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비트코인 매수 허용’ 해 넘기나…내년 입법 연계 [크립토브리핑]

금융위, 당초 올 하반기 ‘법인 가상자산 투자’ 허용 로드맵

DAT 기업 재무 건전성 이슈, 2단계 입법 지연으로 불투명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올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했던 ‘상장사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이 해를 넘길 전망다. 미국 ‘디지털자산 보유(DAT)’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 이슈가 불거진 데다, 국회와의 ‘가상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논의가 지연되면서 연내 시행이 물리적으로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국회 및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 2월 발표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상의 2단계 이행을 검토 중이나 연내 시행은 사실상 물 건너간 분위기다. 당초 정부는 지난 6월 비영리법인 등의 현금화 목적 매도(1단계)를 허용한 데 이어, 하반기 중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의 투자 목적 거래를 시범 허용할 계획이었다. 상장법인 약 2500개사와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 약 1000개사가 대상이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 가상자산 시장 환경이 급변하며 당국의 고심이 깊어진 모습이다. 스트래티지와 비트마인 등 가상자산을 대량 보유한 DAT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재무적 취약성 논란이 제기되면서다. 기업 가치가 가상자산 가격에 연동되는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한 정교한 내부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여기에 가상자산 사업자의 영업행위 규제와 스테이블코인 규율 등을 담은 2단계 입법 논의가 늦어지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 로드맵상 법인 참여 확대는 2단계 입법 및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완비가 전제조건이다.

올 하반기 법인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 가상자산업계는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한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법인 서비스(B2B) 준비를 마친 상황인데 상장사 비트코인 거래 허용이 미뤄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법인 시장이 풀려 전체 거래량도 늘어나야 중소형 원화마켓들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법인 자금 유입이 미뤄지면서 국내 시장의 갈라파고스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 등 해외와 달리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 특성상, 기관의 참여 없이는 시장 변동성 완화와 건전한 성장이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금융당국과 업계 간 물밑 논의는 지속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가상자산사업자 관계자는 “최근 금융위 주재 회의에서 법인의 대량매매시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한 분할 매매 등 가격변동성 완화장치와 시세조종 방지 같은 내부통제 방안이 집중 논의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도입 시기는 늦어지고 있지만 실무적인 조율은 막바지 단계”라고 전했다.

국회 안팎에서는 법인 계좌 허용 시점이 내년 초 입법 일정과 맞물릴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2단계 입법 압박이 거세지고 있어, 이르면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 구체적인 법안 윤곽과 함께 법인 허용 가이드라인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증권가에서는 내년부터 가상자산 시장 관련 제도적 완결성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NH투자증권 홍성욱 연구원은 “스테이블코인 정부안 발표를 시작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토큰증권(STO) 법안 통과, 비트코인 현물 ETF 논의 등 일련의 제도권 편입 이벤트가 내년 초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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