를 같이 했고 또 비판에도 보조를 맞춰왔었죠.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입법 공조까지 나서게 되면서 지방선거 연대로까지 나가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양측 모두 선거연대 문제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이 국민의힘이 요구한 계엄 사태 사과나 강경 친윤 세력과의 절연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연대로 이어질 수는 없다, 이런 분석이 많고요. 다만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여야 각 정당의 합종연횡이 본격화할 가능성은 충분하죠. 특히 이번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서울시장 선거를 놓고 개혁신당이 연대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상황인데결국 이를 고리로 해서 선거연대도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YTN 김응건 (engle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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